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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
	보 도 자 료	2005.9.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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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육군본부>

■ 목 차

1. 문민화는 정책이 전략을 지배하는 것

군의 고유영역을 인정하는 수평적 문민통제가 정답이다

2.‘복지’병과 신설하여 군 복지서비스 강화하자

선진국형 군 복지사 제도를 만들자

3. 제8기보사를‘한국형 스트라이커 부대’로 만들자

국방개혁안의 ‘단계적 정예화’ 실현을 위한 ‘부대등급화 방안’

4. 참모총장 정책보좌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와 군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군의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5. 군 변혁은 능력기반전략(capability-based strategy)을 요구한다

위협기반전략(threat-based strategy)으로는 선진정예강군 달성 어려워

1. 문민화는 정책이 전략을 지배하는 것

군의 고유영역을 인정하는 수평적 문민통제가 정답이다

문민통제는 문민이 정책을, 군이 전략을 만드는 것

우리 군에서 문민통제와 국방부본부 문민화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군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문민통제를 얘기할 때 영국의 데이비드 추터 박사가 쓴 논문이 자주 거론되었는데, 그 책을 읽어 봤지만 문민통제를 수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지 수평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방개혁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원제-국방의 변화(Defense Transformation)」, 데이비드 추터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통제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어떤 회사를 다닌다고 했을 때 과장이 사원한테 늘 사사건건 간섭하며 지시하는 것은 수직적 통제라고 할 수 있고, 과장이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수평적 통제라고 할 수 있다.

「수직적 문민통제」는 군의 영역에 세세히 간섭하는 방식으로 제3세계,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민통제를 말할 때는 「수평적 통제」를 뜻합니다. 수평적 문민통제란 ‘정책은 전략을 지배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문민이 국방정책을 만들고 이것에 따라서 군이 군사전략을 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의 군사전략이 문민이 세운 정책과 맞지 않는다면 예산으로써 통제하는 것입니다. 문민통제, 문민화란 바로 이런 수평적 ․ 객관적 통제를 의미합니다.

국방부는 문민화를 추진하면서 본부의 현역을 민간인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만으로는 문민화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문민화는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비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문민의 정책이 군사전략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우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민통제가 확립되려면 문민이 스스로의 정책역량을 키우는 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NSC가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상위의 정책을 수립하고, 국방부는 그에 맞게 국방정책을 만들고 군은 그에 맞게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Top-Down 의 정책-전략 프로세스가 정립돼야 합니다.

미래전 추세, 한국의 미래작전환경의 관점에서 적정 병력수를 연구하라

국방개혁안에 육군의 병력을 줄인다고 하여 상심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문민이 결정하지만 그에 따른 세부적인 전략은 여러분이 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방개혁이라는 정책은 문민이 국회에서의 법제화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군사전략은 군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군의 병력수가 얼마가 적당하냐 하는 것도 미래전 추세, 한국의 미래작전환경의 관점에서 군이 안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모습은 지나치게 방어전략에 입각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쟁이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방어단계에서 공세 ․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때 어느 정도의 병력이 필요한지, 가령 무기를 회수하거나 포로를 관리할 때에 적정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육․해․공군의 합동성에 토대를 두고 미래전장환경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아야 방향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군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합참과 각 군이 한자리에 모여서 합동전장운영개념에 따라 도출되는 적정 병력수를 연구해주기 바랍니다.

2. ‘복지’병과 신설하여 군 복지서비스 강화하자

선진국형 군 복지사 제도를 만들자

지금까지 우리 장․사병들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소시킬 장치가 부족했었는데, 이젠 선진국형의 복지서비스를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군대의 존재이유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장․사병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들이 안고 있는 내부문제의 해결을 도와주는 것이 전투력 강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적 어려움의 예 : 이사, 전학, 별거, 내무반 생활, 여자친구, 집안사정 등

군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개인적 문제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군 복지사, 혹은 군 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군 복지서비스 조직이 사병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중기적으로 대대급 정도에 복지사 1~2명을 배치하는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지사를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은 일단 예산확보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 복지사를 군 외부인력으로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복지에 관련된 병과, 예컨대 ‘복지’병과를 신설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닌 사람들로 복지병과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이렇게 복지병과를 신설하여 복지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게 되면, 예산의 가용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총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십시오.

