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2005. 9. 23(금)

【국민여론 반영안돼 83%, 향후 국정운영 부정적 62%】

- 정부 국정홍보 불신 68%, 국정이해 도움안된다. 71.7%

- 언론대응정책 부적절 58%, K-TV 안본다 70%

【비판언론 정부광고 불허, 독재정권 보도지침】

- 홍보처 홍보업무기준, 비판언론 취재․광고 거부

- 법무부 법률공단, 정부 언론소송에 뒷돈 지원

- 청와대 칼럼리스트, 비판언론 기고자 감시리스트

- 비판언론 정부광고 중단, 독재정권식 언론탄압

【부동산문제, 선동적인 홍보로 해결못해】

- 부동산홍보 본예산의 약 50%에 해당하는 과도한 예비비 책정

- 신문매체에 대한 홍보비 감축, 왜곡된 신문관 때문아닌가

- 부동산홍보책자 과장, 왜곡 투성이

- 총리식 ‘나는 투자, 너는 투기’, 부동산홍보 설득력없다

【오류시정정책, 갈길 못찾아】

- 전년대비 오류시정 예산 2억원 감소

- 고구려사 왜곡시정 38건 중 중 5건 시정에 그쳐

- 오류사냥대회, 2명이 5년간 연속수상

- ‘일본해’ 시정 ‘도루묵’, ‘반크’등 실질적 지원 필요

【K-TV, ‘정책방송’인가 ‘대통령방송’인가】

【‘노무현 따라잡기’ 책장사 - 국정노빠처장?】

【국정홍보처 성골 - 중앙일보 출신】

【국민여론 반영안돼 83%, 향후 국정운영 부정적 62%】

- 정부 국정홍보 불신 68%, 국정이해 도움안된다. 71.7%

- 언론대응정책 부적절 58%, K-TV 안본다 70%

○ 참여정부 출범후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국정홍보 평가를 위해 여론조사 실시함. 그결과 국민의 불신이 매우높음

1. 정부의 국정홍보 불신 68%, 국정이해 도움 안된다 ‘71.7%’

○ 참여정부가 수행하는 국정홍보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8%, ‘신뢰한다’는 30.8%에 불과함.

- 국정홍보가 국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어느정도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도움이 안된다’가 71.7%에 달함

▶서민경제는 엉망인데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가 좋다’고 엉뚱한 통계만 제시하는 것이 대표적 불신원인이 아닌가.

▶국정홍보처의 그동안 홍보대책이 대부분 헛수고였음. 매년 5~6백억 세금을 사용한 것이 혈세낭비 아닌가. 답변바람

2. 국민여론 정부정책에 반영안돼 83.3%, ‘나홀로 정부’

○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잘 반영되는지에 대해 ‘반영이 안되고 있다’가 83.8%, ‘잘 반영된다’는 15.3%에 불과

▶서민들은 죽을지경인데 ‘연정’이니 '선거구제‘니 하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만 있는 것이 원인아닌가. 참여정부에서 정작 국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안됨. 나홀로 정부로 전락한 것. 견해는

○ 최근 정부가 왜곡보도와 오보를 지속하는 매체에 대한 취재거부, 소송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로 부적절하다’가 58.3%. ‘적절한 대응이다’응답은 35.4%에 불과함

▶청와대, 법무부, 홍보처에서 비판언론에대한 대응을 국민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음. 국민들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바람

3. 국민들 70%가 안보는 K-TV는 ‘공무원 방송’

○ 국정홍보방송인 K-TV를 즐겨보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0%가 안본다는 답변을 함. 안보는 응답자들중 K-TV가 ‘있는줄 몰라서’가 44%, ‘정부 정책홍보에 관심없어서’가 20.6%.

▶홍보처는 앞으로 장차관과 관계공무원들의 K-TV 출연횟수를 대통령께도 보고하겠다는데, K-TV가 대통령과 장․차관 간부들만 즐겨보면 되는 ‘공무원 방송’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 지난 4월 25일 국정홍보처는 청와대에 2005년 업무보고시 정부매체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KTV 점유율을 금년에는 0.44%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함. 2006년까지는 1%를 목표로 하겠다고 대통령께 밝힘. 그러나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임

▶매년 80억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K-TV의 시청률은 금년의 경우 불과 0.03~0.04%로 사실상 방송으로서의 의미가 없음. 60%가까운 재방송비율도 한몫을 함. 홍보처의 ‘KTV 발전방안’도 새로운 것이 없음. 아예 KTV를 민간에 아웃소싱할 의사는.

