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대기․원주환경청 2005. 9. 26	보도자료 - 총13매 -	국회의원 諸淙吉 (우리당, 환노위, 안산단원乙)
문의 : 이정환보좌관 ☏(02)788-2608, 784-4187 Fax.788-3731 HP. 011-415-4185

1. 정부기관 68곳, 저공해차 구매의무法 위반

- 의무구매비율 20%의 1/7 수준인 3%에 머물러

- 정통부․청와대․도로공사 등은 구매계획 전혀 없어

- 환경부는 조사대상에서 누락 … 구매계획 회신안해

2. 현대 하이브리드차 홍보만큼 저공해성 좋지

3. 저공해차 개조 시범사업 평가 “출력저하, 연료늘어”

4. 배출가스 정밀검사업체 점검결과 “절반가까이 규정위반”

1. 한강수계 매수토지 관리부실

- 매수토지 생태복원사업, 결과적으로 생태계 왜곡현상

- 양수리 생태공원, 한강생태학습장에 위해․외래식물 번식

2. 수변구역 제외지역 오염영향 우려

- 본류만 지정되어 상수원 영향있는 국가하천 등 13곳 제외

- 업종․용도만 규제 … 규모 관계없이 개발 가능 ‘헛점’

3. 팔당대책지역 창고 14곳 불법개조 오염우려

- 불법개조한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폐유 등 배출

- 한강청, 10개월 지나서야 지자체에 통보 ‘늦장대응’

※ 제종길의원, 어제 동해潟湖 현장조사 토대로 원주청에 석호보전방안 질의

정부기관 68곳, 저공해차 구매의무法 위반

의무구매비율 20%의 1/7 수준인 3%에 머물러

정통부․청와대․도로공사 등은 구매계획 전혀 없어

환경부는 조사대상에서 누락 … 구매계획 회신안해

고양시청(23대) 등은 모두 저공해차 구입계획

공공기관 인식미흡, 저공해차 9월 출시 등 때문

“의무구매 위반하는 기관에 제재를 가해야”

- 제종길의원이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제출한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계획 조사결과’를 정밀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정부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83%인 68개 기관은 의무비율을 위반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24조1항)에 의거 매년 새로 구매할 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해야 한다.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올 상반기(3～5월)에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기관 190곳 중 올해 구매계획이 있는 기관 82곳(43.2%)에서 2162대의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지만 저공해차는 229대로서 구매비율은 ?%에 그치고 있다. (구매비율은 단순비율이 아닌 오염기여 및 저공해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계산방식임. 단순비율로는 10.6%임)

-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대상 82곳 중에서 저공해차 구매비율 20%를 지킨 기관은 전체의 17.1%인 14개 기관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68개 기관(82.9%)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4개 기관은 총 673대의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지만 이들 모두는 기관별로 저공해차 구매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정보통신부(31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44대), 대통령 비서실․경호실(18대), 국방부(12대) 한국도로공사(34대), 하남시청(14대), 등이다.

- 구매계획이 높은 기관으로 고양시청(23대), 동작구청(11개) 등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저공해차로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구매비율이 높은 기관으로는 입법부인 국회사무처가 3대 모두 저공해차로 구입할 계획이며 구매비율이 35%로 1위를 차지했다.

- 이렇게 구매계획이 저조한 이유는 △우선 해당기관이 저공해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겠고 △현대(하이브리드․소나타), 르노삼성(SM3), GM대우(라세티) 등에서 저공해차 출시 8～10월로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자동차업체의 보급계획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참고로 정부예산의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올해분 차량을 상당부분 구입하였던 것도 원인의 하나로 보여진다.

