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경상북도 질의서

2005. 10. 4. (화)

국회의원  원  혜  영

경북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관련

현재 군산, 경주, 영덕, 포항 4개 지역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11월 2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음.

정부의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3,000억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제공뿐만 아니라, 매년 60억에서 100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세수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그리고 양성자가속기 입지 선정 등 부차적인 혜택들이 제공될 예정임.

방폐장은 비교적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던 경북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음. 그러나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간 지나친 유치경쟁과 인근 지역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우선, 경북 내 지자체간 지나친 유치경쟁으로 과도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심지어는 관건․금권 동원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음.

경북 내에서 가장 먼저 유치경쟁에 뛰어든 경주시의 경우 국책사업유치지원비 12억원을 마련해 공무원 1명당 2, 3개 통․반을 책임지도록 하고, 매일 각 읍․면․동 주민들을 대전 방폐장 홍보시설로 실어 나르고 있음.

포항시와 시의회도 산하 공무원들에게 포항지역에 방폐장이 유치되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영덕군은 방폐장 유치시 인근 지역보다 농수산물 가격이 떨어질 경우 손실을 보전해주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음.

이처럼 경북내 지자체들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북의 한 지역이 방폐장 유치에 성공한다하더라도, 실패한 지자체들의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허탈감으로 인해 오히려 방폐장 유치가 경북의 통합과 공생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질의> 따라서 방폐장 유치에 앞서, 예견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방폐장 유치의 책임과 부담, 권리와 효과를 함께 공유하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유치희망지역 내에서 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찬반 주민간, 그리고 이웃 지자체간의 불신과 반목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임.

같은 시․군안에서 방폐장 입지 예정지역 주민은 대대적인 홍보와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그 밖의 지역주민들은 방폐장의 안전과 경제적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마찰을 빚고 있음.

경주시는 양북․양남․감포지역과 그 밖의 지역, 포항시는 죽장․청하․송라․기북지역과 그 밖의 지역, 영덕군은 모든 읍면에서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음.

이러한 갈등은 방폐장 유치 시․군과 이웃 시․군간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경주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울산시는 방폐장의 안전성 여부에 반발하고 있고, 포항시에 인접한 청송군은 공평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지난 부안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방폐장 건설에 따른 사회적, 절차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폐장 건설이 추진될 경우 주민간의 갈등은 격화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악화될 수 밖에 없음.

이미 1970, 80년대부터 방폐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운영해온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은 오랜 시간 동안의 조사, 의견 교환, 신뢰 확보 등을 통해 유치에 성공한 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금까지 무사고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음.

프랑스 로브 방폐장을 예로 들면 부지 선정에 앞서 개인 접촉 428회, 정보교환 미팅 118회, 건설 후 연간 1만7,000번의 각종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음.

따라서 경북이 방폐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치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외국의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과정을 모델로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여론주도 단체와 기관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협의채널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질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유치 관련

경북에 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13개의 공공기관의 이전이 결정된 이후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유치를 놓고 경북 도내 지자체간 경쟁이 과열로 치닫고 있음.

도로공사 유치를 희망하는 상주시는 정부발표직후 이전기관 전 직원에 대해 매달 20만원 상품권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약속한데 이어 유치를 못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음.

김천시도 아파트 특별 분양, 주택 구입자금 30% 지원 외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김천문화 예술회관 입장료와 실내외 수영장 입장료를 받지 않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문경, 경주 등은 한결같이 공공기관이 들어설 터를 공짜로 빌려주고 각종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겠다는 제의를 해 놓고 있음.

심지어 안동, 예천 등 경북 북북 10개 시, 군으로 구성된 북부권혁신협의회는 혁신도시가 유치되지 않을 경우 분도를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임.

그렇지 않아도 방폐장을 둘러싸고 도내 지자체간의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의 경쟁 역시 극에 달하고 있어 자칫 지자체간․지역주민간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됨.

특히,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인센티브 제공은 결과적으로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존 지역주민들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해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질의> 경북도는 혁신도시 유치를 둘러싸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혁신도시 선정 이후 파생될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경북도와 정부, 이전 공공기관 13개사는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개별이전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그런데 협약체결이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능군 배치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반해 공공기관 7개사 노조간부들은 이행 기본협약 중 “개별 이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이처럼 혁신도시를 둘러싸고 의견이 상반되자, 경북도는 “기능군 배치는 고려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기능군 배치를 희망하고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보임.

특히, 지자체간 혁신도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구시와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유치하겠다는 합의마저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질의> 경북도는 도내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 노조와의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를 결정하는데 있어 충분한 여론수렴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임.

아울러, 앞으로도 공공기관 이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화채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기대이익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부대시설,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이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각종 민간 기업을 지역으로 유도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생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함.

그러나 실제로 지방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녀교육 등의 문제 때문에 가족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남겨두고 자신만 지방으로 옮기는 ‘나홀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렇게 되면 ‘근무는 지방에서, 소비는 서울에서’ 의 왜곡된 형태가 발생할 수가 있음.

