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5. 9. 26)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국회의원회관 333호 / 전화: 02)788-2139, / 전송:02) 788-3333

- 목   차 -

1. 농기공 사업 전반적 불균형 심각, 심화되는 경쟁 환경에 신속히 대응해야

- 영업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불안정한 경영구조

- 수탁 및 자체사업 비중은 5%, 정책사업이 95%를 차지하는 경직된 사업구조

- 적극적인 신규사업 추진 및 경쟁 환경 대응 위한 조직의 변화 요구돼

2. 유지관리사업 영업손실 매년 900억원에 달해 - 공사전체 적자경영 초래

- 고임금 위주의 조직구조로 인건비 증가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

- 매출구조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만성적 적자구조 탈피 못해

- 현행 적용되는 예산회계방식도 공사의 악순환 요인으로 작용해

- 수천억대 불용자산 팔면서 유지관리 적립금은 ꡐ새발의 피ꡑ- 현재까지 당초 약속      한 1조원의 7.7%에 불과

3. 35년 이상 노후 저수지 전체의 89% - 미 카트리나 대형재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수리시설 30%

- 35년이 경과한 농업용 저수지 전체의 89%, 심각한 노후화로 자연재해에 속수무책

- 저수지의 60%가 제방높이 부족으로 이상홍수시 대형재해 유발 우려

- 3년간 유지보수 비용 1조 1,263억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해마다 증가

4. 사장의 일류공기업으로의 도약 공약은 空約일 뿐?!

- 향후 2년 애내 불용자산 매각 한계에 이르러 적자 상황 발생 우려

- 안종운 사장 부임이후 공사의 경영수지 과거보다 오히려 악화돼

1. 농기공 사업 전반적 불균형 심각, 심화되는 경쟁 환경에 신속히 대응해야

지금 농업기반공사는 WTO/DDA 등 농업협상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와 함께 대내적으로 농업인구 감소와 노령화, 계층간의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동안의 독점적인 지위에 대한 변화와 개선을 더욱 심하게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사는 농어촌공사로 명칭까지 변경하며 기존의 핵심 업무를 제쳐두고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상당수 수리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생산기반 정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역점을 둔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꼴이 될 뿐만 아니라 정체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영업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불안정한 경영구조

공사의 재무구조를 보면 영업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불안정한 경영구조(유지관리사업의 경우 1인당 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됨)를 갖고 있으면서 영업부문에서의 적자를 영업이외의 부문에서 충당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수탁 및 자체사업 비중은 5%에 불과하고 정책사업이 95%를 차지하는 경직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업영역의 선택과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며 사업을 확장하고자 해도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처리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업분야도 공사 매출의 70%가 농업생산기반정비와 기반시설관리 분야 사업이 차지하는 등 특정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매출 및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와같은 불균형 구조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상황이다.

기존의 농공, 토목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촌지역개발이나 농촌관광 등 소프트 부분은 공사전체 매출에서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기술수준과 전문인력의 부재로 신규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

사장! 최근 시장은 개방화와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사업이 대행체제에서 경쟁수주체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농업예산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민간기업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심화되고 있는 경쟁 환경에 공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확신과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못해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불안정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2. 유지관리사업 영업손실 매년 900억원에 달해 - 공사전체 적자경영 초래

공사의 유지관리사업은 2001년 이후 매년 900억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이 발생시키며 공사 전체의 적자 경영을 초래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연도별 영업손실액 현황

	‘01결산	‘01결산	‘03결산	‘04결산	‘05예산
영업손실액	929억원	829	902	724	914

또한 공사는 매출이 2001년 1062억원에서 2004년 2653억원으로 매년 평균 20%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고성장을 시현하고 있지만 전체 비용중에서 인건비가 유지관리비(35%)보다 더 많은 전체 대비 절반수준인 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공사는 출범당시 7700명이던 임직원이 2005년 8월 현재 6632명으로 14%인 1068명을 감축했다지만, 감축 인원중 4·5급과 기사직 인력이 298명으로 29.7%이고, 이에 상용직까지 더하면 총 감축인원의 93%가 하위직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그가운데서도 농민들과 가장 밀접한 유지관리부문의 정원이 2000년 3615명에서 2004년 2512명으로 무려 30.5%가 축소됨으로써 대농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나마 현장 유지관리인력도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바를 보더라도 직무대비 고임금 인력이 엄청난 비율로 되어 있는데(3,4급의 현장유지관리인력이 기사직과 거의 같은 규모이며, 상용직의 무려 4배가 넘는 실정임) 3급 124명 4급 486명인데 반해 5급은 단 3명의 기형적인 고임금 위주의 조직구조로 되어 있여 인건비의 증가로 인한 수익구조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장유지관리인력 직종별 인건비 소요액