4. 향후 원활한 국정운영 기대, 부정적 ‘62%’

○ 현정권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국정을 잘 운영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62%, ‘긍정적’ 답변은 37.4% 불과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에 불과함. 그런데도 자꾸만 ‘조기 사퇴’니 ‘통째로 권력을 내놓겠다’느니 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큰 원인. 처장이 대통령을 막아달라.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등 참여정부의 정책추진 능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현정권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국정홍보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5. 참여정부가 잘한 국정분야 2가지

○ ‘여성정책’ 35.4%, ‘과학기술’ 25.5%, ‘환경정책’ 15.8%순

▶그러나 ‘경제정책’ 5.1% ‘정치행정’은 4.9%로 최하위로 나타남.  앞으로 국정홍보처의 여론수렴 분야와 홍보대책의 순위아닌가.

【비판언론 정부광고 불허, 독재정권 보도지침】

- 홍보처 홍보업무기준, 비판언론 취재․광고 거부

- 법무부 법률공단, 정부 언론소송에 뒷돈 지원

- 청와대 칼럼리스트, 비판언론 기고자 감시리스트

- 비판언론 정부광고 중단, 독재정권식 언론탄압

1. ‘국민은 220V 청와대는 110V’, 거꾸로 가는 참여정부

○ 청와대 조기숙 홍보수석이 지난 21일 ‘정부가 집을 짓는다고 가정한다면 야당과 언론은 집을 부수는 파괴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며 막말을 한 바 있음. 아직도 야당에 대한 비난과 험담을 하고 있음

- 특히 ‘일부언론은 균형감을 잃은 코드언론이라며 ’요즘 참여정부에 대한 언론보도는 비판 수준이 아니라 비방수준‘이라고 발언. 과연 누가 잘못된 코드인가.

- 지난 8월 연세대 유석춘 교수는 이승만 전대통령이 미국에서 얻은 밥통에, 박정희 전대통령이 양식을 마련해놓자, 전두환 전대통령이 배불리 잔치를 하고, 노태우 전대통령이 남은 누룽지를 먹고, 김영삼 전대통령은 IMF로 인해 밥통을 외국에 팔았버렸다고 함

▶이후 김대중 전대통령이 카드빚으로 새 전기밥통을 샀고, 노무현 대통령은 전기밥통을 220V에 꽂아야할 코드를 110V에 잘못 꽂아서 전기밥통을 태워버렸다고 비판한바 있음. 국민은 220V를 아는데, 청와대만 110V 아닌가. 정권이 민심에 역행하는 것. 답변바람

▶‘거국내각을 요구하던 언론이 대연정을 비판하는 것은 코드언론’이고 또 ‘연정관련 여론조사에서 처음엔 찬성이 67%, 나중에는 반대가 67%에 달했다. 언론에서 반대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한심하게 발언했는데, 이것이 참여정부의 언론관인가.

2. 참여정부, 독재정권식 언론탄압 전환기

○ 최근 참여정부의 대언론정책이 반박과 반론을 넘어서서 점점 독재정권식 협박과 정부광고 중단 등 탄압방식으로 옮겨가고 있음

○ 홍보처는 지난 4월말 모든 언론보도를 건전비판, 정책참고보도, 오보, 문제성보도(오보는 아니지만 해명이 필요한 보도) 등 4가지로 분류해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

▶지금까지 전체 1,442건에 대응했으며 건전비판 422건, 정책참고보도 380건, 문제보도 265건, 문제성보도 375건 등임. 이렇게 정부가 논조를 자의로 분류해 대응하는 것이 언론자유 침해아닌가.