<질의>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려 지역주민들과 융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경북의 태풍 ‘나비’ 피해 및 재해재난 대책 관련

경북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9월12일 현재 태풍 ‘나비’로 인한 재산피해는 1,011억원으로 집계되었음. 지역별로 울릉군이 3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주가 274억6,000만원, 영덕이 189억원, 포항이 113억원 등으로 나타났음.

특히, 울릉군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200억원, 2004년 태풍 ‘송다’로 인해 100억원의 피해를 입은데 이어 이번 ‘나비’에 이르기까지 3년 연속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

울릉군 서면 구암리 등 일부 지역은 교통이 끊겨 복구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주택 붕괴와 침수로 97가구 219명의 이재민이 마을회관이나 교회, 이웃집에서 지내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야 했음.

또한, 복구에 있어서도 민ㆍ관ㆍ군이 날마다 응급 복구에 힘을 쏟고 있으나 피해가 워낙 심각하고 일손이 턱없이 모자라 언제쯤 복구가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음.

특히, 울릉도 지역은 모든 자재를 육지에서 수송해 와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육지의 세 배 이상에 달하지만, 복구비는 육지와 같은 규정으로 지원되고 있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질의>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여부에 앞서 피해 복구가 시급한 만큼 우선 경북도 차원에서 울릉군과 같은 도서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육지와는 다른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태풍 피해에 대해 경북도의 제대로 된 방재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울릉도 주민들은 연례행사처럼 덮치는 태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복구가 항구적이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또, 사람이 살 수 있고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사회간접자본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실례로 이번 태풍으로 육지와 뱃길이 1주일여 동안 끊겼을 때 경비행장이라도 있어 하늘 길만 열렸어도 상수도 파괴에 따른 식수 공급 등에는 제대로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임. 게다가 울릉일주도로는 개설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완공하지 못해 해마다 태풍으로 곳곳이 잘리고 끊김으로써 고립이 반복되자 서ㆍ북면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임.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변화와 각종 기상변화로 인해 앞으로 나비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특히 동해안에 위치해 있는 경상북도는 각종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와 각종 주요 산업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형자연재해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대한 훈련과 숙지가 필요함. 실제 이번 나비 태풍 발생 당시, 경남 거제시 해일주의보 발표에 따라 경남도와 거제시에는 NDMS 대응지시가 떨어져 해당지역주민에 대하여 신속한 대피를 지시, 한건의 인명피해도 없었던 것은 좋은 사례임.

<질의>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경북도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해주시기 바람.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

본 의원은 지난 5월26일 존경하는 조성래의원님과 함께 “지방공무원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음.

토론자들께서는 하나같이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치역량의 제고가 성공적 지방분권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역량과 경쟁력은 지방행정의 추진주체인 지방공무원의 역량과 경쟁력에 의해 표출된다”는데 공감하였음.

그리고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적들이 있었음.

첫째, 교육훈련의 개념 및 인식의 부족임.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이 중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정책결정권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실제적 관심이 부족하고, 중간관리자들 또한 부하직원의 능력개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임.

둘째, 교육훈련과 인사정책과의 연계성 부족임.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는 계급제를 위주로 연공서열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순환전보가 지속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해도 그 성과가 직무와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임.

셋째, 교육훈련 예산의 절대적 부족임.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의 교육훈련 예산은 2005년 현재 1,537억원으로써 인건비 12조3,467억원의 1.25%이고 1인당 61만4,000원에 불과함. 삼성전자의 경우 한해 교육예산은 2,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23만원이며,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 인건비 대비 3%이상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토록 권고하고 있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경북의 올해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은 전체 인건비 1,861억8,000만원 가운데 20억9,400만원으로 1.125%임. 이는 전국 시도 평균 0.985%에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여전히 1%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경북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인건비	총 계			본 청			공무원교육원			직접교육비 (A+C)/ 인건비*100
		계 (A+C+B+D)	직 접 교육비 (A+C)	간 접 교육비 (B+D)	계 (A+B)	직 접 교육비 (A)	간 접 교육비 (B)	계 (C+D)	직 접 교육비 (C)	간 접 교육비 (D)
2003	148,616	4,904	1,532	3,372	1,076	731	345	3,828	801	3,027	1.031
2004	167,773	6,210	2,012	4,198	1,976	1,409	567	4,234	603	3,631	1.199
2005	186,180	6,060	2,094	3,966	2,039	1,312	727	4,021	782	3,239	1.125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부족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외부 교육전문가의 충원도 어려워 자체적으로 전문성있는 교육기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보다는 단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임.

또, 훈련기관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교육시설과 기자재의 확보가 미흡하고, 시설과 규모에 있어서도 교육훈련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임.

경북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경우도 원장을 비롯해 총무과, 공무원교육과, 도민연수과, 교수팀 등 3과 1팀에 4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대부분 관리․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수기법을 연구하는 전문인력은 전무한 실정임.