- 행정․공공기관은 법률을 앞장서서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저공해차 구매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한편, 수도권대기청이 환경부에 구매계획을 문의하였으나 회신을 하지 않았고 대기청은 이를 누락한 채 조사결과를 집계한 바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따라서 환경부와 수도권대기청은 저공해차 수급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고 구매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 관		기 구입 기관 수		중·하반기 구매예정 기관 수
		구매 완료	일부 구매	총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총 계		16	2	66	38
행정 기관	중앙행정기관	6	1	20	11
	지방자치단체	5	0	25	16
	교육자치단체	0	0	2	1
	사법기관 등	3	0	1	1
	소 계	14	1	48	29
공공 기관	정부투자기관	1	0	4	2
	정부산하기관	0	1	7	4
	정부출연연구기관	0	0	0	0
	지방공사	0	0	2	0
	지방공단	1	0	1	0
	공직유관단체	0	0	4	3
	소 계	2	1	18	9

□ ’05년도 자동차 구매계획 기관현황

※ 일부 차량을 기 구매한 기관이 2개소 있었으며, 이 기관은 중·하반기 구매예정 기관수에 포함함

□ 차종별 자동차 구매계획

구 분		합계	승용차	승 합 차			화물자동차 (특수차 포함)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05년도 총 구매계획 자동차 수량		2162	1092	74	167	46	517	187	79
’05년도 구매계획 저공해 자동차 수량	계	229 (10.6%)	134 (12.3%)	16 (21.6%)	25 (15.0%)	17 (37.0%)	16 (3.1%)	12 (6.4%)	9 (11.4%)
	제2종(가스)	5	0	0	1	2	0	0	2
	제2종(하이브리드)	79	79	0	0	0	0	0	0
	제3종(휘발유,가스)	50	45	0	0	2	0	0	3
	제3종(경유)	95	10	16	24	13	16	12	4

※ 승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분류임

□ 기관별 저공해차 구매계획 현황

구 분	총 구 매 계 획								저공해 구매계획		비고
	총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차 포함)				구매 계획 댓수	구매 비율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합 계	2162	1092	74	167	46	517	187	79	229	3%
정보통신부	312	17	5	3	1	284	2	0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4	1		43						0%	기구입
한국전기안전공사	37			15			22			0%
한국도로공사	34	11		1	1	2	1	18		0%
우정사업진흥회	34					2	15	17		0%
하남시청	14	6	1				5	2		0%
대통령비서실	12	11		1						0%
국방부	12	9	1			1				0%	기구입
부천시청	11					8	2	1		0%	기구입
시흥시청	11	3		2		5	1			0%	기구입
한국지역난방공사	11	11								0%
동두천시청	10	4				5		1		0%
화성시청	10		3			6	1			0%
도봉구청	8	1		1		4		2		0%	기구입
오산시청	8	2	1	1	0	1	2	1		0%
동대문구청	7						4	3		0%
은평구청	7	3					4			0%	기구입
대법원	7	6	1							0%
대통령경호실	6	6								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6								0%
강서구청	5	2			1		1	1		0%
서구청	5		4				1			0%
광명시청	5		1			2	2			0%	기구입
인천광역시교육청	5	4				1				0%
관세청	4	4								0%
성동구청	4	3		1						0%
헌법재판소	4	4								0%	기구입
대한주택공사	4	4								0%	기구입
서울시도시철도공사	4	1	3							0%
국가보훈처	3	3								0%	기구입
행정자치부	3	1	2							0%	기구입
통계청	3		3							0%
기상청	3	1	2				1			0%	기구입
농촌진흥청	3	3								0%
산림청	3	2		1						0%	기구입
서울시지하철공사	3	1				1	1			0%
국정홍보처	2	2								0%	기구입
외교통상부	2	2								0%	기구입
성북구시설관리공단	2	1				1				0%	기구입
중앙인사위원회	1	1								0%
중소기업청	1	1								0%
양천구청	1		1							0%
한국석유품질검사소	1	1								0%
인천시설관리공단	1					1				0%
중구청	23	5	1	4	1	1	7	4	1	0.35%
한국전력공사	520	384	1	1		134			11	0.45%
경찰청	472	374		59	18		21		19	1%
해양경찰청	25	12	1	1	2	2	7		3	1%
계양구청	11	4	1			2		4	1	1%
안산시청	15	2				3	8	2	2	1%
한국은행	13	9	1					3	2	1%
교육인적자원부	8	2		2	4				1	2%
서울특별시청	115	32	11	5	1	7	50	9	24	2%
건설교통부	12	2		1		3	4	2	3	3%
국세청	20	20							2	4%
김포시청	16	8	1			2	5		6	5%
양주시청	22	6	2			12	2		6	5%
산재의료관리원	4	3	1						1	5%	기구입
노동부	10	10							2	8%
이천시청	19	14				5			5	8%
강화군청	13	1	1			6	5		8	9%
산업기술시험원	2	2							1	10%
용인시청	8	4	4						4	11%
과천시청	7	2		1		3	1		1	13%
한국석유공사	4	2	2						2	14%
대한법률구조공단	4	4							2	15%
서울특별시교육청	13	6		1	3	3			2	16%
법무부	52	9	11	19	12	0	1	0	42	19%
영등포구청	4			1			3		4	20%
한국체육산업개발	3		2			1			3	20%
농림부	2	2							1	20%
한국소방안전협회	1			1					1	20%
고양시청	23	11	3			6	1	2	23	22%
해양수산부	3	2				1			3	22%
남양주시청	12	10	1	1					10	23%
경기도청	5	4	0	1					5	24%
수원시청	7						3	4	7	2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2							2	25%
동작구청	11		2			2	4	3	11	30%
식품의약품안전청	4	4							4	30%
비상기획위원회	1	1							1	30%
국회사무처	3	1			2				3	35%	기구입

