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對 국제교류재단)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炳國)

2005. 9. 23(金)

1. AEI 지원 중단이 국익에 부합하는가?

2. 해외 박물관 지원사업 제대로 하라

3. □한국 관련 출판물 번역사업□ 전면 개편하라

4. 실효성이 의문스런 □해외사무소□의 대안

1. AEI 지원 중단이 국익에 부합하는가?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국제교류재단은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연구소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미국기업연구소)에 대해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3년간 132만5,500달러(약 13억3천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했으며, 그 중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연구원에게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총 37만5,530달러(약 3억7,600만원)가 지원되었다.

그런데 작년 말 에버슈타트 연구원이 □청와대에서 부시대통령의 낙선을 기원한 사람의 이름까지 댈 수 있다□고 발언하자, 금년 들어 국제교류재단이 AEI에 대한 지원을 일체 중단했다.

외견상 국제교류재단은 AEI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사유로 'AEI가 금년도에 지원을 신청한 사업은 한반도 관련 통상적인 활동이어서 다른 연구계획을 제출토록 권유했으나 답변이 없다'거나 '에버슈타트 연구원의 서적 집필이 지연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AEI의 보수성향과 에버슈타트 연구원의 청와대 비난 발언 등을 문제삼은 여권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AEI에 대한 지원중단 배경을 솔직하게 밝혀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체니 부통령, 존 볼튼 미국 유엔대사 등, 미국 부시행정부의 정책을 좌우하는 인물 상당수가 '네오콘'이다.

그런데 국제교류재단이 '네오콘의 씽크탱크'로까지 불리우는 AEI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정 유지를 위해 그 어느때보다 한미동맹 강화가 절실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국익에 反하는 조치일 수도 있다고 본다.

내년부터라도 AEI에 대한 지원을 재개할 의향은?

한편 국제교류재단이 미국 내 연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전체 현황을 보면, 작년에 15개 단체 180만달러(약 18억원)을 지원한 데 비해 금년에는 11개 단체 134만달러(약 13억4,000만원)로 26%나 축소됐다.

이 역시 근년 들어 심각하게 훼손된 한미동맹의 복원이 절실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제교류재단까지 현 정권의 반미성향에 코드를 맞추려는 것인가?

미국 내 한국 관련 연구소의 지속적 지원은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미국 내 지한·친한파 인맥구축에도 필수적인 바, 내년부터 지원규모를 증대시킬 것을 촉구한다.

2. 해외 박물관 지원사업 제대로 하라

금년 2/4분기에 브랜드 조사기관인 미국의 안홀트-GMI사가 전 세계 소비자 1만명을 대상으로 25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국가 인지도는 25개국 중 겨우 20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근년 들어 IT강국·한류열풍 등 민간분야에서 생성시킨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은 정부의 국가홍보활동이 부실한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에서 국제교류재단도 자유로울 수 없음은 물론이다.

미약하고 부정적인 국가이미지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는 반만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에 기초한 우리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6개국 15개 박물관의 韓國室을 포함, 17개국 50여개 박물관에 韓國室 또는 한국 코너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해당 한국실 또는 한국코너에 한국미술 전공자가 배정된 박물관은 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불과 2곳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해외 박물관의 우리 문화재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외교부 본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 박물관의 □韓國室□과 한국미술 전공자 배치를 늘려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라.

또한 교류재단이 1999년부터 매년 1회씩 해외박물관 큐레이터를 한국으로 초청해 우리 전통미술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6년 간 21개국 164명을 대상으로 한 평균 교육기간이 12일∼14일 정도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대단히 의문시된다.

이제는 해외에서 일할 한국미술이나 한국문화재 전공자 양성에도 눈을 돌려 초청인원을 다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해외 유수 박물관의 초청대상자부터 교육기간을 늘려나가도록 하라.

한편 1994년 이후 작년까지 국제교류재단의 해외박물관 한국 관련 특별전시회 및 한국문화소개 프로그램 지원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총 17회 중 □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 등 미국 내 박물관 지원 실적이 10회, 영국 대영박물관 지원 2회, 기타 독일·캐나다·헝가리·포르투갈·스위스에 소재한 박물관에 각각 1회씩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한국을 잘 아는 편인 나라이고 지원예산이 특정국가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지원실적이 미국 한 국가에 집중된 현실을 시정하여,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다변화하라.

