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과격해져도 전의경 보호 대책은 허술

- 지난 7월 10일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 확장반대 시위와 지난 9월 11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 현장에서 전경 2명이 시위대가 휘두른 죽봉에 눈을 찔려 실명위기에 처하였음.

- 이처럼 최근 들어 불법시위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폭력시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폭력 양태도 심화되고 있어 전의경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불법시위 현황을 보면 2003년에 134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91건, 올 8월 현재까지는 34건으로 대폭 줄어들고 있음.

최근 3년간 시위 발생 현황

구분	총집회	불법시위	부상자
			계	사망	중상	경상
2005.8월	7,441	34	419	없음	102	317
2004	11,338	91	621	없음	34	587
2003	11,837	134	749	없음	54	695

*경찰 부상자의 부위별 현황, 후유장애 현황, 시위자 부상자 수 : 자료없음

- 그러나 진압 경찰의 부상은 2003년에 749명으로 불법시위 1건당 5.6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621명으로 불법시위 1건 당 6.8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4백19명으로 불법시위 1건당 부상자가 12.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배가량이나 급증했음.

◦ 특히 올해는 부상자 중 중상자가 102명으로 부상자 4명 중 1명꼴이나 됐으며 이는 지난 2년간의 중상자를 합친 88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임.

◦ 이런데도 전의경에 대한 보호대책은 허술하기만 함.

전의경이 시위 대처시 착용하는 장비와 장구의 종류와 무게는 진압복이 3.4kg, 방석모 1.25kg에 알미늄 방패가 5.3kg, 경찰봉 0.62kg 등임. 방독면(0.27kg)을 제외하고도 10.57kg이나 됨.

- 불편한 장비에다 현행 방석모와 같이 철망으로 돼 있는 경우 전의경의 실명 등 심각한 피해를 피하기 어려움.	전체 장비의 경량화와 함께 방석모의 개선이 시급함.

- 근본적으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충돌과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함. 어느 정도 불법과 폭력을 용인하는 듯 하는 현재와 같은 시위대처 방식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