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 지방이양 -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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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5년 9월 22일	매수	4 매

보건복지 지방이양사업 지원 약 7.8% 감소, 지방정부 사업비 1,131억원 부족

총 예상소요액 충족 지자체 15%에 불과

경기 화성 예산확보율 37%로 최악, 부산 중구(48.9%), 인천 부평(52.2%) 순

고경화 의원 “급격한 보건복지부문 재정분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보건복지 지방이양사업 재원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배분된 올해 분권교부세 총액은 작년(2004년) 국고보조액(6,048억원) 대비 약 7.8%(약 474억원)정도 감액된 약 5,574억원으로,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사업비가 약 1,131억원 정도 부족하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 지방이양 배경 및 현황: 총 149개 지방이양사업 중 보건복지분야가 총 67개(약 45%)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올해부터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보건복지사업 중 상당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대상 사업수는 총 67개(약 5,958억원)로, 정부 전체 지방이양대상사업(총 149개, 9,581억원)의 약 45%(국고보조 금액기준은 약 62.2%)에나 이른다(〔그림 1〕 참조).

〔그림 1〕부처별 지방이양사업 현황

■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 전년대비 7.8% 감액, 예산확보 92.3%, 1,131억원 사업비 부족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발간한 200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제목 :「보건복지사업 지방이양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지방이양사업 재원으로 실제 국가로부터 배분된 2005년 분권교부세액은 약 5,574억원으로, 이는 작년(2004년) 국고보조액(6,048억원)보다도 훨씬 적은 액수(약 7.8%(약 474억원) 감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방비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음(31.4%↑)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와 지방비(약 7,900억원)를 포함한 올해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총 예산편성액은 약 1조 3,474억원으로, 지자체가 보고한 총 예상소요액(1조 4,605억원)과 대비해 볼 때 예산확보율은 92.3%로, 약 1,131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분야의 예산확보율이 90.2%(약 463억원 부족)로 저조하여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요양보험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아래〈표 1〉참조).

〈표 1〉2005년도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억원)
	2004년 예산			2005년 예산				국비 증가율 [(d-a)/a]	예산 확보율 (c/b)	예산 부족액 (c-b)
	합계	국비 (a)	지방비	총소요액 (b)	예산편성액
					합계(c)	분권교부세(d)	지방비
총계	12,062	6,048	6,014	14,605	13,474	5,574	7,900	-7.8%	92.3%	- 1,131
노 인 분야	3,499	1,611	1,888	4,708	4,245	1,572	2,673	-2.4%	90.2%	- 463
장애인 분야	3,625	1,816	1,809	4,320	4,037	1,643	2,394	-9.5%	93.4%	- 283
아 동 분야	1,588	974	614	1,997	1,838	908	931	-6.8%	92.0%	- 159
그 외 (노숙인보호 등 17개분야)	3,351	1,647	1,704	3,581	3,354	1,452	1,902	-11.8%	93.7%	- 227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정리(2005년 6월 기준)

■ 시․군․구별 예산확보 현황

- 총 예상소요액 충족 지자체 15% 불과, 10곳 중 1곳은 예산확보율 80% 미만

- 경기도 화성시 37.3%로 최악, 그 다음 부산 중구(48.9%), 인천 부평구(52.2%) 순

시․군․구별로 자치단체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234개 자치단체 중 23개(약 9.8%) 자치단체들이 80% 미만의 저조한 예산확보율을 보였으며(10곳 중 1곳은 예산확보율 80% 미만), 100% 예산확보율을 보인 곳은 36곳(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표 2〉참조).

