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상 배
						2005. 10. 10
연락처 :		전화 784-2373 , 전송 788 - 3619

제 목 : 제256회 정기국회 해양수산부(농림해양수산위원회)종합국정감사

※이상배(www.sblee.or.kr) 의원실입니다.

※보도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첨부자료는 인터넷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종합 국감 보도자료 순서

1. 해양수산부에 수산행정이 없다

2.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 어떻게 책임질건가

3. 면세유 관리ㆍ단속, 대수술이 필요하다

4. 북한선박 제주해협 통과, 안보대책 있나

1. 해양수산부에 수산행정이 없다

□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서의 정부 협상력 부재로 인한 조업구역의 축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DDA․FTA 협상이 가져올 수산보조금 감축 그리고 끝을 모르고 치솟는 면세유가 등으로 인해 우리 어촌은 이미 치유하기 힘든 중병을 앓고 있음. 그런데도 해양수산부의 수산행정은 수산청 당시보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1)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수산청 당시보다, 우리 수산업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 95년 1,100만원이던 어가의 가구당 부채가 2004년에는 3,254만원으로 2천만원 이상 증가하였음.

- 95년 41만5,000톤이던 수산물 수출량이 지금은 40만톤으로  줄었고, 반면 수입량은 37만톤에서 70만톤으로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어획량도 335만톤에서 252만톤으로, 양식생산량도 100만톤에서 93만톤으로 감소한 실정임.

- 또 근해어장의 어족증식을 돕겠다며, 6400억원을 투입한 인공어초사업은 폐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고, 어장상실과 고갈로 94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연근해 어선 3,117척이 감축된 바 있음.

- 게다가 70년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우리 수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원양어업’의 생산량도 92년 1백만톤에서 지금은 절반가량인 50만톤으로 줄어든 상태임.

질의2) 이처럼 우리 수산업이 몰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 부재에 있는 것 아닌가.

- 해양수산부가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전인 94년부터 96년 사이에 우리어선의 일본EEZ내 평균어획량은 22만1,600톤이었으나, 신협정 발효 이후로는 매년 2~3만여톤에 불과함.

- 또 2001년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후, 우리 영해와 EEZ내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서해 어족자원이 고갈될 지경에 처해 있고, 최근에는 900여척의 중국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동해어장까지 싹쓸이 하고 있음.

질의3) 남해에서는 일본에 황금어장 다 내주고, 서해와 동해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족 고갈당하고, 우리 어민들에게는 어족이 없으니 감축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수산정책인가.

질의4) 99년 신한일어업협정과 2001년 한중협정 체결 시에는 국제감척이라고 해서 2002년까지 어선과 어구비의 100%와 폐업지원금 90%를 지원했다가, 이후 일반감척에서는 폐업지원금의 50%만을 지원하는 것은 신뢰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질의5) 또 어업협정 당시에는 감척신청을 100% 받아들였으나, 올해는 640척의 감척 신청 중, 394척만 실제 감척되는 등 어민들의 어업포기 요구에 비해 너무 미진한 것 아닌가.

질의6)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 감축사업을 통해 연안어업의 자원량과 어선톤당 생산량을 증대시키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정책실패로 어장 황폐화시키고, 감축을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 아닌가.

질의7) WTO/DDA협상에서 수산보조금 감축과 면세유 금지 등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수산업의 몰락까지도 우려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해양수산부가 수산청일 때는 차관급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1급 청이었던 기상청․통계청․해양경찰청도 차관급이 되는 마당에, 수산청은 해양수산부내 2급의 수산정책국과 어업자원국으로 그 명맥만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음.

질의8) 전반적인 수산행정 부실에다, 해양수산부 조직마저 차관과 차관보 모두가 해운항만청 출신이고, 5개의 국 중 3개의 국이 해운항만관련 국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제 수산행정은 이대로 포기하는 것인가.

질의9) 해수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수산부문이 타 부문에 비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란다.

□ 해수부는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조업과 관련하여 그간 수차례에 걸쳐 한중 수산회담과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자제를 요청해 왔고, 중국정부도 북한수역 불법입어 어선에 대한 단속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고 서면답변.

질의10) 중국어선의 동해 싹쓸이조업은 북중공동어로 체결에 따른 것이므로 이 문제는 중국정부가 아니라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문제 아닌가. 중국에 요청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질의11) 우리 정부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면 쌀이든 비료든 다 보내주고, 해운협력한다며 제주해협까지 열어주면서 왜 중국어선 입어문제와 남북공동어로설정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가. 도대체 남북 수산회담의 존재의의가 무엇인가.

2.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 어떻게 책임질건가

□ 유해색소가 든 중금속 고춧가루, 방부제와 표백제에 찌든 찐쌀, 농약범벅인 한약재, 비위생적 불량 김치에다, 중국산 장어와 잉어, 붕어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들은 무엇 하나 마음 놓고 먹을 수 없게 되었음.

