報 道 資 料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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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2005.10.10(月)

1. 서울시, 청계천 유지용수 불법 취수

- 하천법 제33조, 한강물은 무상이라도 유수사용허가 필요

- 서울시는 하천법 상관없이 무단사용 강행

2. 생활용수 사용계약은 취수장별로 해놓고 뒤늦게 총량제 요구하며 물 값도 제대로 안 내.

- 수자원공사는 계약위반에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물 공급

3. 서울시는 국민재산인 한강물 무단사용해도

되고 체육공단은 시민재산인 골프장의 무단사용 변상금내라?

- 행정법원의 서울시 패소판결에도 개장방해는 억지 아닌가?

- 서울시는 불법해도 되고 남들은 안 된다는 식인가?

4. 버스 중앙차로제 교통사고 발생 급증, 대책 시급

-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감소추세와 정반대

- 2005년 경유버스 전량교체 약속도 물거품

-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1. 서울시, 청계천 유지용수 불법 취수

하천법 제33조, 한강물은 무상이라도 유수사용허가 필요

서울시는 하천법 상관없이 무단사용 강행

서울시가 청계천 유지용수로 사용하는 하루 9만8천톤의 한강물을 취수하면서 관련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취수를 하는 문제점이 있기에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청계천 유지용수의 비용부담을 놓고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분쟁이 있자 지난 9월5일 개최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청계천 유지용수가 댐 용수임을 분명히 했다. (붙임1, 중앙하천관리위원회 검토의견),

그리고 서울시가 그 동안 청계천 유지용수의 감면 근거로 주장해온 ‘공익성’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 서울시는 청계천 용수사용 시에는 하천법상 유수사용 허가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 사실이 있다.

그 후 9월13일 청계천 유수사용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한강홍수통제소 주재 하에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간에 실무회의를 열어서 “서울시가 댐용수사용계약 신청을 하면 수자원공사나 한강홍수통제소는 청계천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합의까지 했다.

그런데 10월1일 청계천 개통일자가 다가와도 서울시가 댐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수자원공사가 서울시에 계약을 체결할 것을 수차에 걸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이 개통된지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댐용수사용 계약 체결은 물론이고 유수사용허가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 조차하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청계천에 한강물을 끌어다 쓰려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수자원공사와 댐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하천유수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가?(붙임2, 하천유수사용허가절차 참조)

* 만약 자양취수장의 허가물량을 사용하는 것이라 답변한다면 이는 생활용수로 허가받은 것이므로 하천유지수로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

(붙임3. 생활용수로 명기된 허가증 첨부)

그리고 생활용수로 허가된 자양취수장의 물을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하천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득하면 사용가능함.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허가 신청 등)의 별지 24호 서식 점용목적의 일부 변경에 해당함.)

그 이유가 바로 서울시가 지난 8월31일에 수자원공사에 보낸 공문에서도 언급한 “청계천에 공급하는 한강물은 댐용수가 아니라 단지 흘러가는 한강물의 물길을 일부 변경하여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므로 수자원공사와 별도의 댐용수 사용계약 등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 때문인지?(붙임4, 서울시 공문)

즉, 서울시는 한강물을 댐용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와 수자원공사가 한강물을 댐용수라고 정의를 하든 말든 상관없고 따라서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서울시는 건설교통부를 대신하는 수자원공사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또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하천수를 취수하려면 댐용수 여부에 관계없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유수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는 하천법 제85조(벌칙) 제4호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별첨5, 관련 건교부 해석)

그렇다면 지금 수자원공사와 댐용수 사용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건교부로부터 유수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강물을 청계천의 유지용수로 끌어다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되는데, 서울시가 불법으로 한강물을 취수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건교부에서는 이 문제를 조사해서 곧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가 더 이상 문제를 확산시킬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현재와 같은 청계천 유지용수의 취수방법이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은 서울시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보는데, 무슨 이유로 불법행위를 강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천만 시민을 믿고 그런가 보다.”라는 말도 있는데,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이라는 청계천의 이면에 이렇게 불법으로 얼룩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서울시민들이 알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며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댐상류 지역 주민의 희생으로 확보된 댐용수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것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붙임5)

서울시의 청계천 유지용수의 한강물 취수와 관련

1. 서울시가 수자원공사와 “댐용수사용계약”을 비롯한 하천관리청의 “유수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취수하고 있는데 대한 건교부의 입장, 관련 근거, 향후 조치계획