영국의 □영국박물관□이 지난 6월 1일부터 韓國室 입구 로비에 북한의 현대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세계는 명심하라! 우리의 위업을 건드리는 자는 우리의 과녘으로 될 것이다□라는 구호와 미사일이 미국·일본을 겨냥하는 것을 상징하는 포스터 8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OREA'의 국가브랜드 순위가 예상외로 낮은 데는 □한국과 북한을 혼돈□하는 현상도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 마당에, □韓國室□에 □북한□ 작품이 전시되고, 더욱이 북한의 체제 선전물이 버젓이 입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따라서 국제교류재단 등 관계기관이 이를 즉각 철수시켰어야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나? 그 결과는?

해당 박물관 큐레이터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국실 입구에 북한 작품 전시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는데, 아직 그대로 있다면 강력 항의하여 즉각 철수시켜라.

3. □한국 관련 출판물 번역사업□ 전면 개편하라

외국인들의 관심을 충족시킬 한국 관련 외국어 서적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 내용도 부실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교류재단의 □한국 관련 출판물 번역사업 지원 및 번역서 보급□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 해당예산의 대부분을 정기간행물 □코리아나□, □코리아 포커스□, □영문 소식지□ 등의 발간에 2003년도 8억1,400여만원 / 2004년도 9억1,300여만원 / 2005년 8월 현재 5억8,400여만원 등에 지원하고 있고,

△ 이밖에

① 외국인을 위한 한국음식안내 (2001년∼2003년, 예산 8,650만원으로 1만3,000부 발행)

② 한국문화재용어사전 (1999년∼2004년, 예산 3,500만원으로 3,000부 발행)

③ 한국문화 소개 시리즈 (2006년 총 9권 각각 3,000부 발간 예정)

등의 기획출판물 발간에 약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교류재단의 한국 관련 출판물 번역사업 지원은 주로 해외 공공기관이나 동포단체에 배포되는 통상적인 한국소개 정기간행물에 집중되고 있고, 그나마 일부 지원하고 있는 기획출판물도 일반 외국인들의 관심을 유도할만한 내용이 아니거나, 발행부수가 너무 적어 지원효과가 회의적이다.

추후로는 일반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정기간행물 발간규모를 점차 줄이고, 우리나라의 역사·사회·문화 등을 폭넓게 소개하는 일반인 대상의 출판물 발간 지원을 강화하라.

아울러 발간된 한국 소개 출판물이 해외에서 일반대중에게 보다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유통과정의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라.

4. 실효성이 의문스런 □해외사무소□의 대안

국제교류재단은 금년 5월에 미국 워싱턴D.C(파견인원 2명)와 8월에 중국 북경(파견인원 1명) 등, 2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첫 설치했다.

현재 워싱턴D.C사무소는 총영사관 내에 임시로 설치, 운영 중이고, 북경사무소는 공관 내 □1인 사무소□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파견인원과 규모 면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재단은 □1인 사무소□ 운영방식으로 베트남·러시아·독일 등 5개국에도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워싱턴D.C와 북경 등 두 □해외사무소□가 불과 한두 명의 직원으로 무슨 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현지 공관 내 □1인 사무소□ 운영으로 과거 해외거점이 없을 때와 비교해 나아진 점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현재 우리 정부는 국제협력단 24개처, 문화관광부 산하 해외문화원 4개처, 국정홍보처 산하 문화홍보원 6개처 등, 여러 부처 산하의 다양한 □해외거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는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각각 해외에 두고 있는 해외문화원과 문화홍보원을 통합, 11개의 □코리아센터□로 확대 운영키로 하고, 통합 전담부처인 문광부가 이 문제를 외교통상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교류재단도 예산상의 제약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할게 뻔한 해외사무소 개설에 매달리기보다는 □코리아센터□ 출범에 합류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성과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위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한 교류재단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