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도자료	http://jsung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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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 : 국가청렴위원회

□ 대다수가 법조분야 출신인 청렴위,

인적 구성의 다양성 필요!

□ 계획과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연구용역 문제 있다!

□ 공익제보자의 신분보호 잘 되고 있나?

□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공직사회의 부패는 여전!

□ 학부모의 71.9%가 교육부문 부패했다고 응답!

대다수가 법조분야 출신인 청렴위,

인적 구성의 다양성 필요!

□ 국가청렴위원회 신고심사국 조사관들의 경력사항

구분	인력	비고
계	17
법조분야 등	9	감사원 4, 법무부 1, 경찰청 4, 변호사 1(’05.7.22. 사직)
민간 분야	1	계약직 1
공무원	7	국방부2(정보, 헌병) 포함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부패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신고심사국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절반이 법조분야 관련 출신이고, 나머지는 일반 공무원 출신이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8명 중 6명이 변호사, 검찰 출신 등 법조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위원회의 인적구성이 법조분야에 너무 치우쳐 있다.

반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법조계 출신 외에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장애인 권리찾기 부산연대 공동대표,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사장 등 다양한 경력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제보자들은 자신이 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료들로부터 인격적인 가해를 당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우울증, 불면증, 정신질환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혼·자살까지 이르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내부고발은 공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직 내 비리나 부정, 부패, 낭비 등을 밖으로 드러내는 의로운 행위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공익제보자들이 많다. 이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고심사국에 공익제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치료사를 조사관으로 영입할 필요가 있다.

또 교육 분야와 건축 분야의 부패는 우리사회에서 고질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청렴위원회에서 이들 분야와 관련한 전문가를 영입하여, 그 분야와 관련한 부패를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계획과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연구용역 문제 있다!

□ 2004년도 실·국별 기본사업 정책연구용역의 예산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부패방지연구용역추진계획서 (2004.5)	실제 용역결과물	비고
정책기획실	행정정보 공개제도 개선방안 (15)	․	부패정보현황분석 및 부패정보공유를 위한 전략계획 수립용역 (14)	불일치
	지방행정 취약분야 제도개선 (보건복지, 산업경제) (20)	․	지방정치 부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8)	불일치
	건설·건축분야 부패방지 대책 (15)	건설·건축 용역입찰제도 개선(30)	공사·계약제도 부패시스템 개발 (19)	일치
	공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15)	공기업 윤리경영을 위한 ‘부패통제 시스템’ 개발 (20)	공기업 부패통제시스템 개발 (19)	부분적 일치
	문화·예술 분야 비리근절 대책 방안 (15)	․	․	실시하지 않음
	․	선출직 공직자 윤리제도 개선(15)	선출직 공직자 윤리제도 개선방안 (14)	예산서에 없던 과제
		자동차 운송업 제도개선 (15)	․	실시하지 않음
		․	부패영향 평가제도 제도화 방안 (23)	예산서에 없던 과제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용역 (32)	예산서에 없던 과제
홍보협력국	시민·사회단체 부패방지 활동평가 용역 (50)	부패방지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30)	부패방지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26)	예산서에 없던 과제
		정부-NGO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20)	정부-민간기구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19)	예산서에 없던 과제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부패방지연구용역추진계획서 (2004.5)	실제 용역결과물	비고
신고심사국	신고인 대상 심사제도 개선 연구과제 용역 (20)	신고제도 효율화 방안연구(신고인 대상 설문조사 중심으로) (20)	․	실시하지 않음
	대륙법계 국가보호 보상제도 연구용역 (30)	․	대륙법계 국가 보호보상제도 연구 (28)	일치

□ 정책연구 용역의 계획서와 결과물 비교

	일치	부분적 일치	불일치	실시하지 않음	예산서에 없던 과제
건수(합계 : 13)	2 (15.4%)	1 (7.7%)	2 (15.4%)	3 (23.1%)	5 (38.5%)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또 정책의 변화,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예산에 편성된 용역과제가 집행단계에서 변경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용역계획서와 실제 용역결과물이 일치하는 경우가 단 2건에 불과하고, 계획에 없던 용역과제가 5건이나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책연구용역에 있어 계획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익제보자의 신분보호 잘 되고 있나?