2. 자양취수장에서 생활용수로 계약한 물을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근거

〈주승용위원〉

※ 작성자 :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팀 토목사무관 정진양(☎2110-8233)

□ 1항에 대하여

◦ 청계천 유지용수 사용을 위하여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 1호에 의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불법취수인 경우에는 하천법 제85조(벌칙) 제4호 규정에 의거 처벌 가능

◦ 향후 서울시로 하여금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촉구하고 불응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 예정

□ 2항에 대하여

◦ 생활용수로 허가된 자양취수장의 물을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하천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득하면 사용 가능함

※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허가 신청 등)의 별지 24호 서식 점용목적의 일부 변경임

2. 생활용수 사용계약은 취수장별로 해놓고 뒤늦게 총량제 요구하며 물 값도 제대로 안 내.

수자원공사는 계약위반에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물 공급

서울시가 한강의 취수장별로 확보하고 있는 기득수리권을 서울시 전체의 기득수리권으로 즉, 총량제로 계산해 용수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현재 5개(강북, 암사, 자양, 풍납, 구의) 취수장에서 수자원공사와 취수장 별로 계약을 맺고 한강물을 사용하고 있다.

계약내용을 보면 취수장별로 서울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득물량이 있는데, 서울시의 사용량이 그 기득물량을 초과하면 사용요금을 받고 사용량이 기득물량에 못 미치면 사용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울시의 하루 사용량 329만8천톤 가운데 취수장별로 기득물량을 초과한 173만8천톤에(암사 81만7천톤+ 풍납 23만9천톤+강북68만2천톤×47원93전×30일=월24억9907만원) 대한 물값을 내고 있었다.(별첨1)

그런데 서울시가 2004년5월부터 취수장별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사용량을 계산하는 총량제 방식을 주장하며 전체 취수장의 사용량 329만8톤에서 전체 취수장의 기득물량 219만6천톤을 뺀 110만2천톤에 대한 물값(110만2천톤×47원93전×30일=15억8,456만원)만 내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인정을 하든 안하든 간에 현행법에는 물이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서울시가 한강물을 사용하려면 건교부로부터 유수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허가절차에는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가 물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수자원공사와 용수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를 보면 서울시가 취수장별로 기득물량을 초과해 취수한 물량에 대해 요금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서의 요금징수 부분 : “월 단위로 취수장별로 생산한 물량의 총량에서 기득물량을 공제한 잔여물량에 정부에서 정한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요금으로 한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내세우는 총량제라는 것이 계약서 상에 있는 것인가? 없는 것 아닌가?

정리하면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취수장별로 사용요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도 없는 총량제를 주장하며 당초에 약 25억원씩 내던 물값을 약 16억원씩으로 즉, 9억원 정도씩 덜 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연한 계약위반 아닌가?

만약 일반 상거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수자원공사는 어떻게 했겠는가?

당연히 수자원공사가 계약을 위반한 서울시에 물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서울시민이 먹는 물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물을 공급하면서 올해 8월25일에 서울시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용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서울시장이 1천만 서울시민을 볼모로 삼고 중앙정부의 행정절차와 현행법을 무시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불법행위를 시장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인가?

본 위원은 서울시가 현재 취수장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불만이 있어 총량제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요금을 안내며 생떼를 쓸 것이 아니라 먼저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그렇게 했는데도 수자원공사와 건교부가 응해주지 않을 때 현재 취수장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유수사용을 허가해주는 건교부의 행정절차를 변경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할 행정관청으로서 취해야 할 바람직하고 또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기득수리권을 총량제로 인정해달라는 서울시의 주장에도 우리나라 물관리 원칙을 무시한 지역이기주의라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수리권이 지점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데, 이는 하천법령에 의거 지점을 특정해서 허가하는 수리권제도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이다.

