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EL : 788-2138 / FAX : 788-3332 http://www.sheechin.org	보도 자료	2005 국정감사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2005. 9. 26(월)

[ 주 요 질 의 ]

■ 고교 2, 3학년 성적 부풀리기 심각

- 고 3학년 100%, 고 2학년 99.0% (“수”비율 15% 이상)

- 장학지도 계획조차 없어

■ 경기도교육감 공약추진 관련

- 영재학교, 특목고, 자립형사립교 설립 및 교과특성화 학교 확대

- 유치원 종일반, 방과후 교실 지원 확대

■ 방과후교실 지원 저조

- 교당지원액 11위(전국16개 시도 중)

- 예산총액도 서울, 인천에 이어 3위

■ 교육환경개선사업 노후시설과 사후관리 문제

■ 인천광역시교육감 공약추진 관련

■ 경제자유구역 내 자사고, 특목고 설립 필요

■ 통합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건 마련 시급

고교 2,3학년 성적부풀리기 심각!

고 3학년 100%, 고 2학년 99.0% (“수”비율 15% 이상)

○ 진수희의원이 2005. 1학기 서울․경기지역 고2,3학년 학업성적평가결과 원본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초 교육부 발표 내용과 달리 성적부풀리기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부풀리기 실태》

교육부발표(전국 평균)	서울시교육청 발표	진수희 의원 분석
		서울시	경기도
• 고2 : 39.3% • 고3 : 50.8%	• 고2 : 20.4% • 고3 : 17.3%	• 고2 : 99.4% • 고3 : 100%	• 고2 : 99.4% • 고3 : 100%
		* 적어도 1과목이상 ‘수’비율 15% 이상

○ 교육부에서는 지난 12일 고등학교의 성적부풀리기가 2004년보다 크게 개선되었음을 발표하면서 근거로서, 전국 100개 인문계 고교의 학업성적평가 결과 평균치를 각각 제시하였다.

○ 그러나 진수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내 고등학교 거의 대부분이 성적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도 (분석대상 : 고2 190개 학교 / 고3 180개 학교)

- 고2 : 188개 (99.0%)

- 고3 : 180개 (100%)

* 성적부풀리기 판단기준 : 과목당 “수”를 획득한 학생의 비율이 15% 이상

- 전국 시도교육감 합의기준(‘05. 2. 3)을 교육부가 적용

○ 결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일선고교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적부풀리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축소․왜곡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고교내신의 반영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학업성적에 대한 신뢰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성적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밝히고 교육청 차원에서 면밀한 실태파악과 함께 학교현장에 대한 철저한 장학지도를 주문하였다.

경기도 교육감 공약한 사업 제대로 추진해야…

○ 진수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취임한 김진춘 교육감의 공약사항 중

• 영재학교,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설립 및 교과특성화 학교 확대

• 영재교육 기관확대, 영재교육과정 개발 운영

• 교원 자기계발책임연구제 시행

• 경기북부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 유치원 종일반, 초등학생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

와 관련한 사업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점검함과 아울러,

공약폐지사업(사립교원 공립특채 확대 추진 등)에 대한 사유를 추궁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방과후교실 운영 가장 저조

○ 진수희 의원에게 교육부가 제출한 16개 시도 방과후교실 운영현황에 따르면,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용되어오면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가장 열악하여, 994개 학교 중 120개교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면서도 교당지원액이 1,200만원에 불과하여 서울 2,800만원, 인천 4,000만원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었으며, 전국 16개 지자체를 보더라도 지원액이 없는 충남과 전남, 전북을 제외하면 사실상 경기도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임을 강조하며, 방과후교실의 확충과 더불어 수준있는 방과후교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상기시켰다.

노후시설 방치와 교육환경개선사업 사후점검 소홀

○ 2005년 상반기 경기도내 학교중 재난위험시설(D,E등급)이 12개로 밝혀졌다.