〈표 2〉시․군․구별 예산확보 현황

예산확보율	시․군․구		시		군		구
	a+b+c	%	a	%	b	%	c	%
80%미만	23	9.8	4	5.2	15	17.1	4	5.7
80-85%미만	19	8.1	7	9.1	8	9.1	4	5.8
85-90%미만	34	14.5	10	13.0	10	11.4	14	20.3
90-95%미만	50	21.4	25	32.5	5	5.7	20	29.0
95-100%미만	72	30.8	21	27.3	33	37.5	18	26.1
100%	36	15.4	10	13.0	17	19.3	9	13.0
계	234	100	77	100	88	100	69	10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정리(2005년 6월 기준)

특히 경기도 화성시의 예산확보율이 37.3%로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가장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에 이어 부산 중구(48.9%), 인천 부평구(52.2%), 전남 진도군(59.9%), 충북 단양군(64.5%), 강원 화천군(67.0%), 서울 광진구(67.9%) 지역 순으로 70% 미만의 저조한 예산확보율을 보여,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아래〈표 3〉참조).

〈표 3〉예산확보율이 저조한 시․군․구

시․도	시․군․구	예산확보율(%)	저조순위	시․도	시․군․구	예산확보율(%)	저조순위
서울	광진구	67.9	(7)	강원	속초시	72.1	(9)
부산	중구	48.9	(2)		화천군	67.0	(6)
대구	동구	77.9	(17)		횡성군	73.1	(10)
	달성군	78.8	(18)		인제군	79.6	(20)
인천	부평구	52.2	(3)	충북	단양군	64.5	(5)
광주	-	-		충남	금산군	75.3	(11)
대전	-	-		전북	-	-
울산	-	-		전남	목포시	79.8	(22)
경기	화성시	37.3	(1)		진도군	59.9	(4)
	김포시	77.8	(16)		담양군	70.0	(8)
	양평군	79.0	(19)		영암군	75.5	(13)
경북	칠곡군	79.9			화순군	75.9	(14)
경남	합천군	75.4	(12)		곡성군	79.7	(21)
	창녕군	76.3	(15)	제주	-	-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정리(2005년 6월 기준)

■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총 69개 지방이양사업 중 예산확보가 100% 이루어진 사업은 6개 불과

- 특히 「노인복지회관신축사업」 예산확보율은 46.7%로 가장 저조

한편, 보건복지 지방이양사업별로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총 69개 사업 중 예산확보가 100% 이루어진 사업은 6개에 불과, 예산확보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업도 8개로 나타났다(〈표 4〉참조). 지방이양사업 중에서도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의 경우 예산확보율이 46.7%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사업」 또한 예산확보율이 79.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표 5〉참조).

〈표 4〉지방이양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예산확보율	노인	장애인	기타	계
45-50%미만	1	-	-	1
75-80%미만	1	-	-	1
80-85%미만	-	2	1	3
85-90%미만	-	2	1	3
90-95%미만	4	4	14	24
95-100%미만	7	13	11	31
100%	-	3	3	6
계	13	24	30	69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정리(2005년 6월 기준)

〈표 5〉지방이양사업별 예산확보 현황(예산확보율 90% 미만 사업)

분 야	단위사업명	예산확보율(%)
노인	노인복지회관 신축	46.7
노인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79.4
장애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지원	82.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84.2
기타	사회복지시설공익요원인건비	84.8
장애인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88.7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89.1
아동	가정위탁양육지원	89.1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정리(2005년 6월 기준)

■ 지방이양사업 추진 예산확보 차질의 주요 원인: 현실성 떨어지는 재원 산정 및 배분 방식

이처럼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확보에 차질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초 지방이양사업의 주요 재원인 분권교부세를, 정부가 물가인상이나 중장기적인 적정 재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5년간 평균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방이양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정 부분을 담배소비세 인상분의 일부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정부가 지방이양대상 사업비의 충당 몫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 복지수요자수, 님비현상 등에 따라 지자체별 혹은 사업별로 예산확보에 편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에 따라 각종 부작용 발생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방이양 현장점검 조사결과”에 따르면, 벌써부터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 타 지역 복지대상자 기피 현상,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실시 기피 현상, 종사자 배치인력 하향조정 등 지방이양에 따른 각종 부작용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경화 의원 200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보건복지사업 지방이양 현황과 문제점」 별첨 참조).

고 의원은 “급격하게 추진된 보건복지부문 재정분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지방이양사업의 재원마련 및 분권교부세 산정기준 방식의 개편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다른 예산 책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복지 대상자들이 많은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 마련 등 지방이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