(별첨2, 하천유수사용허가서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701번지, 기득수리권 : 80만㎥)

만약에 수리권이 지점을 이동할 수 있게 되면 또한 댐 하류나 지천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 지자체 등에서 수질이 깨끗한 상류지역이나 댐 상류 수계내로 취수지점을 옮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지점별로 수질이나 수량을 관리하는 우리나라 물 관리 원칙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청계천 유지용수를 불법으로 취수하고 또 현행 수리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계산방식으로 물 사용료를 덜 내는 등의 불법행위를 계속하면서 건교부나 수자원공사 등과 다투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서울시가 조속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별첨1) 서울시 댐용수 사용 및 기득허가량 현황

(단위 : 천톤/일)

구 분		계	한강 취수장					비 고
			암사	구의	자양	풍납	강북
① 유수허가량		5,440	1,620	960	1,300	560	1,000
② 시설 용량		4,600	1,600	650	750	600	1,000
③ 용수사용량		3,298	1,053	570	554	439	682	‘04.1～3월평균
④ 기득허가량		2,196	236	960	800	200	-	″
건교부 수 공 입 장	⑤ 기득허가량내 사용	1,560	236	570	554	200	-	″
	⑥ 기득허가량 미사용	636	-	390	246	-	-	″
	⑦ 사용료 납부물량 (③-⑤)	1,738	817	-	-	239	682	″
서울시 주 장	⑤' 기득허가량내 사용	2,196	총량으로 인정 요구 2,196					″
	⑦' 사용료 납부물량	1,102	(③-⑤') = 3,298 - 2,196					⑦-⑦'=636

[참조]

취수장별로 기득물량과 사용량의 차이가 있음.

암사는 기득물량이 23만6천톤인데 사용량이 105만3천톤으로 기득물량 보다 81만7천톤을 더 쓰는 것임. 이 부분이 내야 할 요금임.

구의는 기득물량이 96만톤인데 사용량이 57만톤으로 기득물량보다 39만톤을 적게 쓰는 것임. 따라서 내야 할 요금이 없음.

자양은 기득물량이 80만톤인데 사용량이 55만4천톤으로 기득물량보다 24만6천톤을 적게 쓰는 것임. 따라서 내야 할 요금이 없음.

풍납은 기득물량이 20만톤인데 사용량이 43만9천톤으로 기득물량보다 239천톤을 더 쓰는 것임. 이 부분이 내야 할 요금임.

강북은 기득물량이 없으므로 사용량 68만2천톤 전량에 대한 요금을 내야 함.

이렇게 각 취수장별로 기득물량을 초과한 암사 81만7천톤 + 풍납23만9천톤 + 강북 68만2천톤 = 173만8천톤에 대한 물값을 내야함.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취수장별로 기득물량보다 적게 쓰는 곳도 있으니(구의의 39만톤, 자영의 24만6천톤) 전체 취수장의 사용량에서 전체 취수장의 기득물량을 제외한 물량에 대해서만 물값을 내겠다는 것임.

3. 서울시는 국민재산인 한강물 무단사용해도 되고 체육공단은

시민재산인 골프장의 무단사용 변상금내라?

행정법원의 서울시 패소판결에도 개장방해는 억지 아닌가?

서울시는 불법해도 되고 남들은 안 된다는 식인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10월4일부터 난지도 골프장을 무료로 개장하자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단이 기부체납 없이 무료개장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써 지방재정법 제87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연 11억6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두 기관이 싸우는 모습도 이상하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서울시는 공단이 골프장을 먼저 시에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개장을 하라며 그 근거로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공단과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시의 주장은 이미 행정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이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당연히 체육공단이 20년 동안 운영을 통해 투자원금을 회수하도록 한 당초의 조건대로 이행을 해야 할 텐데, 왜 이를 거부하는 것인가?

그리고 서울시의 정식개장 거부이유 중의 하나가 공단이 골프장 이용요금을 너무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2004년7월에 서울시와 공단이 상호 협의된 내용 아닌가?

즉, 개장 초기 골프코스 15,000원, 골프연습장 8,000원으로 시작해서 일정 기간을 운영해보고 서울시와 공단이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서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면 공단이 투자비 회수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이용요금을 책정할텐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난지도 골프장은 2004년 6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치고도 서울시의 개장 지연 때문에 지금까지 15개월 동안 공단 직원들은 아무 할 일 없이 잔디에 물이나 주면서 매월 1억5천만원의 유지보수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손실은 체육진흥공단뿐만 아니다.

난지도 골프장의 세금이 하루 5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개장이후 지금까지 수십억원의 세금을 못 걷은 셈이 되는데 만약 현 상태가 대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계속된다면 엄청난 세금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그리고 공단이 기부채납 없이 무료개방을 추진한 것은 서울시의 재산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87조에 근거해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이다.

