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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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5년 10월 4일	매수	2 매

국민연금 미납금액 5조원 돌파

25개월 이상 장기미납자 비율 작년 37.4%에서 올해 7월 43.1%로 급증

60세 미만까지 보험료 납부해도 미납자 10명 중 1명은 감액노령연금조차 받을 수 없어

고경화 의원 “장기미납자 사각지대 우려, 기초연금 시급히 도입해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미납한 금액이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 지역가입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미납한 금액이 약 5조 2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말(2004년 12월) 미납금액 4조 3,899억원에서 14.4%(약 6,329억원) 정도 늘어난 수치로, 미납금액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4〉].

〈표 4〉지역가입자 미납기간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기간별		2004년 12월		2005년 02월		2005년 04월		2005년 07월
		인원	미납금액	인원	미납금액	인원	미납금액	인원	미납금액
지역가입자		9,412,566	-	9,222,770	-	9,117,133	-	9,000,243	-
미납자	계 (지역가입자 중 비율)	2,848,071 (30.3%)	4,389,935	2,823,314 (30.6%)	4,581,955	2,830,969 (31.1%)	4,754,445	2,780,773 (30.9%)	5,022,785
	4～6개월	360,000	135,983	351,099	133,157	382,036	146,422	318,507	123,916
	7～12개월	592,144	444,048	555,445	432,135	521,957	411,107	509,383	383,289
	13～24개월	831,075	1,203,011	812,122	1,215,657	785,680	1,201,383	755,502	1,200,986
	25개월 이상 (미납자 중 비율)	1,064,852 (37.4%)	2,606,893	1,104,648 (39.1%)	2,801,006	1,141,296 (40.3%)	2,995,533	1,197,381 (43.1%)	3,314,594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 3개월 이하 미납자는 대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일시적인 착오에 의해 납부기한을 넘긴자, 또는 신규취득으로 일정기간 안내가 필요한 자 등으로 성격상 장기미납자와 구분되어 관리할 필요성에서 제외(국민연금관리공단 의견)

아울러 미납자 중에서도 25개월 이상 장기미납자 비율이 작년 말 37.4%(약 106만명)에서 올 7월 43.1%(약 120만명)로 급증하는 등, 특히 장기미납자들의 연금수급가능성이 희박해 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 의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60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해도 보험료 미납자 10명 중 4명은 20년 이상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불가능하고, 10명 중 1명은 감액노령연금조차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높은 장기미납자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완전노령연금액(20년 이상 가입)의 47.5% 정도 보장

또한 고 의원은 “이처럼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각지대에 빠지거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는 현 가입자 뿐 아니라, 현재 노인층 및 주부 등 원천적으로 국민연금 대상자 범위에 들어오지 못한 계층의 최저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라도 기초연금 도입이 시급하다”며,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초연금이 도입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