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년 국정감사 2005. 10. 7(금)	지병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광주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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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서울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

경북대/경상대/서울교대/서울산업대

■ 서울대는 교육현장 혼선 초래하는 기관인가?

- 통합교과형 논술 파문...본고사 부활의 신호탄

- 대학 총장 직선시 선관위 위탁...자율성 운운은 어불성설

- 3불정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

■ 국립대학 시설사업 교통정리 필요

- 착공조차 못했는데 신규사업 계속요구

- 향후 소요될 사업비 부담 갈수록 가중...위험수위 도달

■ 서울대 보직교수 수행경비...학생이 부담

- 법정 보직교수와 별도로 서울대가 지정한 보직교수에게 지급

- 국감대상 주요대학 중 유일

- 기성회계의 주요 수입원은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

■ 국립대학 교수 성과급 여전히 나눠먹기

- 성과급 지급 방식 및 구조가 나눠먹기 조장

- 올해 관련 규정 개정했지만, 대다수 대학 개선 노력 없어

■ 서울대에 과다한 국고지원..시정되어야

- 학생 1인당 국고지원 1위...대학원생 1인당 논문실적 5위

- 타 국립대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 서울대만을 위한 법...서울대 설치령

- 나머지 종합대학은 국립학교설치령 적용

- 사실상 차이 없어 필요성에 의문

■ BK21사업 서울대 제재 현황...1,900억원 삭감

- 서울대 제도개혁 이행 부진, 사업단 성과 미흡이 원인

- 결과적으로 타 대학 기회 박탈당한 꼴

<교육현장의 혼선과 혼란 초래한 서울대측 대표적 사례 3가지>

1. 통합교과형 논술 파문

첫째, 서울대 입시안이 발표되면서 ‘이는 실질적인 본고사 부활이며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로부터 먼저 나온 것임

둘째,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의 입시정책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

대학입시문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돈되지 않은 입시안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못한 신중치 못한 처사임

2.  총장직선시 선관위 위탁 등 교육공무원법개정안 관련

▲ 서울대측 주장

O 동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직선제를 간선제로 전환하는 것임

O 동개정안 내용 중 직선제시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을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임

O 동개정안은 의견수렴 부족 등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기에 대표발의한 본위원에게 공개사과 요구와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 요구

O 위헌제기 적극 검토

▲ 문제점

O 본위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동개정안은 국립대총장을 간선제로 하던 직선제로 하던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대학에서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울대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

- 91년부터 실시된 국립대총장 직선제는 그동안 대학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함.

- 그러나 한편으로는 총장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의 혼탁 및 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학의 기본책무이며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할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임.

O 동개정안은 작년 8월 국회에서 대학총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법제실에 법안의뢰(작년 9월), 국공립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금년 1월)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침.

-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심의를 위해 교육위 법안소위를 3차례나 거쳐 교육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어 금년 5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따라서 동개정안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국회를 통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분별한 비판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모독하는 처사

3. 대입 본고사 금지 등 3불정책 관련

▲ 애매모호한 서울대측 입장

o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 중 한 두개를 제고하거나 폐지를 요구하는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

- 발언 취지가 왜곡 및 확대되거나, 혹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원론적인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한 경우도 있으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음

▲ 문제점

O 3불정책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교육계 최후의 보루임.

- 향후 공교육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른다면 3불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여건상 3불정책 중 하나라도 없앤다면 공교육의 황폐화는 물론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임.

- 그동안 3불정책을 제외하면 대학의 자율적인 선발을 보장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함

O 기여입학제 도입

- 현재 한국의 왜곡된 기부문화와 교육현실을 감안했을 때 시기상조

-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기회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다수임

- 대학간 부익부빈익빈 현상 심화 우려

O 본고사부활

- 현실적으로 공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본고사가 어렵고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가 부활될 경우 공교육의 황폐화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대학측이 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이 잠재력과 창의력보다는 국영수 등 일부과목에 대한 성적을 크게 반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임.

