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질의서

- 경상남도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오피스텔 갖고있어도 1세대 1주택 혜택? 기준 “아리송”

경상남도 전체 오피스텔 4,883건 모두 업무용으로 과세!

‘98년 건설교통부 고시는 업무부분 50% 이상/ ’04년은 70%로 기준강화

홍미영 의원, “일률적인 현행 과세방안 철저점검 후 개선책 제출하겠다”

올해 경상남도 소재 오피스텔 4,883건 모두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이로 인해 이들 오피스텔 소유자는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요건이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해 경상남도 소재 오피스텔 대부분에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중과세․비과세 요건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2005년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현황」뒷면 첨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경기도 소재 전체 오피스텔 4,883건에 부과된 재산세는 약 2억원이며 면적은 24만㎡에 이른다.

홍미영 의원은 “9월 29일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추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의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오는 10월 11일에 열리는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이후에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하 첨부자료> 2005년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현황

○‘05년 경남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현황

-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현황은 업무용으로 4,883건/204,158천원 과세
주거용 과세실적은 없음

(단위 : 건, ㎡, 천원)

구 분	주거용			업무용
	건수	면적	세액	건수	면적	세액
합 계	0	0	0	4,883	238,697	204,158
창원시	0	0	0	2,284	109,815	106,015
마산시	0	0	0	128	10,373	18,964
진주시	0	0	0	475	23,116	18,647
진해시	0	0	0	434	24137	19423
통영시	0	0	0	41	1264	1154
김해시	0	0	0	1,032	41,273	18,758
거제시	0	0	0	405	23,416	14,937
양산시	0	0	0	37	2363	2052
고성군	0	0	0	7	609	2,801
거창군	0	0	0	40	2,331	1,407

2005년 국정감사 질의서

- 경상남도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주민소환제 입법화를 통해 국민이 지방자치의 주인되자!

□ 질의요지 : 최근 경남 기초단체장의 비리의혹사건이 계속 발생해 공무원노조에서 검찰의 엄정수사를 요구했던데, 이를 주민소환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자!

☞ 주민소환제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 23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를 결성해서 주민소환법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이십니까?

▲ 답변

☞ (만약 반대한다고 답변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 지난달에 공무원노조에서 합천․창녕․의령․고성․거창군과 마산시 등 경남지역 단체장의 비리의혹사건이 계속 터지자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 답변

☞ 주민소환제가 입법화되었다면 이런 촉구절차 없이 일정비율의 주민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청구하고 투표를 통해 소환을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하면 좀더 유권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5년 국정감사 질의서

- 경상남도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관변단체 운영비 지원을 과감하게 줄이자!

□ 질의요지 : 3개 관변단체 운영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사업비를 시민사회단체와 공평하게 경쟁을 통해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이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조성래․이영순님께서도 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지사님은 이와 같은 관변단체 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답변

☞ 지금까지 이들 단체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하지만 이들 단체가 진정한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단체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지원은 근절되고 이를 회비 등의 형태로 자율적으로 모집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답변

☞ 지난 ‘04년 위의 경상남도 소재 3개단체가 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지원받은 총액은 전체 29억원입니다. 이 중 62.6%에 해당하는 18억원이 운영비로 지원됐습니다. 지사님은 이와 같은 운영비 지원비율을 과감하게 낮추고 이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다른 풀뿌리 지방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평하게 심사받게 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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