○ 법무부 ‘대언론소송 법률공단’, 언론 옥죄이기 위한 형틀

- 법무부는 금년 7월, 청와대에 제출한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오보대응 법적 지원방안’ 보고서에서 정부출자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오보를 내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대행업무 및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밝힘. 언론 옥죄이기 위한 형틀

▶아무리 비판언론이 미워도 어떻게 정부예산으로 대언론소송전담기구를 만드는가. 본위원의 여론조사결과에 국민의 58%가 ‘언론길들이기를 위한 언론자유 침해로 부적절하다’고 답변함. 처장 견해는

○ 홍보처는 8월말 중앙행정 각 부처에 시달한 12개항의 ‘정책홍보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은 취재거부와 협찬(정부광고) 거부등 비판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내용을 담음.

※ 국정홍보처 : 정책홍보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 제9조(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 정부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지속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공평한 정보제공 이상의 특별회견․기고․협찬 등 별도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 이해찬 총리도 지난 9월6일 국무회의시 8,31부동산대책과 관련 ‘일부 보도에서 도가 지나친 사실왜곡이 발견된다’며 ‘당당한 대응을 요구’했는데, 홍보처는 사실실상 ‘왜곡보도매체에는 정부광고를 주지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임. 정부광고까지 통제하려는 발상

▶정부광고 중단이야 말로 대표적인 독재정권식 언론탄압. 참여정부가 이제 독재정권을 모방하려는지 답변바람.

○ 청와대는 9월 ‘정책고객서비스 강화’를 명목으로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는 100여명에 대해 ‘신문 칼람리스트’를 만들어 관리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힘. 이제 언론사뿐 아니라 칼럼쓰는 기고자들까지 감시

▶청와대가 칼럼리스트 목록을 만들어 매일 기고문 내용을 분류하고 대응한다고 생각될때 과연 제대로된 비판이 나올수 있겠나. 청와대가 앞장서서 독재정권으로 가는 반언론정책을 펴는것. 답변바람

<참여정부 언론대책>

- 2003.3 홍보처 개방형 기자실, 가판신문 구독 금지

- 2003.8 홍보처 건전비판 수용 및 오보대응 방침 천명

- 2004.8 여당,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 및 마이너신문 유통지원 방안

- 2005.4 홍보처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 언론보도를 건전비판, 정책참고보도, 오보, 문제성보도로 분류 및 대응

- 2005.7 법무부, 대언론소송 지원 법률공단 설립추진

- 2005.8 홍보처, ‘정책홍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취재 및 협찬거부

- 2005.9 국무총리, 비판언론에 정부광고 중단 취지 발언

- 2005.9 청와대, 신문 칼럼니스트 100명 관리방침

【부동산문제, 선동적인 홍보로 해결못해】

- 부동산홍보 본예산의 약 50%에 해당하는 과도한 예비비 책정

- 신문매체에 대한 홍보비 감축, 왜곡된 신문관 때문아닌가

- 부동산홍보책자 과장, 왜곡 투성이

- 총리식 ‘나는 투자, 너는 투기’, 부동산홍보 설득력없다

□ 부동산홍보에 본예산의 약 50%에 해당하는 과도한 예비비 책정

○ 정부는 지난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을 홍보하는데 43억7000만원을 쓰기로 함. 이 중 국정홍보처는 부동산대책 홍보에 37억1천7백만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음.

▶2005년 국정홍보처 국가주요시책광고 예산은 80억6천7백만원임. 이번 부동산 대책관련 정부광고에 37억1천7백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본 예산의 약 50%에 해당함. 홍보를 위한 홍보로 과도한 예비비 책정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 신문매체에 대한 홍보비 감축, 왜곡된 신문관 때문?

○ 이번 예비비 신청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광고비를 TV광고에 책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총 3,928백만원 중 TV가 68.26%, 라디오가 6.19%, CATV가 8.39%, 신문이 17.14%로 나타남)

- 지난 2004년도 홍보처 ‘국가주요시책 광고집행액’ 9,102백만원 중

TV광고 5,180백만원(57%), 신문광고 981백만원(11%), 라디오광고 350백만원(4%)으로 배정되어 여전히 신문광고 비중이 낮았음.