	일반직			기사직	상용직
	3급	4급	5급
인원수	124명	486명	3명	675명	153명
1인당 비용	6,250만원	5,581	4,793	4,463	3,587

또한 유사직무에 임금이 상이한 인력들이 서로 혼재해 있는데 일반직과 기사직, 상용직 상호간의 직종별 주업무와 부업무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불필요한 인력낭비 요소가 많아 직무에 합당한 적정 임금 구조로 합리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직종별 업무

	일반직(3-5급)	기사직(6급)	상용직
주업무	행정,민원,용지매수	물/시설물관리	시설물관리
부업무	물관리,관리원관리	관리원관리	물관리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공사는 지난해 75억원등 매년 약 7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가장 큰 적자 요인인 유지관리의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4215억원의 불용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총 2265억억원의 손실을 메워 오는데 불과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불용자산 처분을 통한 손실 보전도 이제는 금년 하반기 이후 잔존 매각 가능 불용자산 총액이 1090억원에 불과해 향후 2년 이내에는 조달될 재원이 고갈이 될 상황이어서 손실을 메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 매각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상반기	계
매각금액	714억원	965	810	735	713	278	4215억원

따라서 매출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구조의 탈피가 어렵고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고 보는데 이같은 공사의 위기상황에 대해 사장은 어떤 대책을 세워 공사를 이끌어나갈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실제로 공사가 출범한 이후 유지관리사업비를 조달한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국고보조와 자산매각 및 타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여 왔다

그러나 타 사업을 통한 조달한 내역을 보면 ‘00: 962억원→’02: 626억원→’05: 448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부대수익을 통한 자체조달도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유지관리 원가시스템 분석 및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그냥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축소조정하였기 때문인데 계속해서 무사안일로 이같은 사업계획과 판단만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공사는 이제라도 정확한 타당성 분석하에 실효성있는 사업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와같은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사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삼성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도 보면 현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소폐지로 운영비 절감하는 내용이나 지사 광역화로 인한 운영비절감, 그리고 245지구 2만ha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관리구를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서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향후 노력도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동 연구원은 매출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처방이 있어야만 최소한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사장은 공감하는가? 공감한다면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울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적용되는 예산회계방식도 공사의 악순환 요인으로 작용해

공사가 경영을 개선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고 보조금이 현실화되어야만 하는데 현재 적용되는 예산회계방식으로는 경영개선을 위한 동기부여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즉 다른 공기업은 기업회계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반공사의 예산방식은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자산매각으로 발생된 대금이 보조금산정 계정에 포함되는 등 사업별 손익원칙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 회계제도와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일반회계예산도 관리성 예산으로 경직되어 있고 경상보조라는 측면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적정 국고보조금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사가 개선노력에 의욕을 갖고 기업으로서 지속성장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예산회계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바, 사장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수천억대 불용자산 팔면서 유지관리 적립금은 ‘찔끔’

현재까지 당초 약속한 1조원의 7.7%에 불과

기반공사는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인한 적자를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수천억원대의 공사 불용자산을 지속적으로 매각하는 데 대해 농민을 위한 자산을 너무 쉽게 판다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특히 공사는 2000년 통합당시 적자 해결 방안으로 2006년까지 1조원의 유지관리적립금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지난해까지 겨우 688억원만 조성,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농업기반공사는 지난 2000년 농조 조합비(수세) 폐지 이후 연간 2300억~2700억원에 이르는 유지관리비 가운데 1000억~1400억원 정도는 공사의 자산매각수익, 지방비 확보, 타사업 수익금 등으로 자체 충당하고, 나머지 1200억~1300억원 가량은 국고보조로 보전하고 있다.

공사가 통합시 보유한 유휴부동산은 중복사무실, 용도 폐지된 시설부지, 공공사업 편입 부동산 등인데, 올 상반기까지 실제 매각된 금액은 4,215억원에 이른다.