닌지도 골프장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이미2001년7월에 체결한 협약서 제2조에 공단에게 무상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던 사항이다.

∙협약서 제2조 (공원조성토지) ①“갑”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을”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고 “을”은 동 재산에 노을공원을 조성․운영․관리한다. 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1. 재산의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일원

2. 재산의 면적 : 367,000㎡

따라서 체육공단이 서울시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서울행정법원도 1심 판결을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가?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송 1심 판결문(‘05. 5. 27) 중

“공단이 서울시에 골프장 시설을 기부채납 하지 않고, 별도로 부지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협약서 제2조 및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공단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다“

∙조례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문(‘04. 11. 5)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공단은 골프장을 조성하고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은 바,이는 일종의 특허이다“

“골프장이 최종적으로는 공공시설(생활체육시설)로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협의에 의하여 공단의 독점적인 사용·수익 권리가 소멸된 후에야 공용개시 행위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직 공유재산의 소유자로서 협약에 근거하여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체육공단에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다. 백번을 양보해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맞는다고 해도 서울시의 법 적용의 잣대는 고무줄 잣대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체육공단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서 왜 청계천의 유지용수는 하천법을 위반하며 불법으로 취수를 하는가?

또 한강의 취수장별로 사용료를 내기로 계약은 해놓고 총량제 운운하며 임의대로 계산한 요금을 납부하면서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까지 무시하는 서울시가 지방재정법 위반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서울시는 국민의 재산인 하천을 무단으로 취수하면서 체육공단이 시민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 아닌가?

해도 해도 너무한 언어도단이다.

서울시는 불법행위를 해도 되고, 다른 기관은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닌가?

속말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인가?

대한민국 최대의 지자체이자 1천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서울시가 어떻게 이런 식의 행정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아울러 서울시가 무리하게 재판을 계속하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칠 것이 아니라 당초 협약대로 난지도 골프장을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4.버스 중앙차로제 교통사고 발생 급증, 대책 시급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감소추세와 정반대

2005년 경유버스 전량교체 약속도 물거품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서울시가 2004년7월부터 실시한 버스 중앙차로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먼저 중앙차로제가 시행중인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증가했고 특히, 사망사고가 크게 증가를 했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제출한 버스 중앙차로제 시행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는 6개 구간에서 1년 동안 모두 27명이 사고로 숨져 중앙차로제 시행 전 1년 동안 발생한 15명에 비해 거의 두배 가량이(80%증가) 증가했다.(별첨)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또한 중앙차로제 시행 전 1,069건에서 시행후 1,111건으로 42건이 증가했으며 부상자 수도 1,466명에서 1,566명으로 90명이 증가했다.

특히 미아로의 삼양동입구～길음로터리 구간은 중앙차로제 시행 전 53건이던 교통사고가 시행 후 1년 동안 96건이 발생해 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 서울시의 전체 교통사고는 4만46건에서 3만6,167건으로 9.7%가 줄었고, 사망도 495명에서 447명으로 9.7%가 줄었으며, 부상도 5만8,608명에서 5만1,117명으로 12.8%가 줄었다.

이처럼 서울시 전체의 교통사고는 줄고 있는데 중앙차로제에서만 교통사고 발생 특히 사망사고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중앙차로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증가했다고 보는지?

이러한 교통사고 증가원인으로 운전자의 부주의 탓도 있겠지만 기존 좌회전 차로인 1차로가 버스전용 직진車路로 바뀌고 2차로가 좌회전 車路로 바뀌면서 차량 진행방향이 엇갈려 일어나는 교통체계상의 구조적인 사고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어떠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하나의 원인으로 중앙차로제가 무단횡단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무단횡단 보행자 비율이 8.95%에서 중앙차로제 이후 20.1%로 증가했다는 발표도 했지만 실제로 버스 정류장이 중앙으로 옮겨지면서 과거 8차로 도로에 22m가 넘는 횡단보도가 5m짜리 횡단보도 3개로 쪼개지는 바람에 무단횡단을 부추기고 있다.

즉, 과거에 무단횡단을 하려면 8차선 도로를 한번에 건너다 위험한 중앙선에 멈춰선 후 좌우를 살피고 건너야 하는데, 5m만 건너면 안전한 버스정거장에서 멈춰 섰다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인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m 정도밖에 안되니까 타려는 버스가 보이면 굳이 신호를 기다릴 필요 없이 무단횡단으로 버스정류장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중앙차로제 이후 버스의 속도가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버스의 속도가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고 본다.