3. 제8기보사를‘한국형 스트라이커 부대’로 만들자

국방개혁안의 ‘단계적 정예화’ 실현을 위한 ‘부대등급화 방안’

우리 군의 기갑부대는 중무장한 전차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편중인 기갑부대들도 마찬가지로 전차부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기갑부대개편을 보면, ‘왜 부대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려고 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3기갑여단 개편 : 총사업비 250억원, 내년도 완료

11기보사 개편 :  총사업비 2,302억원, 2007년도 완료

102기갑여단 개편 : 총사업비 1,556억원, 올해부터 시작

8기보사 개편 : 총사업비 3,448억원, 내년부터 시작

기갑부대창설의 임무요구(Mission Need) 결정절차

기갑부대 개편사업의 목적을 보면, 도로망이 확장되어 적 기계화부대의 위협이 있다거나, 00축선의 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임무요구(Mission Need) 분석을 거친 것으로 보기 힘듭니다. 전차에 대한 무기체계 획득원칙이 무엇인지 보기위해 단순화시킨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보자면,

미래전은 각 플랫폼들이 네트워크화되어 작전이 펼쳐지는 전장환경. 6.25전쟁과 같은 재래식 전쟁에서는 육지, 바다, 하늘에서 개별 플랫폼(platform)들이 따로따로 작전을 수행. 우리는 전차에는 전차로 대응하겠다는 일대일의 대칭적 사고, 6․25전쟁과 같은 재래식 전쟁을 떠올리며 부대개편과 무기획득을 추진. 이것은 Top-Down의 원칙에 따라 임무요구를 분석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듦.

위협이 무엇인가? 북한 기계화 부대가 남측으로 진격하는 것이다.

임무영역은 어디이냐? 00축선, 00축선, 00축선이다.

임무요구는 무엇이냐? 전략적 수준에서는 북한의 전차가 기동을 할 수 없게 항공력을 동원해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고, 작전적 수준에서는 휴전선을 넘어 진격하는 북한전차를 초전에 파괴하는 것이다.

기능요구는 무엇이냐? 육해공 합동작전을 통해 동해안 00축선의 북한전차는 해군의 전투함과 공군의 전투기로 막고, 00축선의 북한의 전차는 전투기와 ATACMS(에이테킴스)로 막고, 00축선의 북한전차는 전투용헬기와 전차로 막는다.

무기체계/장비획득이 필요하냐? 전투기 0대, ATACMS 00대와 전차 00대가 필요하다.

부대창설이 필요하냐? 전투기는 기존의 부대에 배치하고, ATACMS와 전차를 운용할 0개 부대를 창설한다.

<질의>

K1A1 전차 480대를 배치하는 계획에 따라 부대개편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차부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제가 방금 얘기한 임무요구 결정절차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량을 산출한 것입니까.

만약에 K1A1전차의 획득이 임무요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무기체계 소요를 거꾸로 산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갑부대를 창설하여 지휘관 자리 0개, 장교 자리 00개를 만들자 → 전차 480대를 만들자 → 북한 전차의 위협이 있다’라는 식으로 소요제기를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측이 잘못된 것이라면 K1A1전차의 임무요구서를 제출해서 해명을 하기 바랍니다.

제8기보사를 미래형 신속기동군으로 만들자

기갑부대가 벤치마킹할 부대가 있다면 미군의 스트라이커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라이커 부대는 미래형 신속기동군으로 첨단장갑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모든 부대를 일시에 스트라이커 부대와 같은 미래형 부대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군은 작전부대의 준비태세의 수준을 다섯 가지 단계로 설정해서 차별적으로 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대를 등급화하여 미래형 첨단군을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는 제8기보사를 우리 기갑부대의 선도부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첨단 장갑차를 중심으로 한 신속기동군으로 만들어 전투준비태세 1단계(CR-1: Combat Readiness #1) 부대의 표본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 장갑차는 지휘통신과 화생방방호, 탄약적재, 부상자 응급처치까지 가능.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급받아 전장환경을 눈으로 보면서 지휘/기동.

미국의 작전부대 등급

CR-1 : 완전한 전투준비가 되어있다

CR-2 : 사소한 결함이 있으나 충분한 전투준비가 되어있다

CR-3 : 주요 일부만 전투준비가 되어있다

CR-4 : 전투임무를 위해서는 부수적인 자원과 훈련이 필요하다

CR-5 : 전투를 수행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다

* CR : Combat Readiness

<질의>

저는 지난 8월 국방위 결산심사 때 ‘한국형 스트라이커 부대’를 만들자고 주장했고, 국방개혁 2020(안)에도 ‘단계적 정예화’를 통해 군 구조를 기술위주의 질적 첨단구조로 전환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제가 제기한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4. 참모총장 정책보좌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와 군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군의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지난 4월에 각 군 참모총장의 정책보좌관을 신설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연합 2005.4.27) 각 군 총장이 오랫동안 야전 지휘관으로 있었고 국회관계에 익숙해 있지 않을 뿐더러 국내 문제에서도 현실감각이 다소 떨어지는 결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책보좌관을 두기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질의>