- 지난 2002년 한국언론재단에서 조사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보면 사회관련 뉴스를 접하는 매체로 TV(61.9%), 신문(24.1%), 인터넷(5.3%), 라디오(1.9%)순으로 TV와 신문이 86%를 차지함.

- 또한 ‘세상돌아가는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매체를 보는 가라는 질문에는 신문(41.2%), TV(29.5%), 라디오(9.2%), 잡지(8.4%)순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신문이 시사정보매체로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신문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여론형성 및 정보전달 매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정부주요시책광고 집행내역’을 보거나 금년도 ‘부동산대책 홍보 예비비 신청서’를 보면 신문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남. 정확한 매체영향력 조사에 기초한 홍보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연도별 광고매체별 비중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05 부동산대책홍보
방송	TV	4,137(58%)	4,274(60%)	5,180(57%)	2,682(68.26%), 330(CATV,8.39%)
	라디오	277(4%)	297(4%)	350(61%)	243(6.19%)
	소 계	4,414(62%)	4,571(64%)	5,530(61%)	3,255(82.86%)
인쇄	신 문	1,402(20%)	569(8%)	981(11%)	673(17.14%)
	잡 지	106(1%)	-	-	-
	소 계	1,508(21%)	569(8%)	981(11%)	673(17.14%)
기타	지하철,열차	129(2%)	552(8%)	985(11%)	-
	인터넷	393(5%)	343(5%)	381(4%)	-
	와이드	397(6%)	566(8%)	287(3%)	-
	극 장	-	-	275(3%)	-
	전광판 등	310(4%)	497(7%)	663(7%)	-
	소 계	1,229(17%)	1,958(28%)	2,591(28%)	-
합 계		7,151(100%)	7,098(100%)	9,102(100%)	3,928(100%)

□ 부동산홍보책자 과장, 왜곡 투성이

○ 국정홍보처는 최근 7000만원을 들여 ‘국민 참여 부동산 정책 사실은...’이라는 제목의 홍보책자 2만부를 제작해 여론주도인사와 국회, 정부기관에 배포했음.

-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국정홍보처가 ‘8·31 부동산 대책’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에 왜곡 또는 과장된 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홍보책자는 28쪽에 “전 국민의 45%가 셋방살이를 하는데 어떤 이는 수백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300채 이상을 가진 자(10명)를 보면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임대사업자(7명)와 분양이 되지 않아 주택을 보유한 건설업자(3명)로 나타남. 실제 투기꾼은 없는 것으로 밝혀짐.

- 또한 27쪽 ‘사유지 보유 현황’에서는 “상위 1.3%의 국민이 사유지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는 일반적으로 가구주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가구원 수를 감안하면 실제는 4%가 넘는 국민이 6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아파트 값 2억원 오르는 기간이 1주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간이 27년’이라는 내용은 매우 극단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임.

▶국정홍보처 간행물팀장이 “홍보를 위해 논리를 강조하다 보니 일부 내용이 비약된 것 같다”고 실토했듯이 홍보처가 과장, 왜곡된 홍보를 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음. 처장! 잘못된 홍보는 잘못된 정책과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큼. 처장!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 국무총리 ‘나는 투자, 너는 투기식’, 부동산홍보 설득없다

○ 지난 7월 14일 총리는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암 치료를 위한 방사능 요법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해야 하듯이 부동산 투기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음.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 암이라고 까지 말한 총리가 ‘내가하면 투자, 남이하면 투기’라는 식으로 행동하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어는 국민이 수긍할 것인가? 처장! 국무회의에서 총리가 자신의 부동산문제에 대해 해명한 적이 있는가?

구분	총리의 부동산투기 의혹사실	총리해명
1	2002년 부인명의 대부도 농지 683평 구입 (평당 24만원 구입, 현재50만원 상회)	주말농장용으로 구입, 투기아님
2	현지 농지 활용안하고 방치	바쁜 일정으로 주말농장 활용 못함
3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 주말농장용으로 200여평 임대. 연구소는 농장운영관련 마사회로부터 700만원 지원(금년 4월)받아 특혜시비	임대과정에 법적하자 없음

【오류시정정책, 갈길 못찾아】

- 전년대비 오류시정 예산 2억원 감소

- 고구려사 왜곡시정 38건 중 중 5건 시정에 그쳐

- 오류사냥대회, 2명이 5년간 연속수상

- ‘일본해’ 시정 ‘도루묵’, ‘반크’등 실질적 지원 필요

□ 관련부처 오류시정 예산 및 인력 부족

○ 오류시정 관련부처의 오류시정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2004년 12억7천5백만원에서 2005년 10억8천7백만원으로 약 2억원 가량 감소함.