대기청 2. 현대 하이브리드차 홍보만큼 저공해성 좋지 않아

일본의 도요타에서 생산하는 차는 하드타입으로 시속 20～30km에서는 전기 모터로 달리고 그 이상에서만 휘발유 엔진으로 달리는 것이지만,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차는 소프트타입으로 정지했을 때만 휘발유 엔진이 꺼지는 저급 하이브리드 차이다. 대부분의 환경부 직원들도 현대차 하이브리드가 저속시 전기로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대차는 2004년 생산한 클릭 하이브리드가 동일차종에 비해 연비는 50%, 대기오염물질은 30% 개선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클릭 하이브리드(1400cc)의 연비는 18km/ℓ인데 이를 1600cc급 클릭의 연비인 12km/ℓ와 비교하였기 때문에 50% 개선이라고 말하지만, 동일 배기량인 1400cc와 비교하면 30% 수준에 그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현대자동차가 올 5월에 하이브리드차 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전자의 대부분이 출발할 때 충격이 크다고 응답했고 트렁크 공간이 작고 가속시 소음이 크다고 답변하였다. 연비 개선은 평균 30%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나 50% 개선효과라는 현대차의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일반차량과 가격이 같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구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원실에서 실제로 실험운행해 본 결과, 10번의 1번 정도는 정지시에도 엔진이 꺼지지 않았고 언덕길에서 정지후 출발할 때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현대차 홍보책자에는 ‘연료소모가 많은 가속 주행시에는 전기모터를 중심으로 달린다’고 했지만 모터는 동력을 지원해 줄 뿐으로 과장광고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클릭 하이브리드가 제작차 인증생략 기준인 딱 50대만(우연일지 의도일지 알수는 없지만) 생산하였기 때문에 인증을 생략해 주면서도 정부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꼭 필요한 배출가스 저감효과에 대해서는 검사조차 하지 않았고, 환경부가 소유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를 운행하면서 모니터링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기청3. 저공해차 개조 시범사업 평가 “출력저하, 연료늘어”

- 환경부는 2004년부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OC) 부착 및 LPG 엔진개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기청이 올 4월경에 환경부 주관사업 차량 755대에 대해 운행실태를 조사하였다.

