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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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05.10.04(火)

[대한주택보증]

1. 부실채권, 총 3조 4,996억원

- 상각처리된 구상채권 5,494억원과 융자금 2,591억원 합하면 총손실액 4조 3,081억원에 달해!

- 회수 가능한 금액은 고작 2,056억원에 불과...

2. 분양보증업체 분양율 74%, 보증사고 방지대책 필요!

- 전남 52% 최저, 강원 55%, 광주․경남 61%, 전북 63%

[교통안전공단]

1. 단속카메라에 안 찍혀 선진국형 번호판 포기!

- 반사번호판 대신 구형 페인트번호판 교체, 3천억원 낭비

2. 초경량 비행장치 사망률(120명/1만),

자동차(4.5명/1만)의 27배

- 높은 사고위험 불구하고 안정성 검사율 45%에 불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핵심프로젝트 사업, 용지확보 부진 사업차질 우려

2. 면세점 수익, 880억원 예상에 300억원 실적

- 제주개발사업 재원확보 위한 수익확대 시급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 총 부실채권 3조 4,996억원

상각처리된 구상채권 5,494억원과 융자금 2,591억원 합하면 총 손실액

4조 3,081억원

회수 가능한 금액은 고작 2,056억원

부실채권 발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주택보증(주)이 보증 후에 회수하지 못한 손실액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율은 점차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다.

2005년8월말 현재 대한주택보증(주)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구상채권 2조5,156억원, 부실융자금 9,840억원으로 총 3조4,996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향후 3년간 회수가능한 금액은 2,056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 부실채권 중 이 금액을 제외한 3조 2,940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봐야 한다. 맞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상각 처리된 즉 손실 처리된 구상채권 5,494억원과 융자금 2,591억원을 합하면 총 손실액은 4조3,081억원에 달할 것으로 봐야 한다. 맞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부실채권만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이정도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인데, 앞으로 보증사고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그렇다면 대한주택보증(주)의 손실액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봐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대한주택보증(주)의 손실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의 회수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매년 회수율이 하락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2002년에 구상채권잔액 중 3,593억원을 회수해 10.2%의 회수율을 보인 이후 2003년에 8.3%, 2004년에 4.6%, 2005년에 1.88%로 회수율이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처럼 회수율이 감소하는 이유와 그 대책은?

셋째, 보증사고로 인한 부실채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증을 심사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텐데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

대한주택보증(주)에서는 보증신청업체가 주택건설실적이 없거나 신용평가등급이 D+ 이하 등 여러가지 평가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심사위원회의 보증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에 전체 보증발급 908건중 78.9% 해당하는 444건을 심사했는데, 그 후 심사비율이 매년 줄어들어 2004년도에는 844건 중 19.9%에 해당하는 168건만 심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심사건수가 줄어든 반면 심사에서 의결된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758건을 심사했는데, 이 중에서 부결된 건은 단 4건에 불과해 99.5%의 승인율을 보였다.

올해에도 8월말까지 105건을 심사했는데 부결된 건은 2건에 불과하다.

즉, 심사대상의 대부분을 승인해주었다는 것인데, 본 위원은 이런 식의 심사를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본 위원은 부실채권의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부실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보완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2. 분양보증업체 분양율 74%, 보증사고 방지대책 필요!

전남 52% 최저, 강원 55%, 광주․경남 61%, 전북 63%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분양율 저조로 사후관리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올해 9월30일 현재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전국에 1,369개 사업장에 56만361세대인데 분양세대는 41만5,916세대로써 평균 분양률이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는 보증세대수 1만1,390세대 중에서 분양된세대는 5,907세대로 분양률이 52%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도가 55%, 광주시와 경남이 61%, 전북이 63%로 이들 지역의 분양률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별첨)

이와 관련해 사장께 묻겠다.

이렇게 분양률이 떨어지면 중도금 등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건설회사들이 경영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자칫 보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대한주택보증(주)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맞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분양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증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또한 분양보증업체의 지역별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에 4개로 가장 적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남이 24개, 전북이 32개로써 서울의 271개나 경기의 355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적은 편에 속하는 충북의 43이나 경북의 47개에 비해서도 사업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지역의 조합주택의 경우를 제외한 20세대 이상의 분양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장이 적은 지역은 그 만큼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

분양보증 업체의 분양율(시도별)

(2005.09.30일 기준)

지역구분	사업장수	총세대수	보증세대수	분양세대수	분양율(%)	비고
서울특별시	271	208,428	47,284	37,747	80
인천광역시	70	65,434	35,724	26,689	75
경기도	355	177,397	152,646	129,186	85
지역별 소계	696	451,259	235,654	193,622	82
부산광역시	96	53,592	46,904	33,716	72
대구광역시	79	45,213	35,372	26,457	75
광주광역시	41	18,288	16,555	10,059	61
대전광역시	56	28,735	28,103	24,891	89
울산광역시	38	26,189	20,563	13,662	66
지역별 소계	310	172,017	147,497	108,785	74
강원도	57	25,217	21,127	11,673	55
충청북도	43	26,012	24,897	15,843	64
충청남도	83	41,569	40,948	28,301	69
전라북도	32	19,239	14,795	9,321	63
전라남도	24	15,215	11,390	5,907	52
경상북도	47	25,074	20,517	15,918	78
경상남도	73	44,050	42,686	25,910	61
제주도	4	1,020	850	635	75
지역별 소계	363	182,181	177,210	113,508	64
총합계	1,369	805,457	560,361	415,916	74

[교통안전공단]

1. 단속카메라에 안 찍혀 선진국형 번호판 포기?

