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바이러스 심 재 철	보도자료 (2005. 9. 28)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게임상품권 업체 특혜주려 장관이 고시까지 바꿔

허위자료 제출시 2년간 상품권 인증심사에서 제외키로 공고까지 해 놓고

허위자료 제출로 탈락한 상품권인증 업체, 다시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정

문화관광부장관은 작년 12월 31일 인증된 상품권만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라 지난 3월 31일 게임제공업소 경품제공용 상품권으로 인증된 22개 상품권을 공고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그러나 상품권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가 실사 결과 허위로 밝혀져 지난 6월 30일 경품용 상품권으로 인증된 22종 상품권 모두를 취소했다. (명단 : 별첨)

그런데 게임산업개발원이 지난 2월 23일 상품권인증 신청공고를 할 때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향후 2년간 인증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상품권 인증이 취소된 22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다시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정되었다.(명단 : 별첨)

결국 문화관광부장관이 허위서류 제출로 상품권인증이 취소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까지 바꿔가며 취소된 인증업체를 또다시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정한 것이다.“눈가리고 아웅”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화부장관은 상품권업체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기에『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의“인증제도”를“지정제도”로 바꾸면서까지 상품권업체를 비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허위서류를 제출했던 22개 업체는 당연히 상품권지정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9개 업체의 상품권지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시까지 개정하면서 상품권업체에 특혜를 준 이유를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2005. 9. 2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게임제공업소 경품용 상품권 인증 후 취소된 22개 상품권 명

번호	상품권명	업체명
1	문화상품권	(주)한국문화진흥
2	도서문화상품권	(주)한국도서보급
3	교육문화상품권	한국교육문화진흥
4	포켓머니문화상품권	안다미로
5	인터파크문화상품권	인터파크
6	스타문화상품권	씨큐텍
7	사랑나눔(우리)문화상품권	싸이렉스
8	해피머니문화상품권	해피머니아이앤씨
9	다음문화상품권	다음커뮤니케이션
10	국민관광상품권	코리아트레블즈
11	CS Club 문화상품권	(주)씨에스클럽코리아
12	에이스문화상품권	광인엔터테인먼트
13	여가스포츠문화상품권	한국여가스포츠진흥
14	롯데백화점상품권	(주)롯데쇼핑
15	로얄레포츠문화상품권	한국레포츠진흥
16	골드리치문화상품권	골드리치
17	해피21외식레저상품권	해피머니아이앤씨
18	한국복지문화상품권	한국복지사업단
19	두산(버거킹)문화상품권	에스알에스코리아
20	우리문화상품권	우리이십일세기
21	굿타임문화상품권	혜성프리텔
22	영화문화상품권	기프트캐시

게임제공업소 경품용 상품권 지정 현황 (05년 8월29일 현재)

번호	상품권명	업체명
1	문화상품권	(주)한국문화진흥
2	도서문화상품권	(주)한국도서보급
3	교육문화상품권	한국교육문화진흥
4	포켓머니문화상품권	안다미로
5	인터파크문화상품권	인터파크
6	스타문화상품권	씨큐텍
7	사랑나눔(우리)문화상품권	싸이렉스
8	해피머니문화상품권	해피머니아이앤씨
9	다음문화상품권	다음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