○ 교육부가 진수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초․중․고학교 중 D등급 10개 E등급 2개 등 총 12개교가 재난위험시설이며 이중 7개는 현재까지도 계속 사용중인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교육부차원에서 BTL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후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일선학교에서 대상선정과 계약 등에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뒷짐만 진 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올해의 경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경기도 자체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 교육부차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명목의 목적사업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책정되지 않게 될 경우 결국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비를 전액 충당해야 하는 관계로 무엇보다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푼의 사업비도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 진수희 의원은 이밖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성과관리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교육감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인천시교육감 공약 관련

○ 진수희 의원은 인천시교육감의 공약사항 중 ‘학교별 학력향상 전담반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학교별 학력향상 전담반’은 대학과 같이 과목별로 교사를 팀제로 편성하여 운영한다는 개념으로서 이는 인기있는 특정 과목에 대한 쏠림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고교교육이 오로지 대입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여성교육공무원의 관리직, 전문직 임용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시  여성 교육공무원의 4급이상 관리직 임용실태가 전체 29명중 단 2명에 불과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차별이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대비해야…

-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설립 필요 -

○ 진수희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 송도지구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설 전망인 가운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교육감이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통합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건 마련 시급

○ 진수희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통합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통합교육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도교육청의 통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과 지원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도내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3,940명의 교원 중 90.6%(3,571명)에 이르는 교사들이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거나 특수교육연수 60시간이상을 연수하지 못하였고,특수교육보조원은 단 21명(0.5%)만 배치된 상황이며, 일반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도 21.5% 밖에 이르지 못하는 등 통합교육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진수희 의원은 “통합교육의 확산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이라는 선언과 구호만 있을 뿐 실질적인 정책과 재정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통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하였다.

	2005 국정감사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질의자료
2005. 9. 26(월)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성적부풀리기 심각

■ 개요

○ 경기도 고 2, 3학년 학업성적 평가결과 (‘05년 1학기)

구분	대상학교	“수”비율 15%이상 (비율) * 전국 시도교육감 합의내용 - 교육부 적용기준	“수”비율 20%이상 과목이 전체과목의 1/3이상인 학교 (비율) * 장학실무자 합의내용
고 2	190개	188개 (99.0%)	125개 (65.8%)
고 3	180개	180개 (100%)	143개 (79.4%)

※ 평가대상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교육부 발표 (‘05. 9. 12, 전국 100개 인문계 학교 대상

성적부풀린 학교비율)

• 고 2 전국평균 : 39.3%

• 고 3 전국평균 : 50.8%

○ 성적부풀리기 기준

• 교육부 기준 : 과목당 “수” 비율 전체학생의 15% 이상

• 시도교육감 합의기준 (‘05. 2. 3)

과목당 “수”비율이 전체학생의 15% 이상

* 장학실무자 합의기준 : “수”비율 20% 이상과목 1/3이상시

지도대상 학교 지정

■ 질의

○ 지난 9월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일반계고교 성적부풀리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과목의 성적을 부풀린 학교 비율이 39.3%이며

고 3학년의 경우는 50.8%로 나타났음.

교육부에서 제시한 성적부풀리기 판단기준은

지난 2월 3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시 합의한 내용 즉,

과목당 “수”를 차지한 학생비율이 15%이상임.

○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고등학교 2, 3학년의 2005년 1학기 학업성적평가 결과,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180개 모든 학교가

성적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의 경우도 190개 학교중 수원경성고와 덕소고등학교를 제외한

188개 전학교에서 성적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감 !  이러한 결과를 보고받았는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고 1은 물론,

고 2, 3학년에 이르기까지 대입에 있어 내신성적 비중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관내 고등학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성적을 부풀리는 것을 나타났는데

과연 이러고도 내신성적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에게 학업성적 반영비율을

높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교육부와 같은 날 관내 학교의

성적부풀리기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성적을 부풀린 60개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지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성적부풀리기가 훨씬 심각한 경기도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경기도 교육감 공약 관련

■ 주요공약

○ 영재학교,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설립 및 교과특성화 학교 확대

○ 영재교육 기관확대, 영재교육과정 개발 운영

○ 교원 자기계발책임연구제 시행

○ 경기북부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 유치원 종일반, 초등학생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

* 공약폐지 사업

- 사무보조인력 확대배치

- 학교도서관 사서인력 100% 지원

- 사립교원 공립특채 확대

■ 질의

○ 교육감께서 지난 5월 고 1학생 촛불시위와 학교폭력 문제 등

교육현안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취임한 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훌륭하게 경기도의 교육행정을 이끌어 오고 계신데 대해

심심한 격려를 보내는 바임.