- 그 결과, 대체로 배출가스는 개선효과가 높다고 응답했으나 부착기간이 길고 출력이 저하되며 연료소비가 증가하였다는 부정적인 답변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부착기간이 길게는 3일 정도 소요된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 이후 출력이 저하되어 비탈길 운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LPG 엔진개조의 경우 절반이상인 51% 응답자가 출력저하를 경험했고 70%가 연료소모가 많아졌다고 응답했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소음이 심해졌다고 말했고 △기타 해당지식과 서비스정보 등이 부족한 점도 나타났다.

- 하지만 이들 조사는 설문이나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실제로 얼마나 출력, 연비, 소음 등에 문제가 있는지는 실측하지 못하였다. 환경부나 대기청에서는 일부 차량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실제로 모니터링해 보았으면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수 있었을 것이다.

대기청4. 배출가스 정밀검사업체 점검결과 “절반가까이 규정위반”

- 2002년부터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제도와 관련하여 검사업체에 대한 04년도 지도단속 결과, 119개 업소 중 45.4%인 54개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위반율을 보면, 인천지역은 16개 업소 중 12개가 위반하여 75%를 나타냈고 경기지역은 72개 중 34개로 47%, 서울은 31개 중 8개로 26% 수준이었다.

- 위반사항으로는 매연흡입장치 훼손, 매연측정기 매연 누출, 배출가스 측정기 정밀도 유지못함 등 부실하게 검사를 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강수계 매수토지 관리부실

매수토지 생태복원사업, 결과적으로 생태계 왜곡현상

양수리 생태공원에 식재식물 도태되고 위해식물은 번식

한강생태학습장에 덩굴, 망초 등 외래식물이 점령

매수 건축물 허물고 건설폐기물 방치

“전담조직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필요”

한강청1. 매수토지 관리․생태복원사업 부실

- 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이 내는 년간 3천억원의 물이용부담금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변구역 위주의 토지를 2000년부터 년간 500억원 정도를 들여 223건(910필지)에 135만평을 협의매수하였다.

- 그러나 일부 토지에서 철거폐기물이 방치되고 있거나 생태복원사업을 허술하게 실시되는 등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한강수계 매수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2004.11.)

1) 매수토지 관리부실

- 용인시 포곡면 신원리와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는 매입토지 내부가 아직까지 축사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변지역에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 오염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경안천 상류가 과거 직강하공사와 제방으로 인해 육상․하천생태계가 단절된 상태로 있었다.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는 건설자재가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었고, 충주 앙성면 조천리는 산림 사면지역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한 후 방치한 지역으로 최근까지 무단으로 점용되고 있다. 남양주 지역은 논경작지를 매입하였으나 일부지역은 아직까지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2) 생태복원사업 허술

- 매수한 토지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2001년부터 12만평 규모의 대상부지에 7건에 걸쳐 생태복원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들어 56,000평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런데 한강청에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의뢰하여 조사한 ‘매수토지 관리현황’에 따르면, 상당수의 생태복원사업이 ‘생태복원사업’ 답게 시행되지 못하거나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양평군 양수리 아파트 조성부지 2만평을 2003년 매입하여 복원한 생태공원지역의 경우, △생물 서식기능을 하지 못하는 잔디를 주로 심거나 △식재하였던 은방울꽃 등은 도태되었고 △오히려 위해식물종인 단풍잎돼지풀군락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양평군 강화면 운심리에 골재채취장으로 이용되던 남한강 둔치지역 22,000평을 2001년 한강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였는데, 당초 다양한 습지성 초본식생이 자라도록 하고 식물에 의한 수질정화기능을 보여주는 생태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지만, 현재는 의도했던 식생은 잘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덩굴성 초본식생, 망초, 미국가막사리군락 등 외래초본식물이 우점종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 청장, 또한 작년말 조사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생태공원이나 생태학습장의 생태계가 왜곡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해 보라.

▪양수리 생태복원사업 : 위해식물종인 단풍잎돼지풀군락 / ▪한강생태학습장 : 생육이 불량한 식재들, 하부 미국가막사리군락

3)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방치

- 최근까지 110건에 539동의 건축물을 매수하였고 여기서 철거된 건설폐기물은 119,748톤이었다. 매수된 이후 철거되는데 까지 기간이 길게는 1년이 넘게 걸치는 경우가 있다.