지난 7월과 8월, 중국산 어류의 말라카이트 그린 발견 당시 해수부는 급히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와 불량 수입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산은 걱정 없이 먹어도 된다며 장관이 직접 홍보까지 한 바 있음.

이러한 해양수산부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금, 국내산에서도 같은 물질이 검출됐다며 우리 수산물에 대한 불신초래와 함께 양식업자들을 존폐위기로 몰아넣고 있음. 이번 사태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임.

□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활넙치ㆍ활미꾸라지ㆍ활송어ㆍ활가물치ㆍ뱀장어 등 국내에 양식되는 어종을 대상으로 전체 2,923개의 양식장 중 65곳을 조사한 결과 7개 지역, 35개 양식장의 송어와 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음.

이에 따라 해수부는 강원도 등 전국 11개 시ㆍ도의 296개 송어 양식장과 140개 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향어와 송어의 출하중지 긴급조치를 취했고, 바다 양식장의 경우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검사결과에 따라 말라카이트 그린이 함유된 국내 수산물이 더욱 늘어날 전망임.

질의1) 해양수산부가 올 5월에 발간한 어민용 교재(수산기술지 16회)에는 어류의 세균 감염 예방차원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하라는 권장내용이 5군데나 있고, 지난 2002년 초까지 사용한 수산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물곰팡이를 없애려면 말라카이트 그린을 0.1~0.2ppm사용하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 이 물질의 사용을 권장하다가 갑자기 중단 조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2) 과거에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발암물질인 것을 몰랐던 것인가. 91년 미국 FDA에서 발암물질임을 확인한 바 있지 않은가. 유해하다면서 그 동안 왜 사용을 권장했나.

- 말라카이트 그린: 섬유․목재․종이․잡화 등의 염색약품으로 쓰이는 산업용 색소의 일종. 현재도 곰팡이와 세균 감염 방지제로 널리 Tm임. 1990년대 이전까지 각국의 어민이나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수산물 살균제로 사용해 왔음. 그러나 199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쥐에 대한 실험에서 암이나 기형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 사례는 아직 없음.

질의3) 미국은 1991년 말부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2002년과 2003년에 말라카이트 그린의 사용을 금지했는데, 해수부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인가. 알고도 방치한 것인가.

질의4) 해수부는 지난 7월, 중국산 장어사태 당시 이 물질을 사용할 개연성이 있는 다른 어종에 대한 조사를 외면한 채 성급하게 국산 어류는 안전하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하는 안이함과 경솔함을 보였는데, 이런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질의5) 해수부는 지난 7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와 수입중단조치 후에도 국내 양식업자들에게는 이 물질을 사용하지 말라는 행정지도 한 차례 한 바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이제 와서 양식업자들을 국민건강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힘없는 양식업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닌가.

질의6) 정부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발표에 따라 현재 국내 양식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처했고, 횟집들까지도 경영위기에 놓여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사용을 권장하다가 이제 와서 발암물질이라고 하면 정부를 믿고 양식한 업자와 정부를 믿고 이를 섭취한 국민들은 어떻게 되나.

□ 이번 사태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내수면 양식장 2천9백여 개소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업자, 횟집도 해수부의 늑장대응과 무대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질의7) 이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정부를 신뢰한 양식업자의 피해와 국민들의 불신은 누가 보상하나.

질의8) 말라카이트 그린 외에도 항생제, 성장촉진제 등 각종 약물이 국내 수산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의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나. 이 기회에 양식 등 수산행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서 먹거리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신뢰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3. 면세유 관리ㆍ단속, 대수술이 필요하다

□ 우리 연근해 어선의 출어비용 중 연료비용이 2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최근의 어업용 면세유 가격상승은 어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지난 2001년만 하더라도 어업용 면세유 가격의 연간 최고가는 드럼당 6만원대(평균가 56,318원)였으나, 지난 8월에는 10만원대를 돌파했고, 이달 들어서도 여전히 초강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소형 어선은 하루 조업을 하려면 평균 다섯 드럼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유류비를 비롯한 출어경비와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없어 조업을 나갈수록 손해라며 어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시름이 더해가는 마당에, 어업인을 위한 면세유의 불법유통이 심화되고 있어 어업인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음. 해경에 따르면 2002년 35건(1만7,500 드럼)이던 면세유 불법유통 건이 올해는 9월까지만 6,837건(37만6천 드럼)으로 3년 전에 비해 2천배나 증가했음.

특히 면세유의 유통과 판매 업무를 맡고 있는 수협직원이 연류된 사건이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51건이나 되는 등 수협에 면세유 독점공급권을 부여한 취지까지 무색케 하고 있음.

질의1) 어업인들은 면세유 상승으로 조업까지 포기하고 애지중지하던 어선까지 처분하는 실정인데도, 수협직원들이 연루된 면세유 부정유출로 인해 실질적으로 면세유를 필요로 하는 어업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을 아는가.