○ 교육감선거 당시 공약과 관련하여 몇가지 묻고자 함.

(자립형사립고)

우선 교육감께서는 영재학교와 특목고, 그리고 자립형사립고를

권역별로 확충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평준화의 틀속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자립형사립고의 경우는 현재 교육부에서 평가를 실시중에 있고

11월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만약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영재교육기관 확대, 영재교육과정 개발 운영)

○ 또한, 영재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영재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교육감도 알다시피 현재 영재교육은 별도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나 방학기간을 이용한 제한적인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교육감이 밝힌 영재교육기관 확대공약이

현행과 같은 영재교육시스템상에서

단지 영재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영재들 만을 위한 교육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고

영재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교원자기계발 책임연구제 시행 및 연구비 지원)

○ 교원자기계발 책임연구제 시행공약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와 연관되어

추진하는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계획인가?

교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책임연구제에 대한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평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자칫 연구비만을 지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자기계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경기북부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 경기북부에 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하겠다고 하였는데,

유아체험교육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가?

특별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치원 종일반 및 방과후교실 지원 확대)

○ 유치원종일반과 방과후교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특히, 경기도는 유아교육과 초등학교방과후 교실운영에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해 미진한 만큼,

이부분에 있어 교육감의 의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기 바람.

(공약폐지 사업 관련)

○ 사무보조인력 확대배치와 사립교원 공립특채 확대,

그리고 학교도서관 사서인력 100% 지원 등의 공약은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사유가 무엇인가?

이들 사업의 경우 공히 취업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선거당시 표만 의식한 나머지

책임지지 못할 공약을 남발한 것 아닌가?

방과후 교실 관련

■ 개요

○ 수도권 지자체 중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 가장 저조

○ 방과후교실 운영 현황 (‘05. 4. 1 기준)

구분	전체 학교수	운영 학교수 (교실수)	보조 인력수	저학년 전체 학생수	참여 학생수	예산지원총액	교당 지원액
경기	994	120 (130)	140	486,084	2,844	14억	1,200만원
서울	559	101 (128)	60	354,476	2,645	16억원	2,800만원
인천	206	45 (46)	46	113,655	1,007	18억원	4,000만원

* 대상 : 초등학교 1～3학년

(자료출처 : 2005. 4월 교육부)

■ 질의

○ 방과후교실은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충족시켜주고 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과 여성인력활용 측면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법적근거없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지자체간 의지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이를 시행하는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로 추진되고 있는 형편임.

○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의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한

교육부자료에 따르면,

• 서울시가 전체 559개 초등학교중 101개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면서, 교당 약 2,800만원을 지원하고있으며

• 인천시는 전체 206개 학교중 45개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면서, 교당 약 4,000만원을 지원한 반면,

• 경기도는 전체 994개 학교중 120개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면서 교당지원액이 1,200만원이 불과함.

또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지원액이 아예 없는 충남과 전남 그리고, 전북을 제외하면

사실상 경기도가 최하위임.

○ 교육감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 알고 있는가?

교당 1,200만원을 지원하면서 시설비와 운영비를

모두 충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과연 수준높은 교육과 보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교육감은 공약을 통해 방과후교실을 확충하겠다고 하였지만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방과후교실을 만들더라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방과후교실을 통해 학부모들이 별도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아이들을 마음놓고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대폭 늘여서 방과후교실 확충은 물론,

개별 방과후교실의 운영수준 또한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아울러

재정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노후시설 방치와 교육환경개선사업 사후점검 소홀

■ 현황

□ 2005년 전반기 안전점검 결과(교육부 자료 분석 정리)

(2005년 4월 현재)

	재난위험시설(E․D등급)					E․D 등급 시설 중 계속사용 시설(부분사용 포함)
	지정시설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최근3년)	건물연수 30년이상	사용시설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최근3년)	건물연수30년이상
	계	E	D			계	E	D
전체	68	6	62	38(55.9%)	56(82.4%)	53	1	52	29(54.7%)	44(83.0%)
경기	12	2	10	3	10	7	1	6	1	7

