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비자 매춘비자인가??

○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2003년 6월부터 E-6비자

추천중 무용수는 국제회의시설이나 워커힐 같은

대형 공연장을 제외하고는 추천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매춘에 유입되는 외국여성들이 사회 문제화 되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용수들에 대한 E-6 비자 추천이 중단되자 불법 취업자가 갑자기 늘어나 당시 2003년도 8월

경찰청 통계를 보면 외국인 전용업소나 유흥업소에 취업한 외국인 중 약 38%가 불법 취업이거나 비자 만료된 제3국 여성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였겠죠!

그러나 매춘 등 사회문제로 중단된 무용수들에 대한 E-6비자 추천 중지로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아직도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계속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불법 사이트에 가면 아직도

러시아 여성 즉석 만남 코너가 있고 강남 르네상스 건너편에 가면 언제라도 러시아 여성과 매춘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뉴스에서 일주일전 특집 르포에 따르면

매춘업에 종사하는 상당수 외국 여성이 E-6비자를 받아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해당국에까지 알려져 올해 1월에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한국거주 필리핀 여성들에게 E-6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한국 정부에 자국 여성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여

한국내 5성급 호텔(특1급 호텔)을 제외하고는

E-6비자를 내주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국내 문제가 아닌 외국에까지 문제가 되어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규정에 따라 무용수는 않되고 나머지는 요건이 되면 추천하는 기계적인 업무처리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이 문제는 외교문제이고 국가 홍보와 이미지 문제가 걸린 문제입니다.

2003년에는 1742건이 추천되었고 2004년에는 2046명이 추천되었는데 사후 관리책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추천과 동시에 업무가 종결됩니까?

위원회는 추천만하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알아서 하니까 책임이 없으십니까?

E-6비자 추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국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