- 외교부와 문화부는 3년간 오류시정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고, 문화부의 경우 ‘로마자표기법’ 관련사업 이라는 오류시정과는 무관한 사업을 하고 있음.

▶‘동해’, ‘독도’, ‘고구려사 왜곡’ 등 한국관련 왜곡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련예산이 감소되고 인력도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근 3년간 관련부처 예산 및 인원

(단위: 백만원)

부처별	담당자 수	예 산			비 고 (추진부서)
		2003년	2004년	2005년
외 교 부	2명	-	-	-	오류시정관련 별도 책정예산 없음
해양수산부	별도 인원없이 국제협력업무담당 3명이 업무 수행	-	100	100	해양조사원
교육인적 자원부	9명	920	930	72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문화관광부	1명	-	-	-	국립국어원 (로마자 표기법 관련 2천만원 책정)
국정홍보처	14명	244	245	267	콘텐츠지원팀
계	29	1,164	1,275	1,087

□ ‘일본해’시정 ‘도루묵’

○ 한국관련 오류시정을 통해 어렵게 동해로 오류시정된 것 중에 일본측의 역공으로 다시 ‘일본해’로 재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2002년 미연방항공국과 영국 BBC 사이트의 일본해 표기가 동해와 병기 되었지만 다시 일본해로 되었고, 프랑스 해군성 수로국의 일본해 표기도 동해와 병기되었다가 다시 일본해로 표기되었음.

▶새로운 오류발견 및 시정조치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시정조치한 것이 다시 재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홍보처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봄. 재오류발생 사태방지를 위한 대책은

- ‘동해’ 오류 시정이후 재오류발생 현황 -

구 분	매체명	매체주소	세부내용
인터넷	미 연방항공국	http://www.faa.gov/ats/aat/IFIM/kr-map.gif	일본해 표기 → 동해 병기 ('02.1월) → 일본해 표기
인터넷	영국 BBC	http://news.bbc.co.uk/1/hi/world/asia-pacific/1670111.stm	일본해 표기 → 동해 병기(02.1월) → 일본해 표기
지도	프랑스 해군성 수로국	해도	일본해 표기 → 동해 병기 (2003년판) → 일본해 표기 (2004년판)

□ 고구려사 왜곡시정 38건 중 5건에 그쳐

○ 국정홍보처의 현재까지 고구려사 관련 시정조치 현황을 보면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옴.

- 고구려사 왜곡시정과 관련해서 20개 사이트 38개 페이지를 발굴했지만, 이중 5개 사이트 5건 시정에 그쳐 오류시정 실적이 저조함.

▶고구려 역사 왜곡은 우리민족의 뿌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동해관련 시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안은

□ 오류사냥대회 ‘그들만의 행사’인가

○ 홍보처는 2000년부터 매년 한국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상의 한국관련 오류의 문제성을 알려 국민의 오류시정 동참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류사냥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 그러나 매년 70～200명 정도만 참가하고, 2명이 5년간 최우수와 우수상을 번갈아 수상해 오류시정 동참을 활성화 시킨다는 대회의  취지를 상실함.

▶처장! 오류시정사냥대회가 일회성 이벤트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회후 신고된 사이트의 시정조치, 참가자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전국민적인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반크’등 관련단체, 실질적인 지원 필요

○ 최근 반크 단장을 면담해 본 결과, 반크에는 자문학자, 해외동포, 관련 전문가 등 훌륭한 자발적인 활동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off-line)상 오류시정의 경우,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문헌구입비가 너무 비싸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함. 제대로된 지원도 없음.