O 고교등급제 도입

- 평준화 기조하 고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선배들의 명성 등이 반영되는 것은 커다란 불평등 초래

- 고교등급제가 실시될 경우 중학교부터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켜 입시부담이 가중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경제에서 사교육비지출이 늘어날 것임

-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고교학력차는 사교육환경 차이 등에서 오기에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한 공교육내실화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국립대학 시설사업 관련>

■ 현황

o 최근 5년간 교육부가 국립대학시설사업(부속고등학교 포함)에 지원한 예산규모는 연간 2,600억원 수준임. 04년말 기준 시설사업의 잔여사업비 총규모가 7,000억원임을 감안하면 향후 예산지원 규모가 증가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야 완료될 상황임. 신규사업 추진시 더욱 지연될 것임

-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부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시설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내년도 신규시설 지원은 원칙적으로 배제(다만 특이한 소요가 있는 신규사업의 경우 매칭펀드 제도 도입시 타당성 검토후 지원은 가능)한다는 예산편성지침을 국립대학들에게 전달했고, 결과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 지원은 한건도 없게 됨

■ 문제점

O 교육부에서 내년도 국립대 신규시설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등 대다수 국립대들이 신규사업을 신청한 것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중에도 예산부족 등으로 착공조차 못한 사업들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안이한 처사임

O 서울대의 경우 금년에 주요 시설사업으로 7개 사업(총사업비 609억원/잔여사업비 510억)이 추진중인데 의생명과학관을 비롯한 4개사업이 당초 계획대비 지연되어 금년 7월과 10월이 돼서야 착공을 시작하거나 추진될 예정임

<서울대 주요 시설사업 내역>

※ 부속초중고 사업 및 보수사업 제외                  (단위:백만원)

2005년 현재 추진중인 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05년까지 투자비	잔여 사업비	비 고
의생명과학관	02-08 (당초 02-04)	15,688	3,869	11,819	10월 중 착공 총사업비 10억 증가
생활과학관	03-08 (당초 03-05)	8,893	264	8,629	종합교육연구단지 (지하2층 지상7층) 내에 입주할 예정 7월 착공함 총사업비 13억 증가
보건대학원본관재건축	03-08 (당초 03-06)	8,893	264	8,629
행정대학원연구동	03-08	10,026	897	9,129
교수학습개발센터	02-06	7,353	3,567	3,786	‘06년 완공예정 총사업비 10억 증가
치대별관재건축	05-07 (당초 03-06)	5,439	875	4,564	‘04년 2월 설계완료 문화재발굴로 인해 지연 10월 중 착공예정 총사업비 12억 증가
법학도서관	05-07	4,619	150	4,469	설계 중 ‘06년 예산없음
소 계		60,911	9,886	51,025

- 일부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금년에 법학도서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현재 설계중인데, 200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2007년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한 실정임

- 이같은 지연으로 인해 금년에 추진중인 사업들의 사업비가 45억원 정도 증가되고 내년부터 완공시점까지 소요될 예정인 510억대에 달하는 잔여사업도 그동안 서울대에 대한 시설사업 지원예산이 매년 120억원 수준을 감안하면 최소한 4년이상 소요되기에 필요이상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임

- 이러한 상황하에서 서울대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조경관리동 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96억원을 요구한 것은 합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봄.

O 국립대학들의 시설사업들이 이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국립대학들의 방만하고 무리한 신규사업 확대에 기인함

- 특히 총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총장의 기호에 맞는 신규 사업을 예산지원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문제라고 봄

<서울대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급관련>

■ 「국립대학설치령」「서울대학교설치령」에 의하면 대학원,단과대,학과,학부,부속시설의 장을 겸직한 교수에게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서울대의 경우 부총장 포함)

-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교수 보직수행경비로 최근 3년간 매년 178억원을 지원해옴. 서울대의 경우 매년 12억 6800만원을 지원받음

o 서울대는 서울대학교설치령에서 규정한 법정보직 교수와 별도로,

대학본부 주요부서 부처장을 겸직한 교수/대학원 부원장/부학장/전공주임교수 등에게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음.(월지급액 8만5천원~94만원)

- 문제는 기성회계에서 수행경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같은 일이 주요 국립대 중 서울대에서만 행해지고 있다는 것임

o  교육부 기성회계관리규정(국립대학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의하면,

- 기성회계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는 기성회에서 채용하는 직원의 보수/ 강사의 수당/교직원의 연구보조비 및 연구지원보조비로 되어있음.