반사번호판 대신 구형 페인트번호판 교체, 3천억원 낭비

2006년에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한다는 계획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에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번호판교체와 관련하여 반사번호판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

반사번호판이 야간 시인성이 우수하여 야간의 추돌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반사번호판에 붙이는 필름에 바코드나 전자 칩을 넣으면 도난 차량 여부 확인이나 체납차량의 현장점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미국, 영국 등 전세계 약 100여개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지 않나?

그런데 내년에 교체할 예정인 새 번호판은 본 위원이 말한 반사번호판이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페인트 번호판인데 디자인만 좀 바꾼 것 아니냐?

그 이유가 반사번호판이 여러 면에서 좋다는 것을 알지만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진국형 번호판을 포기하고 종전과 기능에서 차이가 없는 페인트 번호판으로 채택하려는 것이지 않은가?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러한 계획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모든 자동차의 번호판을 교체하는 데는 약 10년 정도 걸릴 것이고 교체비용은 약 3,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가용 번호판을 기준으로 2만원 상당의 번호판을 전국의 등록된 자동차 1,500만대가 교체한다고 가정) 현재 사용 중인 번호판과 모양만 다를 뿐 기능에서 별 차이가 없는 페인트번호판으로 교체하려고 이 처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2006년 번호판 교체가 대국민 약속이라고 무리하게 교체를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현재의 무인단속카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교체를 해야 하는 만큼 반사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를 개발하거나 수입하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그 것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의 번호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겠지만 이사장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관련 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2. 초경량 비행장치 사망률(120명/1만), 자동차(4.5명/1만)의 27배

높은 사고위험 불구하고 안정성 검사율 45%에 불과

지난 2003년 7월25일 항공법 개정으로 민간단체(대한민국항공회 산하 초경량항공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오던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검사를 2004년 1월26일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3년 한해만 해도 6건의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등 사고가 빈발하자 초경량비행장치의 관리 취약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항공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민간단체에서 맡아오던 검사를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의 검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당초의 법 개정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에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초경량비행장치의 수검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현황에 의하면 2004년 8월말까지 지방항공청에 신고 된 검사대상 비행장치가 218대이고, 올해(2005년) 8월말까지의 신고대수가 246대로 알고 있다.(별첨)

그런데 공단의 업무현황(20p)을 보면

2004년 한 해 동안에 고작 52대를 검사하였다.

2005년 8월까지의 검사실적도 111대로 수검율이 45%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검사실적을 볼 때 여전히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검사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사고예방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인증검사 이후에도 사고발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2003년까지 총11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8명, 부상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인증검사를 시행한 2004년이후 지금까지 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별첨)

이는 비행장치 신고대수가 250대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2004년도의 경우 비행장치 1만대당 사망자수가 120명이라는 것인데, 2004년도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4.5명인 점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인증 검사실시 이후에도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가 줄지 않고 이유는 안전성인증검사가 형식적이거나 검사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함께 대책은?

아울러 사고원인이 비행장치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조종과실에 의한 사고도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개선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별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사고현황

□ 비행장치 형식별 신고현황                              (2005년 8월말 현재)

구 분	동 력 비행장치	회 전 인 비행장치	패 러 플레인	기구류	계	무인비행장치	계
신고대수	196	3	17	30	246	46	292

주) 무인비행장치는 항공법 개정 후 검사시행 대상임(항공법 개정 작업 중)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현황

○ 주요사고발생현황

일시	장소	피해현황	사고원인	기종	비고
2004. 4. 3 10:00	충남 서산 해미면 (한서대학교)	사망2명	-저고도 저속에서 급상승 중 엔진정지로 추락 -엔진정비를 제작사 매뉴얼을 근거하지 않고 비정상적 정비	Kitfox	안전성인증검사 미수검
2004. 9. 5 16:00	전남 담양군 금석면	중상1명	-프로펠러 손상에 의한 추력감소로 인한 추락	Dambi (회전익)	엔진교체 후안전성인증검사 미수검
2004.10.17	경기도 포천군	사망1명	-추락 -무리한 조작과 조종 미숙, 곡예비행	Zoom-19	안전성인증검사 미수검
2005. 3.19	경기도 화성시 어섬비행장	중상2명	-조종사과실 (저고도 급회전 중 엔진정지로 추락)	TL-2000 STING	중량초과 (275kg)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되지 않음
2005. 5.28 13:00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경상1명	-조종미숙으로 추정, 조사중	AVID MARK Ⅳ	안전성인증검사 수검 (공단수행)