□ 국가청렴위원회 업무처리 과정 중 내부고발자 신원을 유출한 사례

신고자는 2005.2.1 「00도서관 서고동 전기공사 감리원 부당교체」건을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위원회는 피신고자의 소속기관에 해당 신고건(인적사항 포함, 신분비공개 표시)을 송부하였으며, 송부 받은 해당기관 감사관실 직원이 피신고자 등에게 신고서류 일부를 유출하였고, 피신고자는 신고자 소속회사 상사에게 신고자의 신고사실을 알려주었다.

□ 공직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3.11)

․국가청렴위원회의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호에 대한 만족도

항목	빈도	퍼센트
무응답	3	10.0
매우만족	3	10.0
만족	5	16.7
보통	4	13.3
불만족	10	33.3
매우 불만족	5	16.7
합계	30	100.0

심사과정상에서의 신고자 보호에 대해 50%가 넘는 사람들이 “불만족”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향후의 부패행위에 대한 재신고 여부

항목	빈도	퍼센트
예	15	50.0
아니오	15	50.0
합계	30	100.0

향후의 부패행위 발견 시 재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예’와 ‘아니오’의 응답이 동일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패행위 신고 후에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의 피해를 겪으면서, 신고를 통해 자신의 신변보호는 물론 부패행위의 척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내부고발은 공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직 내 비리나 부정, 부패, 낭비 등을 드러내는 의로운 행위이다. 따라서 철저히 신고자를 보호하여 그들의 의로운 행위를 지켜주어야 한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공직사회의 부패는 여전!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건수 및 위반사항 분석

발생원인	’03.5.19. 시행이후	’04년	’05년 상반기	합계	비율
계	367	850	407	1,624	100
금품·향응 수수	259	625	309	1,193	73.5
예산의 목적외 사용	32	75	38	145	8.9
공용물의 사적사용	29	45	13	87	5.4
알선청탁·이권개입	21	60	11	92	5.7
경조사 통지· 경조금품 관련	7	11	11	29	1.8
기타	19	34	25	78	4.7

2003년 5월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벌된 공무원은 1천624명이다. 이 중 금품·향응 수수가 1천193명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한다.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주의	기타	진행중
1,624	109 (6.7%)	80 (4.9%)	179 (11.1%)	195 (12.0%)	244 (15.0%)	511 (31.5%)	237 (14.6%)	69 (4.2%)

□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분석

견책, 경고·주의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755명(46.5%)으로, 파면·해임·정직·감봉을 받은 공무원(563명, 34.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국가청렴위원회가 설립되고,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수는 1천624명으로 하루에 두 명 꼴에 달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공직사회의 부패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행동강령 위반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755명(46.5%)으로, 파면·해임·정직·감봉을 받은 공무원(563명, 34.7%)보다 많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의 71.9%가 교육부문 부패했다고 응답!

매우 많다	많은 편	적은 편	매우 적다
22.8%	49.1%	23.4%	4.7%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서 2004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부문의 부패와 비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1.9%가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학부모들은 교육비리나 부패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문에 대한 부패와 비리를 매우 적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4.7%에 지나지 않았다.

현행 부패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교육기관인 사립학교재단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교직원은 부패 행위 신고에 있어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사립학교 내부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들에 대해 직위해제·파면 등 보복행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3.4%, 고등학교의 45.3%, 전문대학의 89.8%, 대학교의 84.6%가 사립학교로 전체 교육기관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 현재 사립학교들은 학교 운영비의 98%정도를 국가보조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서 제외(유관 단체에서도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현실적 조건을 전혀 도외시한 잘못된 법이다.

교육 분야 부패는 학생들의 도덕의식과 가치관 형성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또한 학부모, 지역사회, 국가 등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회문제이다. 전체 교육기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 재단이 부패방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