공사측은 불용자산 매각으로 얻은 차익은 2000년 628억원, 2001년 541억원, 2002년 645억원, 2003년 570억원, 204년 681억원 등 총 3,065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공사는 유지관리 적립금 1조원을 조성, 이 분야의 적자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2004년말까지 겨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775억원만을 적립했고, 김포매립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추진 함으로써 당초 2006년까지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2007년까지 2666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3년 4월에 1차로 계획을 변경한 상태다.

그러나 1차변경 계획상 2005년까지 조성하기로 세웠던 적립금 목표액 1,613억원의 달성이 어렵자 조성계획을 세운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금년 4월에 또다시 계획을 수정, 2009년까지 1차때 세운 금년도 목표액 1623억원과 비슷한 1,818억원으로 대폭줄어 적립하겠다고 추가 발표하였다.

유지관리적립금 중․장기 조성계획 변경 내역

□ 당   초 : ’06년까지 1조원                       (단위 : 억원)

구 분		2001까지	2002	2003	2004	2005	2006	비고
적 립 금	누 계	614	1,145	1,635	7,468	9,612	10,050
	소 계	614	531	490	5,833	2,144	438
o 불용부동산 매각		565	428	330	167	166	166
o 자회사매각		49	42	-	-	-	-
o 출자금투자수익		-	-	-	532	361	238
o 무상양여자산 등 매각		-	-	46	4,971	1,617	29
o 적립금 운용수익		-	61	114	163	-	5

� 1차변경(‘03. 4. 4) : ’07년까지 2,666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01까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적 립 금	누 계	365	533	705	1,108	1,613	2,089	2,666
	소 계	365	168	172	403	505	476	577
o 불용부동산 매각		365	119	86	79	83	97	220
o 자회사매각		-	-	-	-	68	-
o 출자금투자수익		-	-	60	80	100	100	100
o 무상양여자산 등 매각		-	40	-	209	199	199	153
o 적립금 운용수익		-	9	26	35	55	80	104

� 2차변경(‘05. 4. 6) : ’09년까지 1,818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03까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적 립 금	누 계	723	775	856	931	1,000	1,311	1,818
	소 계	723	52	81	75	69	311	507
◦불용부동산 매각		618	11	46	28	18	10	147
◦출자금투자수익		42	-	-	-	-	-	-
◦무상양여자산 등 매각		40	19	10	10	10	257	301
◦적립금 운용수익		23	22	25	37	41	44	59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농조, 농조연, 농진공 3개기관 통합이후 대농민 서비스가 얼마나 향상됐으며, 농민을 위해 써야 할 매각대금이 조직 유지에 쓰인 것은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면서 “나중 농민에게 이용료를 내라고 하지는 않을까라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사는 과거 2000년 통합당시 적자로 발생되는 경영상의 문제점을 공사의 자산인 건물과 토지등을 팔아 메우면서 책임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노조 등이 들고 일어나 사장퇴진 운동을 벌이자 공사는 자산매각분을 적립시켜 유지관리사업의 적자분을 메운다고 발표하였다.

그와같은 공사의 발표에 대해 당시 노조등은 과연 그와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계속 지켜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지만 공사에서는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주장하여 노조는 이를 수용하면서 투쟁을 중단했다.

그러나 그와같은 약속은 3년이 지나자마자 당초 이행계획안 대비 약 1/5로 줄이더니 급기야 2년이 지난 금년에는 전체금액 1조원은 계속 유효하다는 그럴듯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또다시 적립금액을 반으로 줄이는 발표를 하면서 약속어기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

사장께서는 향후 언제까지 1조원을 적립하겠다는 것인가? 진정 1조원의 적립금액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이는 당시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그리고 당초에 세운 중장기 계획이 채 5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2번씩이나 변경되는 것이 어떻게 중장기 계획이라고 볼수 있겠는가?

단 2,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이와같은 매우 부실한 결과를 초래할뿐더러 농민들 또한 공사에 대한 불신의 따가운 눈길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금년 4월에 세운 2차 변경계획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변경될 소지가 많은데 2008～9년에 무상양여자산을 매각하여 560억원을 적립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실제 담당자조차도 정부부처의 매각에 대한 계획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다면서 회의론을 펴고 있다.

