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에 설치한 CCTV로 학교폭력 예방?

- 합의 없이 설치된 CCTV, 학생생활 통제 수단으로 전락

- 학생 생활공간, 시설물 관리 등 목적 외 설치 다수

- 일부학교는 2년 전 설치 후 사용안해 폐기하기로 결정

○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CCTV설치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내 CCTV 설치․운영을 신청한 259개교(중학교 138교, 고등학교 121교) 중 해당학교로 선정되어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는 중학교 97개교(중학교 전체 20.6%)와 고등학교 80개교(고등학교 전체 23.7%)로 총 177개교(설치희망학교의 총68.3%)에 343대를 설치하였으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6천만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

○ 한편, 경기도내 20개 학교는 이미 학교안전시설 관리를 위해 자체예산으로 95개의 CCTV를 설치운영(초․중․고 모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설치 당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과 경기도 교육청의 관리․감독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상황에서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도서실, 어학실, 매점 등에까지 설치됨으로서 인권침해와 학생 생활통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경기도 광주의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의 경우 학내 기자재 훼손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일 학교에 CCTV를 24개나 설치하였는데, 본관, 기숙사 등으로 설치한 곳이 학생들의 인권침해와 생활통제의 가능성이 농후한 곳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된 CCTV를 설치대수별로 보면 1대 설치한 학교는 65개교로 36.7%, (중등 28개교, 고등 37개교)), 2대 설치 학교는 71개교로 40.1%, (중등 42개교, 고등 29개교))로 전체 설치학교의 76.8%를 차지해 주로 1대나 2대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1 참조>

< 표1 > 경기도 중 ․고등학교 CCTV설치 현황

학교구분	카메라 설치 대수	설치대수별 학교현황					계
		1대	2대	3대	4대	5대
중학교	200	28	42	16	11	0	97
		28.9%	43.3%	16.5%	11.3%	0.0%	100.0%
고등학교	143	37	29	9	4	1	80
		46.3%	36.3%	11.3%	5.0%	1.3%	100.0%
계	343	65	71	25	15	1	177
		36.7%	40.1%	14.1%	8.5%	0.6%	100.0%

1. 구성원 여론조사 등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음

○ 경기도 교육청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운영위원들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그러나, 전혀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고양시 백마중), 다수의 학생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강행하는 경우(광명시 충현고), 설치된 사실도 교사들이 모를 정도로 의견수렴이 없는 경우(고양시 행신중), 직원회의에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없이 설치하겠다고 발표(이천시 부천공고)하는 등

○ 설치 과정에 있어 경기도 교육청의 설치기준에 따르지 않고 파행을 겪은 학교들이 있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 보고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 됨.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관리․감독해야할 교육청 CCTV 설치 담당자들은 학교측이 합의과정을 거쳤다고 보고한 것을 그대로 믿고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학교내 혼란을 야기시킨 책임을 면키 어려움

2. CCTV 설치장소의 문제점

- 학생 생활공간, 시설물 관리 등 목적외 설치 다수

○ 특히 CCTV가 설치된 장소를 보면, 주로 학교건물 뒤편 및 출입구 주변 등 학교폭력 상습 발생장소 뿐만 아니라 설치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매점 및 식당 주변, 건물내부의 복도 및 계단, 심지어는 탈의실 앞 등에까지 설치되어 학교폭력 예방 목적이 아닌 학생들의 생활통제 및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함을 보여주고 있음.

○ 경기도 교육청의 설치운영 계획에 따르면, ‘설치목적 외 사용금지 및 촬영범위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전소, 주차장, 전산실 옆 등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학교도 있어 경기도 교육청의 실사에 허점이 있었거나, 실사담당자와 해당 학교와의 유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이상으로 볼 때 학생 및 학내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CCTV 설치 단계에서부터 학내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견수렴 과정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은 이를 확인함에 있어 더욱 철저한 실사를 진행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과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경기도 고양의 저동고등학교는 2년전 학교 예산으로 현관 앞에 설치하였으나 현재 거의 무용지물 상태로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있어 국가 예산을 들이는 문제인 만큼 설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질의사항

-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동의 절차가 전혀 없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 쳤음에도 정확한 확인 없이 진행한 것은 해당학교의 허위보고이자 이를 확인․감독해야할 교육청의 직무유기로 해당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및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 교육감의 입장은?

-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학교폭력이 빈번하다고 할 수 없는 매점이나 탈의실 앞 등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에 까지 설치됨으로 인해 학생생활 통제수단으로 악용되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저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권침해 소지까지 지적되고 있는데, 이렇게 목적외 사용에 대한 경기도 교육감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