-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하 한국문화교류센터내 국제도서관에 보유중인 각종 자료는 반크활동에 많이 필요하지만 열람만 가능하고 대출이 되지 않아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향후 교육부와 협조를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반크 등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답변바람

【K-TV, ‘정책방송’인가 ‘대통령방송’인가】

○ 국정홍보처의 대표적인 홍보매체는 K-TV인데 매년 80억원의 예산집행을 하고 있음.그러나 0.044%에 불과한 시청률로 사실상 홍보효과가 전혀없음.

- 국민들이 K-TV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정부홍보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것이 주된 원인임.

- 그런데 국민들이 안보는 K-TV에 요즘들어 노대통령에 대한 중계 또는 특집방송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음

- 지난 K-TV의 노대통령관련 방송은 2003년 13건, 2004년 1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38회로 3배나 늘어남

- 주된 내용이 외국방문이나 행정부 업무보고 관련 행사인데, 진행자체가 의전이나 연설, 또는 보고라서 일반 시청자들로써는 채널을 고정할 수가 없음

- 결국 공무원이 아니면 볼 사람이 없고,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에는 볼수가 없음. 정책홍보가 아니라 옛날 영화관뉴스 같음.

▶이렇게 늘어나다가는 ‘한국정책방송’이 아니라 ‘대통령방송’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K-TV 부문별 예산집행 현황>

구분	2004년 집행액	2005년		비고
		예산현액	집행액(6월말)
합계	8,732	7,960	3,740
방송프로그램제작	7,445	6,913	3,390
방송운영지원	1,287	1,047	350

【‘노무현 따라잡기’ 책장사 - 국정노빠처장?】

○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발언했던 내용들을 담은 ‘노무현 따라잡기’를 홍보처에서 유료로 판매할 계획

- 주로 노대통령의 발언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엮은 책인데, 이를 7천5백원에 시중에서 판매해 수익금은 정부에 귀속한다고 함

문제점,

- 첫째, 국정홍보처장이 국가홍보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 홍보(발언)에 주력하고 있음. 구체적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의 언변에 촛점

- 둘째, 대통령의 발언내용은 사실상 국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유료로 판매․홍보하겠다는 발상은 잘못

- 셋째, 처장이 쓴 서문을 보면 노대통령의 언변에 대한 극찬으로 채워져 있음. ‘신용비어천가’라는 부제를 붙여야 함(...대통령을 여러차례 뵙게 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풍부하고도 구체적인 정보, 핵심을 꿰뚫고 들어가는 기백, 기존의 정책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은 제가 이전에 언론을 통해서 접했던 대통령의 모습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정홍보처가 대통령 홍보에만 관심두고 있음. 특히 현 처장에 대해서 시중에서는 ‘국정노빠처장’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음. 견해는

▶이 책은 처장이 엮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판매를 하려면 처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 답변바람

【국정홍보처 성골 - 중앙일보 출신】

○ 국정홍보처 출범이후 임명된 6명의 처장중 4명이 중앙일보 출신으로 현정권과 특정언론과의 유착 또는 친밀감이 비판받고 있음

- 오홍근, 박준영, 정순균, 그리고 이번 김창호 처장등은 모두 중앙일보 출신으로 우연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의지로 봄

문제점,

- 첫째, 국정홍보처장을 중앙일보 출신으로 채움으로써 참여정부와 중앙일보의 유착을 의심하도록 만듦

- 둘째, 일반적으로 ‘조․중․동’이라는 비판언론의 진영을 깨뜨리기 위한 전략적 대언론인사정책으로 보임.

- 셋째, 주미대사를 중앙일보 홍석현 전회장을 임명한 것 역시 삼성이나, 중앙일보의 지원을 염두에둔 권언유착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앙일보 출신을 임명한 것은 국민 무시

▶정부정책을 홍보하는데 반드시 특정언론 출신이어야만 한다는 원칙이라도 있는 것인지 답변바람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강조하며 과거의 권언유착을 비판하던 정권이 이제 새로운 노골적인 권언유착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처 장	경 력	비 고
김대중 정부	오홍근	중앙일보
	박준영	중앙일보
	신중식	시사저널
노무현 정부	조영동	부산일보
	정순균	중앙일보
	김창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