이렇듯 거의 실현되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또 다시 중장기 계획이라면서 발표하는 등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 사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3. 35년 이상 노후 저수지 전체의 89% - 미 카트리나 대형재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수리시설 30%

- 저수지의 60%가 제방높이가 부족해 이상홍수시 대형재해 유발 우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강우와 도시 난개발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을 집중적으로 시급히 개량하거나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홍수의 빈번한 발생과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난개발로 인한 홍수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액만해도 70년대에는 1,323억원/년에서 80년대에는 3,554억원/년으로 90년대에는 무려 70년대에 비해 5배 가까운 6,288억원/년으로 급증하고 있다.

집중호우(800mm/일이상) 연간 발생빈도도 40～70년대에는 평균 5.3회로 발생하던 것이 80년대 이후에는 8.8회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재해위험도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농업기반공사의 수리시설은 노후화, 취약시설의 안정적인 개량을 위한 예산지원의 부족 과 함께 공사의 적극적인 대처 미흡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설치한지 30년 이상이 경과한 수리시설이 전체의 51%(총 12,747개소중 6,527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50년이 넘은 시설도 무려 20%(총 12,747개소 중 2,585개)에 달하고 있다.

이런 수리시설 중 1971년 이전에 설치하여 35년이 경과한 농업용저수지는 전체의 89%, 보는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68년부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태이다.

기반공사의 수리시설 현황

구분	계	45년이전		46～71년		72～81년		82년 이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저수지	17,820	9,589	54%	6,185	35%	1297	7%	749	4%
양수장	6,212	146	2	997	16	2085	34	2984	48
배수장	597	6	1	37	6	57	10	497	83
보	18113	5289	29	4754	26	6045	34	2025	11

‘95～’04년까지 10년동안 수리시설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진단받은 1,262개소의 수리시설 중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D등급을 받은 시설수는 352개로 무려 3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저수지의 60%가 물넘이 길이 및 제방의 높이가 부족하여 ‘02년 강원 동막․장현 저수지가 붕괴, ’04년 광주에 있는 운정저수지가 물이 넘쳐 붕괴될 위험이 있자 폭파한 사례가 있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을 개수하지 않으면 10년후 시설물 기능이 60%까지 저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바, 사장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복안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배수장도 전체의 27%가 펌프 및 전동기 용량이 부족하여 ‘02년도에 경부 성주 참회하우스 200동이 침수되었으며, ’04년도에는 전북 완주의 수박하우스 12hark 침수당하는 등 이상홍수가 발생할 경우 치수능력의 부족으로 대형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심지어는 방조제 및 부속시설도 설치후 40년이상 노후화된 시설수가 무려 70%에 이르고 있어 이상 만약 강력한 태풍 등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대형참사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기반공사는 ‘02～’04년 동안 1조 1,263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민원이 2003년 515건 34.4%, 2004년 514건 36%, 올해 9월 24일 현재 349건 37 %로 해마다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공사가 사업 선정에 문제가 있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 아닌가?

최근에 미국에서 발생한 카트리나 참사의 원인도 제방이 무너지면서 폰차트레인 호수의 물이 흘러들어 뉴올리언스 시내가 물바다가 된 것인데 이는 만성적인 예산 부족 때문에 낡은 시설을 보수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미국의 재난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경우도 미리 그리고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4. 사장의 일류 공기업으로의 도약 공약도 空約에 그치고 있어

기반공사는 2000년 통합이후부터 문동신사장은 취임사에서 ‘불용자산을 처분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여 경영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으며, 배희준 사장도 ‘자체수익사업과 목적외 사업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유지관리사업의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여 영업수지부문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사장! 두 사장이 지난 지금 과연 영업수지 부문에서 균형을 이루어 경영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보는가?

향후 2년후에는 불용자산 매각도 한계에 이르러 적자를 메울 수 없는 상황이고 구조적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볼 때 여건은 더욱 열악한 실정임에도 안종운 사장도 전 사장과 같이 취임초부터 계속해서 ‘공사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 ‘일류공기업을 만들겠다’며 호언장담해 오고 있다.

지난 2004년 2월말에 사장으로 취임한 후 1년 반이 지난 이시점에서 과연 사장의 의도대로 공사가 위상이 확고해진 일류 공기업이 되었다고 판단하는가?

공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경영수지 전망을 보더라도 2006년에 당기 순익이 적자로 전환되며 이후 적자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영업 손실이 무려 10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안종운 사장 부임이후 공사의 경영수지가 과거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빠진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이는 사장이 공언한 일류 공기업의 도약 公約도 다른 사장과 마찬가지의 空約에 불과한 구두선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