총무과(17)

․예산·회계, 세입세출 등

․청사물품 및 재산관리

․교육시설, 차량유지관리

공무원교육과(12)

․수요조사,계획수립·운영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교육생교육성적 평가

교수팀(8)

․강의 및 교재연구

도민연수과(8)

․학습지원계획수립.평가

․정보화교육계획수립.평가

․지역사회지도자과정운영

원  장

<질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람.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음.

교육훈련을 소극적 비용개념이 아니라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교육비를 과감하게 늘려야 하고,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조기 순환전보 관행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성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사실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기본교육에서부터 전문교육, 장기교육, 소양교육, 시책교육 등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혁신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훈련기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교육훈련기관의 자체혁신을 통해 민간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육훈련기관의 기관장을 외부공모를 통해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방안과 기관장의 경쟁력을 유인하는 책임운영기관(기관장의 외부임용)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외부공모를 통해 임용된 기관장에게 임기 내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임.

둘째, 중․장기적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완전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신규채용자 및 재직자들에 대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통해 공무원 능력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안정적인 교육수요에 의한 독점적인 지위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다소 장애요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임.

따라서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무원 교육기관간 또는 민간교육기관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무원 교육의 품질을 높이자는 의도임.

셋째,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직의 신설도 고려할 수 있음.

현재의 직업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하에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본청과 인사교류를 위한 과정 정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직렬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임. 만일 단기적으로 직렬의 신설이 어렵다면 일반직 공무원을 대체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넷째, 지방공무원교육원이 현재의 외부 인력중심의 교육훈련체제에서 전임교수요원 중심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개방형 전임교수요원의 충원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계속성을 유지하며, 장기적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자는 것임. 현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 전임교수제가 운영되고 있음.

다섯째, 각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과 개발연구원을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인적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질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도 공무원교육원의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청렴도 ‘최하’...부패방지대책 불구 부패 여전

국가청렴위원회가 전국 313개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4년도 대민업무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경북은 7.70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음. 이는 전체 기관 평균 청렴도 8.46은 물론 광역 시․도 평균 청렴도 8.42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특히, 모든 광역단체의 청렴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경북만 유일하게 2003년보다 0.20점이 하락되었음.

<2003~2004년도 16개 시·도별 청렴도 현황>

2004년도 청렴도		2003년도 청렴도
기관명	개선도	기관명	청렴도
제주도	9.20	부산광역시	6.78
강원도	8.62	인천광역시	6.84
전라남도	8.57	전라북도	7.01
대구광역시	8.54	경상남도	7.06
충청남도	8.54	울산광역시	7.14
대전광역시	8.50	서울특별시	7.16
경상남도	8.50	전라남도	7.18
서울특별시	8.49	광주광역시	7.20
전라북도	8.47	대구광역시	7.36
충청북도	8.42	대전광역시	7.90
경기도	8.40	경상북도	7.90
인천광역시	8.34	경기도	7.93
부산광역시	8.32	제주도	8.06
울산광역시	8.29	충청남도	8.12
광주광역시	7.82	충청북도	8.14
경상북도	7.70	강원도	8.29

※국가청렴위원회, 공공기관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

이에 따라 경북도는 「부패 제로, 클린경북 실현」을 목표로△부패상시 감시체제 확립,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제고 및 감찰활동 강화, △반부패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 4대 주요 시책을 추진했음.

세부적으로는 민원인과 공무들의 자발적인 부정부패 신고 유도를 위하여「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인·허가, 공사, 계약 등 3,400여 규제 민원 사무에 대해서는 민원사무 종료 후 감사부서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청렴 여부를 사후 전화 상담하는 「에프터 클린 콜」제도를 실시하기도 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허위·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국가에 손해를 입히고 경비를 부당지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2명 등 모두 4명이 구속된 바 있음.

이처럼 경북 도 본청만 해도 올해 8월까지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3명, 직무태만 1명, 품위손상 6명 등 모두 10명이 징계를 받았음.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유형별 현황>

구 분	계	‘05년.8월	‘04년	‘03년
계	770	10	17	15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82	3	5	4
직무태만	87	1	1
품위손상	445	6	11	11

<질의> 경북도의 대대적인 부패방지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부패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자칫 경북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따라서 보다 내실있는 점검과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우선순위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의 체계적 관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병행하여 기강확립 및 공직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금품을 수수한 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클린센터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의>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공직자 비리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지방재정 관련 4개 법률 전면개편 따른 준비 점검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지방재정관련 4개 법률안이 제․개정됐음. 이번 지방재정에 대한 법체계의 전면개편은 지난 1963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일임.

이번에 지방재정관련 법률 전면개편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함께 ‘참여적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폐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제도 및 통합재정정보제공 방안, 주민참여감독제도,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음.

이 같은 재정관련 제도의 변화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정책에 따른 것인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 지방자치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기도 함. 이밖에도 지방재정제도와 관련 복식부기 도입이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도 추진되고 있음.

이들 제도 중 일부는 이미 시행중이고 또 일부는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는 이 같은 제도변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정도가 최근의 제도변화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임.

<질의>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된 일련의 재정분권 정책과 관련, 경북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