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

편법과 탈법을 묵인한 것인가? 아니면 적극 조장한 것인가?

과연 BIS비율은 은행의 생존을 결정하는 살생부

외환은행 매각을 전후, BIS비율 수직하강(9.1% → 6.2%)

국유재산, 임자 없는 땅(?)

국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해마다 증가

2004년 무단 점용·사용면적, 여의도 면적의 2.35배

국민경제 자문회의, 예산액 대폭증가

2004년 대비 2005년 예산 40% 증액

- 2004년의 16억4천7백만원에서 2005년 23억1천3백만원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

편법과 탈법을 묵인한 것인가? 아니면 적극 조장한 것인가?

과연 BIS비율은 은행의 생존을 결정하는 살생부

외환은행 매각을 전후, BIS비율 수직하강(9.1% → 6.2%)

□  외환은행 매각을 전후, BIS비율 수직하강(9.1% → 6.2%)

○ 2003년 5월17일 금감원의 “외환은행의 경영취약부문에 대한 조치방안”에서  비관적 시나리오 전제로 당해 말 BIS비율이 8.44%로 추정

○ 2003년 6월17일에는 “BIS 비율 점검결과 보고”에서는 9.14%

○ 2003년7월 16일에는 “조흥 등 7개 은행의 BIS비율 점검결과 및 조치방안”에서도 9.14%

○ 열흘도 안된 2003년 7월 25일에 동일한 부서(은행검사1국)에서 작성된 “외환은행의 경영현황 및 지도방안”에서는 갑자기 6.2%로 추정치가 급격히 하강

○ BIS비율이 수직하강함으로써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하고, 론스타는 10% 이상의 은행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 → 외환은행인수 불가에서 가능으로 전환

○ 2003년 9월 26일, 금감위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매각 승인

□  론스타란?

○ 론스타는 조세회피를 위해 복잡한 투자구조 가진 사모펀드(투기자본)

○ 구체적 실체나 운영실적은 물론 론스타에 출자한 투자자 또한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 비밀투성이인 론스타

○ 론스타는 이미 일본에서 4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전과가 있음

○ 론스타는 최근에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되어 검찰에 고발까지 당함

○ 구체적 실체나 운영실적은 물론 론스타에 출자한 투자자 또한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 론스타. 다만, 알려진 것이라곤 막대한 초과이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국제투기자본

국유재산, 임자 없는 땅(?)

국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해마다 증가

2004년 무단 점용·사용면적, 여의도 면적의 2.35배

□ 국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해마다 증가

○ 2004년의 국유재산 무단 점용·사용면적, 여의도 면적의 2.35배에 달해

- 2002년 4,956천평, 2003년 5,627천평, 2004년 6,033천평

- 2002년 여의도 면적의 1.93배, 2003년 여의도 면적의 2.19배,         2004년 여의도 면적의 2.35배로 계속 증가

○ 무단사용면적의 계속된 증가는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의 부재 또는 부실

- 최소한 무단 점용·사용면적이 감소되지는 않더라도 현상유지는 되어야

□ 막대한 국유재산이 방치돼있거나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전면적인 개편해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할 필요

○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따르면 전체 국유지 면적 68억6900만 평 가운데 특별한 용도 없이 임대 등으로도 활용되지 않는 땅은 4억2000만 평 서울시 면적인 1억9천,000평의 2.2배 수준

□ 체계적인 국유재산관리 시스템의 수립이 절실

○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부재

○ 독립기관 설치를 통한 국유재산관리의 전담 등이 필요

- 현재 국유재산관리는 잡종재산의 경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관리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각 국유재산관리청(중앙관서의 장)에서 관리

- 총괄청인 재경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국유재산과 직원 10여명에 불과

- 실제 재산관리업무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관서의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공사 등에 위탁·위임하여 관리

국유재산 무단 점유·사용 면적
년도	면적(㎡)	면적(평)	여의도면적	여의도 면적의 배수
2002	16,355,850	4,956,318	2,570,000	1.93
2003	18,568,953	5,626,955	2,570,000	2.19
2004	19,910,250	6,033,409	2,570,000	2.35
2005 국감자료 재구성

국민경제 자문회의, 예산액 대폭증가

2004년 대비 2005년 예산 40% 증액

- 2004년의 16억4천7백만원에서 2005년 23억1천3백만원으로

□ 국민경제 자문회의 예산액 대폭증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기능과 조직이 비대□하다는 비난 피하기 어려워

○ 주요 예산 증가 항목

- 2004년 대비 2005년 예산 666백만원 증가 ; 전년예산 대비 40% 증액

- 2004년 대비 2005년 예산 관서운영비 278백만원 증가 ; 전년예산 대비 48% 증액

- 2004년 대비 2005년 예산 업무추진비 80백만원 증가; 전년예산 대비 79% 증액

- 2004년 대비 2005년 예산 용역비 70백만원 증가 ; 전년예산의 67% 증액

□ 업무도 기존 거시경제, 산업통상, 대외경제, 복지노동환경, 부동산, 외국경제인 분과에서 올 들어 금융허브와 물류, 경제자유구역 분과가 추가되어 계속하여 기능과 조직이 강화되고 있음

□ 헌법상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요정책 수립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인원 확충과 함께 기능에 있어서도 정책대안 제시나 건의 쪽 비중이 높아져 논란의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