질의2) 업종․지역․어업인 별로 면세유 배정 한도를 실제 필요량에 맞게 재조사하여 조정하고,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단속을 통해 면세유의 무분별한 유출만 차단한다면 어업인들의 면세유 가격 인하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면세유 수급량 재조사와 불법유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질의3) 또한 어업인이 실질적인 유가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면세유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와 석유수입 부과금을 완전 면제하는 방안도 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의4) 석유수입부과금과 5%의 관세만 면제하더라도 연간 약 276억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어업의 위기를 감안한다면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 아닌가.

질의5) 일본의 경우, 유가 급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유가의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는‘유가완충준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러한 제도에 대해 검토한 바 있는가.

□ 마지막으로 해수부는 최근 DDA협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면세유 폐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 속에 우리 어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북한선박 제주해협 통과, 안보대책 있나

□ 제5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항로운항이 합의되면서, 지난 8월 15일부터 동해 북한해역에서 서해로 운항하는 북한민간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하였음.

질의1) 그 동안 6척의 북한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했고, 이들의 운항목적이 석탄, 소금 등의 운송으로 되어 있는데, 단 한번이라도 내용물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나. 남포에서 청진까지 공선으로 운항한 선박은 공선으로 갔는데도, 왜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

구분	선명 (선적,톤수,종류)	운항목적	운항기간	운항노선	제주해협 통과시간
1	대동강 (남포, 9007톤) 일반화물선	석탄, 소금, 사탕, 설비 운송	05. 8.15~8.17	남포- 청진	15일 22:00 16일 06:00
2	황금산 (남포,2705톤) 일반화물선	종려유, 콩, 소금운송	05. 8.15~8.17	남포- 청진	16일 01:00 16일 10:00
3	구봉령 (청진, 861톤) 유조선	공선운항	05. 9.14~9.20	남포- 청진	16일 13:00 16일 19:00
4	락원 (남포, 9826톤) 일반화물선	석탄운송	05.9.15~9.19	남포- 청진	17일 12:10 17일 19:00
5	덕천 (남포, 9673톤) 일반화물선	공선운항	05.9.20~9.24	남포- 청진	22일 00:40 22일 11:43
6	장자산청년 (남포, 9003톤) 일반화물선	무연탄 운송	05.9.20~9.25	남포- 청진	21일 23:40 22일 12:30

□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선박이 최초로 NLL을 통과할  시에는 해군이 동일한 선박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양경찰경비함정에 통보하고, 제주해협이나 우리측 지정항 입항시에는 위치, 속도 등 항행정보를 해경함정에 통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질의2) 만약 북한선박이 문서상으로는 석탄을 운반한다고 하면서, 우리 해상을 통해 무기나 마약, 우라늄을 운반하더라도 사실상 제재가 곤란한 것 아닌가.

질의3) 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 제2조제6항에는 몇 가지 사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항에서는 제6항의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승선․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대로라면 어느 선박이 위반 선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또 현재 남북관계에 비춰볼 때 의심이 간다고 누가 감히 단속할 수 있겠나.

※ 제2조 제6항: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가. 군사활동      나. 잠수항행      다.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라. 상대측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및 선전선동

마. 상대측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위생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적하 또는 사람의 승․하선

바. 상대측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사. 어로          아. 조사 또는 촬영, 측량

자. 상대측 통신체계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차. 기타 항행과 직접관련 없는 행위로 상대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질의4) 또 정부는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항에 대해 민간선박에 대한 무해통항만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국유화돼 있는 공산체제 하에서 민간선박이란 있을 수 없고, 과거 소련의 경우에서 보듯 공산체제 하의 모든 선박은 하나같이 정보수집 능력을 갖췄음을 감안할 때, 제주해협 통항조치는 안보위협을 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질의5) 제주해협이 국제해양법협약상의 국제항행용 해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 UN해양법협약 제37조와 제38조에 의하면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 또는 EEZ의 다른 일부 사이에 있는 국제항행에 사용되고 있는 해협을 국제항행용 해협이라 하고, 이 같은 국제항행용 해협에서는 비록 그것이 연안국의 영해를 구성하고 있을지라도 무해통항권이 아닌 통과통항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통과통항권에는 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행은 물론, 군용항공기의 상공비행과 잠수함의 잠항통항까지 포함됨.

질의6) 제주해협의 성질상 결국은 군함의 통항, 군용항공기의 상공비행과 잠수함의 잠항통항까지 포함되고, 이러한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김대중 정권에서도 북한의 제주해협 통항 요구를 계속 거부해 온 것인데, 이 정권의 통항허용은 안보상의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인가.

질의7)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제주해협에 북한 군용기가 상공비행을 하고, 북한 잠수함이 수시로 잠항통항을 감행하는 경우,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안보대책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