□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교부금	대응투자	계
2001	95,249	6,104	101,353
2002	83,153	9,027	92,180
2003	83,152	2,001	85,153
2004	83,068	1,932	85,000
2005	88,517	없음(재정부족)	88,517
계	433,139	19,064	452,203

※ 연 평균 904억원

■ 질의

□ 노후시설 개축사업의 BTL사업 전환, 그러나 대상선정조차도 힘들어

• 교육부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에서 경기도는 12개 시설이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되었음. 사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노후된 E 등급의 시설도 2개나 되는데 이 중 1개의 시설은 아직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교육청의 늑장 조치와 안전불감증이 학생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임.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들은 안전한 곳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개축을 서둘러야 할 것임.

이러한 문제는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음. 이들 E 등급의 2개 시설은 현재까지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BTL사업 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신속히 처리되지 않고 있어 개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임.

OO학교는 04년 이후 3차례 안전점검에서 모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개축결정이 나 일부 학생들은 인근 고등학교 교실을 빌려 수업하고 있으나, BTL사업 승인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어 공사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 학생들의 불편한 수업이 장기화될 전망임.

특히 OO학교의 경우, E 등급이지만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상황이 더 시급하며, 현재 BTL사업 대상 선정돼 금년 10월 시공예정이었으나, 예산집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급기야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계당국의 답변으로 집행이 보류된 상태로 금년에 공사를 시작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예산부족이란 이유는 너무 궁핍한 대답임. 현재 예산집행이 보류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BTL사업 대상 선정이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BTL방식으로 계약을 하려는 일선 학교가 대상선정과 계약 등에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사업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교육청에서 BTL사업 신청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선정과 업체와의 협력 등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BTL사업으로 노후시설 개축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의 대책과 의견을 답변바람.

□ 2005년도 자체부담금 전무, 노후시설 개선사업 소홀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난 5년(2001～2005) 동안 총 4,522억원, 연평균 904억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자체부담금이 전무함. 특히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업임.

지방재정 부족이 충분한 대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인데, 자체부담금을 배정하지 않고 사업을 소홀히 한 사유는 무엇인가.

내년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명목의 목적사업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책정되지 않아도 학교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을 적어도 현재 집행액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교육감의 의지와 계획을 답변바람.

□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관리·평가 전무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금년으로 종료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성과와 개선효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1년단위로 매년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지역교육청으로 성과관리에 대한 지침을 하달한 사실은 있는가. 있다면 관련문건과 평가·분석자료를 감사가 마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바람.

(만약 이러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는 성과 관리도 없이 5년간 사업비만 투입했다는 것으로 사업의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임. 지금부터라도 성과분석과 개선평가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기바람.)

인천시교육감 공약 관련

■ 주요공약

○ 학교별 학력향상 전담반 운영

○ 여성 관리직, 전문직 임용 확대

■ 질의

○ 지난 7월 인천시교육감에 재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함.

(학교별 학력향상 전담반 운영 - 고등학교 대상)

○ 나근형 교육감은 재선에 당선된 직후부터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선거시 공약내용을 보면

학교별 학력향상 전담반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바람.

(단위학교내 교사들을 교과과목영역별, 학년별 팀제로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고등학교의 교사를 교과과목영역별 팀제로 운영한다면

대입이라는 현실앞에서 당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특정교과에만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여성관리직 전문직 임용 확대)

○ 또한 교육감은 여성관리직과 전문직 임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는데

여성인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환영함.

인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4급이상 여성관리직은

전체 4급이상 29명중 2명에 불과함.

여성관리직 확대약속이 선거당시 표를 의식한

형식적인 공약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관련

- 경쟁력있는 특목고, 자사고 설립 필요

■ 개요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법 통과 (‘05. 5월)

• 고액의 수준높은 외국교육기관 설립 예상

• 내국인 학생 입학가능 (30%이내)

■ 질의

○ 지난 5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인천 송도지구에 조성중인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될 전망이며

교육부는 이들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이

30%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함.