○ 2003년 이전 주요사고발생현황

일시	장소	피해현황	사고원인	기종	비고
2000. 4.25	경기 화성 형도 해상	사망1	- 조종 과실 (저고도 비행 추락)	Drifter
2000. 8. 3	경기도 시화호	중상2	- 조종 과실 (공중 추돌)	X-Air
2002. 2.14	대구 달서	경상2	- 조종 과실 (연료부족 추락)	X-Air
2002. 3.13	경기 제부도 해상	중상1	- 조종 과실 (항공촬영 중 추락)	Meverrrick
2002. 7. 7	충남 아산	사망2	- 조종 과실 (선회 중 추락)	Drifter Arv582
2003. 4. 5	강원도 삼척	사망1	- 조종 과실 (산불감시 중 추락)	Jabiru-ul
2003. 5. 2	경기도 화성	중상1	- 정비불량 (엔진출력 감소 추락)	Angel fish
2003. 5.10	충남 보령	사망3	- 정비불량 (날개 파손 추락)	Beaver RX650
2003. 6.20	전남 장흥	경상1	- 조종 과실 (고압선 접촉 추락)	Angel fish
2003. 6.22	충남 공주	경상2	- 정비불량 (엔진고장 추락)	Avid Mark4
2003.11. 1	경기도 화성	사망1	- 조종 과실 (선회중 추락)	Comet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핵심프로젝트 사업, 용지확보 부진 사업차질 우려

제주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프로젝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대상 부지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차질을 빚고 있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첫째, 목표 대비 확보실적이 부진한다.

3대 핵심프로젝트 중에서 신화․역사공원만이 올해 말까지 부지확보 목표인 70%에 근접한 67.2%를 확보하였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올해 말까지 100%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현재까지 확보한 실적이 55%에 불과하고, 휴양형주거단지 역시 올해 말까지 70% 확보계획인데 현재까지 확보한 실적이 43.9%에 불과하다.

제주개발센터에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이들 사업의 부지확보에서 부터 차질이 발생한다면 사업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처럼 부지확보가 부진한 사유와 함께 향후의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부지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 부족으로 계획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휴양형 주거단지의 경우 2004년 국감 때도 당시 토지보상 동의율이 36%에 불과해 2005년 상반기 착공계획에 차질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자 당시 강윤모 前이사장께서는 2004년 12월까지 100% 매입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사장께서도 아시는 내용이지 않는가?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지확보에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는가? 이처럼 부지확보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본 위원은 제주개발센터가 지난해 국감이후에도 부지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수립 없이 안이한 자세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제주개발센터에서는 그 동안의 부지확보를 위해 주민과의 협의와 같은 원론적인 대책 외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본 위원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부지확보를 추진한다면 또다시 지난 1년의 경우처럼 아무런 실적도 올리지 못한 채 내년 상반기 공사착공은 연기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함께 사업의 차질방지를 위한 제주개발센터의 대책은 무엇인지?

2. 면세점 수익, 880억원 예상에 300억원 실적

제주개발사업 재원확보 위한 수익확대 시급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주공항내에 설치된 내국인 면세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한다.

당초 면세점 설치를 추진할 때 총리실 기획단에서는 순이익이 880억원 정도로 추정했었는데 면세점의 실제 운영수익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달하는 300억원 수준이다. (2003년에 250억원, 2004년에 317억원)

즉, 당초 예상보다 500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제주개발센터에서는 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의 용지보상 자금조달을 위해 올해 6월에 50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추진의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예산 지원을 올해 4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크게 증액요청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그리고 만약에 면세점에서 당초의 예상대로 88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 되면 지금(약300억원)보다 580억원 정도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채권발행액과 정부에 추가 요청한 예산을 합한 금액과 비슷한 액수로써 면세점 수익으로 충분히 충당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면세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그래서 제주개발센터에서는 구매한도를 현재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확대하고 이용회수를 연간4회에서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는데, 본 위원은 이 정도의 개선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제주도의 여행객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2003년 572만명, 2004년 585만명) 아직도 많은 관광객들이 내국인면세점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면세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고객의 불만족 사항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면세점 이용안내가 가이드북 작성이나 제주공항내 안내문 게시,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본 위원은 언론광고나 제주공항 외 타 공항에도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그리고 면세점 이용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가장 큰 불만(57.6%)으로 상품의 다양성 부족을 꼽고 있는 만큼 현재의 173개의 입점 브랜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아울러 구매한도와 면세품목의 확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행할 경우 면세점의 수익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면세점의 수익확대로 인해 제주지역 상권이 위축된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제주상권과의 차별화를 통한 상생의 방안과 함께 제주개발의 재원확보를 통한 제주도의 개발에 기여한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주개발센터의 구체적인 대책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