따라서 중앙차로제의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있는지?

둘째, 차로의 중앙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차량들이 달리는 도로 한가운데 정거장이 섬처럼 위치해 양쪽 도로에서 쉴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차량의 매연을 그대로 마실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도 인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도 매연의 주범인 경유버스를 저공해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교체계획을 알리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의 홈페이지의 버스체계개편사업 사이트 안에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관한 답변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서울시는 2000년부터 연차별로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중에 있으며 2005년말까지 중앙차로 이용 노선버스의 전량을 천연가스 또는 저공해 버스로 운행토록 해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버스교체 계획에 의하면 중앙차로 운행버스 3,025대 중에서 722대가 경유버스인데 이중세서 316대만 올해 안에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거나 매연여과장치(DPF)를 부착할 계획이고 나머지 406대는 올해 안에 개선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즉, 중앙차로제를 시행하면서 시민에게 약속한 것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것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매연을 마시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리고 현재 교체가 불가능한 406대 중에서 대폐차 잔여기간이 2년미만이라 매연여과장치(DPF)를 부착할 수 없는 321대는 폐차되기까지 앞으로 2년 동안은 운행을 할 것이고,

또 04년～05년식 버스 85대 역시 앞으로 2년이 지나야(출고 이후 2년 경과부터 부착)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본 위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조기 개선 약속까지 한 사항인 만큼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구형차는 물론이고 04년 이후 신차에 대해서도 조기 개선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아울러 차로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바람에 여름이면 그늘이 없어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기가 매우 힘들고 겨울 역시 바람막이가 부족해 추위에 고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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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비교

전용 도로	관할서	구간	시행일	시행 전 1년				시행 후 1년				대비(%)
				발생	사망	부상	대물	발생	사망	부상	대물	발생	사망	부상	대물
삼일로	중부	충무2가R~청계2가R	04.05.01	39	0	39	10	21	1	20	11	-18 (-46)	1 (100)	-19 (-48.7)	1 (10)
	종로	청계2가~종로2가	04.05.01	5	0	9	2	4	0	5	3	-1 (-20)	0 (0.0)	-4 (-44.4)	1 (50)
도봉 ․ 미아로	도봉	도봉전화국R~의정부시계	04.07.01	181	1	309	72	152	3	347	67	-29 (-16)	2 (200)	38 (12.3)	-5 (-7)
	북부	삼양입구R~도봉전화국R	04.07.01	187	5	297	40	185	6	271	57	-2 (-1)	1 (20)	-26 (-8.8)	17 (43)
	종암	미아R~삼양입구R	04.07.01	33	0	45	30	62	1	78	45	29 (88)	1 (100)	33 (73.3)	15 (50)
		미아R~길음R	04.07.01	20	0	27	13	34	0	41	31	14 (70)	0 (0.0)	14 (51.9)	18 (138)
	성북	삼선R~길음역	04.07.01	91	5	127	72	85	1	112	66	-6 (-7)	-4 (-80)	-15 (-11.8)	-6 (-8)
창경궁로	동대문	원남R~혜화고가	04.07.01	67	0	40	30	82	3	49	36	15 (22)	3 (300)	9 (22.5)	6 (20)
하정로		용남R~신설R	04.07.01	37	0	29	21	43	0	32	23	6 (16)	0 (0.0)	3 (10.3)	2 (10)
강남대로	강남	신사R~양재	04.07.01	169	2	223	102	180	2	251	114	11 (7)	0 (0.0)	28 (12.6)	12 (12)
	서초	양재역~영동1교	04.07.01	71	0	69	20	40	2	44	13	-31 (-44)	2 (200)	-25 (36.2)	-7 (-35)
수색 ․ 성산로	서대문	이대후문~사천교	04.07.01	98	1	152	62	100	5	158	107	2 (2)	4 (400)	6 (3.9)	45 (73)
	서부	남가좌동~수색동	04.07.01	71	1	100	25	123	3	148	15	52 (73)	2 (200)	48 (48)	-10 (-40)
계				1,069	15	1,466	499	1,111	27	1,556	588	42 (3.9)	12 (80)	90 (6.1)	89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