이에 대해 평준화의 틀속에 갇혀있는 우리 공교육의 경쟁력이

심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외국교육기관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본위원 또한 동일한 생각인데

이에 대해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인천시의 경우 송도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서게 되면 당장 이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 자명한데

외국교육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확충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통합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건 마련 시급

○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6호 규정에 따라,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함.

○ 현재 특수교육은 해마다 늘어나는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장애학생의 비율을 보더라도 통합교육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통합교육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도교육청의 지원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남.

통합학급 담당교원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해야

○ 2005년 4월 현재 경기도 지역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3,940명의 교원 중 90.6%(3,571명)에 이르는 교사들이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거나 특수교육연수 60시간이상을 연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인천 : 통합학급 교사 1,162명중 관련 자격 미소지자는 1,032명(88.8%)에 이름.)

<표1>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원 현황

(단위 : 교, 학급)

시․도	통합학급 현황			통합학급 담당교사 현황
	설치 학교	설치 학급	학생수	특수교사자격증소지 및 특수교육연수 60시간이상 이수	특수교육연수 60시간이상 미이수
인 천	223	1,162	2,083	130 (11.2)	1,032 (88.8)
경 기	895	3,940	7,002	369 (9.4)	3,571 (90.6)
전 국	5,654	23,529	34,581	1,879 (8.0)	21,650 (92.0)

* 자료 : 2005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 한편, 경기도교육청 3,940개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보조원은 단 21명(0.5%)뿐이며, 인천의 경우 1,162개 학급에 단 2명만이 배치된 상황임.

○ 통합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수교육보조원을 학급에 배치하여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표2> 시․도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수

(단위：명)

시․도	통합학급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비율
		유급			공공근로․ 공익 ․ 무급	소계
		국고 ․ 지방비	자치 단체	기타
인 천	1,162	2	-	-	-	2	0.2
경 기	3,940	6	-	15	-	21	0.5
총 계	23,529	277	5	54	106	442	1.9

○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급에 우선 배치하되, 시․도 및 시․군․구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통합학급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무엇인지,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일반학급에도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여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일반학급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 21.5%

○ 2005년 8월 현재 경기도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특수학급 설치교 60.9%,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21.5%가 완료된 상황으로 전체 41.2%에 해당함

<표3> 시․도별,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 현황

(단위 : 교, %)

시․도	초․중․고 학교수	특수학급 설치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설치완료비율
		학교수	평균 설치비율	학교수	평균 설치비율	2005	2004
인 천	420	183	63.1	237	53.0	58.1	9.7
경 기	1,821	613	60.9	1,208	21.5	41.2	24.5
전 국	10,743	3,611	72.3	7,132	52.5	62.4	28.0

○ 시도교육청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예산 우선 확보하여 2006년까지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우선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5년 8월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약 61%에 불과하여 내년까지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듦.

교육의 출발점, 장애유아 통합교육 여건 미흡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 교육현장에서 통합교육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통합교육에 필요한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임.

○ 특히, 통합교육은 그 출발점이자 발달시기상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유아교육단계에서부터 전혀 토대를 세우지 못하고 있음. 통합교육이라는 선언과 구호만 있을 뿐 실질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임.

○ 2004년도 시도별 유치원 통합교육 현황 및 일반유치원 통합학급 설치율을 살펴보면, 국공립 일반유치원의 일반학급에 장애유아가 단 한명도 없는 시도의 수가 절반을 차지하고, 전국적으로 유치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기도에 장애유아가 다니는 일반유치원 학급이 3.6%에 그치고 마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통합교육에 대한 정책의지란 것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표4> 장애아동 배치 유치원 현황

(단위 : 개, %)

구분	유치원 계		장애아동 배치 유치원					비율
	원수	학급수	국공립일반		사립일반		학급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급	일반학급
인천	311	1,001	10	0	0	27	37	3.7
경기	1,699	4,751	12	20	36	103	171	3.6
계	8,243	22,034	95	81	40	454 (추정)	643	2.9

○ 통합학급의 수업과 학급운영을 통해 통합교육의 혜택이 모든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통합교육에 대한 실천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