- 잔금을 치룬 다음에 일정량을 모아서 철거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는 하지만 기간이 긴 만큼 건축물이 볼성스럽게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가갑적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가평군 청평면의 경우 철거한 후에 건설폐기물을 바로 치우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강청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 관리방안

- 1년에 매수된 토지는 평균 50건에 200필지가 되고 앞으로 생태복원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의 체계와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유역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일부 유역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

수변구역 제외지역 오염영향 우려

제외지역 오수처리시설 완화기준만 맞추면 개발가능

본류만 지정되어 상수원 영향 가하는 국가하천 등 13곳 제외

업종․용도만 규제 … 규모 관계없이 개발 가능 ‘헛점’

한강청2. 수변구역 오염관리 체계 개선필요

- 한강 등 4대강수계에는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하천의 양안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행위를 규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현재 수변구역은 한강수계에 경기․강원․충북지역 9개 시군 일대에 대상지역 433.9㎢중 191.3㎢(5800만평)이 지정되었고 용도 특성에 따라 242.6㎢(7400만평)이 제외되었다.

- 제외사유와 면적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하천 등 보전용도이기 때문에 139.0㎢(4200만평)이, 하수처리구역․도시지역․취락지역 등 개발용도이기 때문에 104.6㎢(3200만평)이 제외되었다. 오염유발 가능성이 다분한 개발용도 지역이 제외지역의 절반, 전체 대상지역의 1/4(24.1%)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는 팔당호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팔당호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수변구역 제외지역 오수처리시설 방류기준 강화

- 특별대책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은 2002년부터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되었지만 수변구역 대상이지만 제외된 지역의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이 1999년부터 강화되지 않고 20ppm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들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하천으로 바로 배출되어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방류기준만 만족하면 수백건의 건축허가를 여과없이 내주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 따라서 이 부부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하수처리구역 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어 있어서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하수처리구역 등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수변구역 대상범주를 지천으로 확대

- 현재 수변구역은 하천의 본류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유수량이 많거나 오염부하가 커서 상수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한강 충주 조정지댐 및 북한강 의암댐 상류지역과 국가하천(2곳)․지방하천(11곳) 등은 제외되어 있다. 수변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여 팔당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수원에 영향이 큰 지천도 수변구역에 포함해야 한다.

3) 제한방식 합리적 개선

- 수변구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업종․용도로만 규제하고 있어서 특별대책지역 고시에 따른 규제대상인 건축연면적 800㎡이상인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산림법에 따라 산림형질변경지의 면적이 1500㎡ 미만인 단독주택지 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산림절개 높이, 옹벽 길이 등 아무런 제한 없이 허가되도록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일선 환경청으로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가?

팔당대책지역 창고 불법개조 오염우려

한강청 전수조사결과, 14곳 불법 용도변경 확인

불법개조한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폐유 등 배출

한강청, 10개월 지나서야 지자체에 통보 ‘늦장대응’

한강청3. 팔당특별대책지역 창고 불법용도변경 대책

- 그동안 대책지역에 창고로 허가를 받았으나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였던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작년 12월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의 경기지역 6개 시군에 위치한 창고 173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하였다.

- 그 결과를 보면, 전체의 8%인 14개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주택 4곳, 가구공장 3곳, 자동차정비공장 등 기계공장 6곳, 미술관 1곳 등이었다.

- 광주 오포읍 신현리에 위치한 창고는 자동차 밋션 재생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폐유 등 오염물질 배출하고 있었고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창고도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개조하였다.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창고는 가구공장으로 불법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주택은 오수처리시설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가구공장과 기계공장 등은 오수를 처리하지 않고 있어서 상수원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그런데 한강청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조사시점부터 10개월이 지난 올 9월에서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는 합동단속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 청장, 불법사실을 인지하였으면 허가관청인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적법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 통보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치가 늦어질수록 일부 불법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인근 상수원이 오염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