정책보좌관 채용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채용하지 못했다면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국회와 군 간의 메신저가 정책보좌관이다

국회는 우리 군의 각종 사업이 국가안보전략과 맞는지, 국방정책과 맞는 지를 점검해서 정책과 맞지 않는 군사력 건설을 예산으로써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각 군은 자군의 사업과 예산을 국회에 설명하고 또 국회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신속하게 전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과 국회의 시각의 차이를 좁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문민통제를 말할 때 문민이 해야 할 것은 정책과 예산이지만, 군사전략에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군도 군사전략을 짜는데 정책에 서툴러서는 곤란합니다. 총장의 정책보좌관은 정책기능과 전략기능을 연결시키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는 양 기관이 서로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군이 제기한 사업에 대한 신속한 수정과 절묘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군의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제는 정책과 전략의 프로세스를 연결

이제껏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정책보좌관이 우리 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을 신설한다는 보도를 보고 이제야 군에서 국회업무의 중요성을 깨달았구나 하면서 정책보좌관이 언제 채용되나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하나 뽑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전략의 프로세스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우리 군의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모총장은 제가 얘기한 바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루빨리 정책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타군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면, 해군과 공군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참모총장은 소신껏 정책보좌관을 뽑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군 변혁은 능력기반전략(capability-based strategy)을 요구한다

위협기반전략(threat-based strategy)으로는 선진정예강군 달성 어려워

국방개혁2020은 군사전략의 수정을 요구한다

얼마전 발표된 국방개혁안은 전투효과성을 비약적이고 혁명적으로 발전시키는 명백한 군 변혁(Transformation)입니다. 군 변혁은 기술 ․ 작전 ․ 조직을 동시 ․ 복합적으로 변화시키는 군사분야의 혁명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온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위협에 대해 단계적으로 군사력을 향상시켜오던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불연속적인 비약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약을 통해 국방개혁의 목표인 선진정예강군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누가”에 주목하는 위협기반전략(threat-based strategy)

우리는 그동안 위협기반전략(threat-based strategy)에 따라 군사력을 건설했습니다. 위협기반전략은 누가 위협을 가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경우 북한이라는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거의 모든 임무영역(Mission Area)에서 질보다는 양적인 군사력을 건설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곳에 군부대를 배치하고 K-2 소총을 잘 쏘도록 연습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누가(=북한) 위협을 가할 것인가”가 중요했지, “어떻게 위협을 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의를 덜 기울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대편성이나 무기획득이 “구체적인 전쟁/전투 시나리오”(=어떻게)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로지 “북한의 위협”(=누가)에만 집중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제가 몇 번이나 지적했다시피) 무기획득의 사업목적을 한결같이 “북한의 위협”(=누가)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기체계의 “임무요구(Mission Need)”(=어떻게)가 무엇인지 모른 채 관성적으로 무기소요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에 주목하는 능력기반전략(capability-based strategy)

국방개혁 2020이라는 큰 틀에서의 정책이 나온 이상 우리 군은 그 후속대책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속대책은 군사전략을 새로이 짜는 것입니다. 새로운 군사전략은 위협의 주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위협의 양상에 집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협이 어떻게 닥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그러한 위협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군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전략을 능력기반전략(capability-based strategy)라고 합니다.

합동성이 능력기반전략(capability-based strategy)의 강력한 수단이다

능력기반전략을 뒷받침하는 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육해공군간의 합동성(jointness)입니다. 합동성은 목표 그 자체가 아니라 미래 위협의 불확실성과 신속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합동작전개념과 합동교리를 개발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합동작전개념과 교리가 탄생하게 된다면, 그것에 부합되는 군 구조를 자연스럽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고 고차원적인 소요기획과 획득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합동작전개념과 합동교리가 군의 하부구조를 바꾼다

그러므로 합동성에 기반한 능력기반전략(capability-based strategy)을 세우는 데에 각 군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군의 하부구조가 어떻게 바뀔지는 합동작전개념과 합동교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개발해 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그토록 합동성을 강조한 이유도 군 변혁과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고, 합동성을 강조하며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제는 능력기반전략으로 가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군사전략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합동성에 기반하지 않은 어떠한 예산도 국회에서 승인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육군은 합동성 강화라는 절대명제 하에서, 군 변혁이라는 비약을 통해 새로운 모습의 선진정예강군을 달성해 낼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