-  그런데,서울대의「기성회계 세출예산편성지침」에는 인건비내에

연구보조비 항목중의 하나로 보직수행 경비 지급 조항을 두어 지급하고 있는 것은 부당함

<대학 교원 성과급 관련>

■ 현황

o 2004년까지 국공립 전임교원에게 연구보조비(월정액으로 지급)와 성과급으로 나뉘어 지급되었던 규정을 개정하여, 2005년부터 연구보조비를 폐지하고 성과급으로 통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o 이러한 조치는 이전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것임. 이를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급이 실적위주로 배분함으로써,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 것임.

< 교육부 예산>

구분	2004년			2005년
	연구보조비	성과급	계	성과급
금액	300억	200억	500억	508억

※ 시간강사 연구보조비 포함

■ 문제점

o 성과급이 차등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됐지만, 대다수 대학이 작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대학이 정한 지급규정이 실질적인 차등지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o 대다수 대학이 성과급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 등급 구분을 세분화할 수 있음에도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음

- 등급별 인원 산출 근거를 보면 대다수 대학이  2등급의 비율을

70～80%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충 연구해도 상당수의 교원이 평균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

o 등급간 성과급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음.

- 일부 대학의 경우 2005년도 상반기에 성과급의 20%～50%를 실적평가를 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일괄지급하되, 하반기에 실적평가를 통해 차등지급할 계획임.

- 그러나, 문제는 하반기 평가를 통해 지급될 성과급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아 나눠먹기가 여전하다는 것임. 오히려 작년보다 개선은커녕 악화된 측면이 있음.

<서울대에 과다한 국고지원...시정되어야>

■ 01년부터 04년까지 4년동안 교육부가 서울대 등 국립대(50개)에 지원하는 사업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실헙실습기자재 확충, BK21사업 등) 9,213억원중  25%수준인 2,277억으로 나타남

- 단일사업인 BK21 사업의 경우 56%에 달함(대학원 전용시설 지원비 제외한 사업단 지원비율은 38%)

- 이같은 많은 국고지원을 했지만 대학원생 1인당 논문 수는 광주과기원이 0.47편으로 가장 높은 반면 가장 예산의 지원을 많이 받은 서울대는 0.32편으로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BK 21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을 적게 받은 울산대, 성균관대, 카톨릭대, 인하대 등의 대학원생 1인당 발표논문 수도 괄목할만함.

- 특히 울산대, 카톨릭대, 인하대는 과학기술분야 사업단에 선정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 과연 서울대에 대한 집중 지원이 과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2단계 BK사업 등에 있어 서울대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봄

■ 04년기준 서울대에 대한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은 04년기준 4백8십만원으로 전체 국립대 학생1인당 국고지원액 2백1십만원의 2배이상임

- 일반 4년제 타 국립대 학생1인당 국고지원액 3백2십만원과 비교해도 1.5배 수준임

■ 국립대 재정중 국민세금인 국고지원 비중이 절반이상인 55%인 상황하에서 교육부가 타 국립대에 비해 국립 서울대에 대해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임

- 타 국립대와 학생들에 대한 차별 지원 등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서울대 설치령 별도설치 개선필요>

■  국립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설치령이 존재하는 경우는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서울대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만이 존재함.

-  한국교원대학교는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연구기능 등 별도의 목적이 존재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시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위한 별도의 존재 이유가 있으나, 일반종합대학인 서울대학교가 타 국립대(22개)와 달리 별도의 설치령으로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 실제로 서울대 설치령과 국립학교 설치령간 차이는 서울대에 부총장을 두는 규정 정도임

O 따라서 서울대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통합하거나 고등교육에서 국립대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립학교 발전 등을 위한 법안내용을 최종 심의토록 법으로 통합 격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BK21사업 추진 관련 서울대 제재조치 관련>

■ 02년 중간평가 결과

o 인문사회분야의 21세기 행정패러다임 교육연구단 등 2개사업단 탈락

o 사업비 조정

- 과학기술분야 12사업단과 인문사회분야 3개사업단 총 93억원이 03년부터 삭감됨(총삭감액 279억원=93억원*3년)

■ 04년 중간평가 결과

o 사업단 사업비 총 12억 감액(증액보다 감액이 많음)

■ 대학원 전용시설 지원(7년동안 매년 500억원/총 3,500억원)

- 사업지연 등으로 1,600억원 지원안됨

결과적으로 서울대의 제도개혁 이행 부진 및 사업단의 성과 미흡 등으로 총 1,900억원의 BK21 사업비가 삭감됨. 타대학에 지원되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