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산림청․산림조합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5. 9. 27)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국회의원회관 333호 / 전화: 02)788-2139, / 전송:02) 788-3333

- 목   차 -

▣ 산림조합중앙회

1. 전체 산주의 8%에 불과한 산주조합원, 조합의 심각한 부실 초래

- 조합인가 공사인가, 산주조합원 가입보다 산림사업에 수주에 치중

- 산림조합의 정체성 확립 위해 산주조합원 가입확대 시급

- ‘산주와의 만남’ 1억2천만원 예산투입하고도 성과는 미약해

- 증가하는 부재산주를 위한 대리경영 시스템 적극 활용해야

-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경영공시 없어 -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개방성, 투명성 확보해야

2. 산림조합 표고버섯 종균 공급 사고로 무려 50억 손해배상

- 종균시장 해외 개방 눈 앞에 - 국내 시장 붕괴 우려, 톱밥 재배로 전환 필요

- 중국산 불법 종균 유통, 치명적 바이러스 우려

▣ 산림청

3. 산림청, 국유지 관리 총체적 부실 - 매년 국감시 지적에도 개선책 없나

- 산림청, 국유림대부료 누적체납액 무려 553억원!!

- 산림청 소관 노는 국유지 3억 1000만평,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돼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 전직 공무원 국유지 빼돌려

- 산림청 소유 국유지, 360만평에 달하는 무단불법점유 심각

4. 195억 예산소요 청소년녹색교육센터 사업성 전무!

- 총투자비 대비 운영수입 불투명, 적자 운영 불 보듯 뻔해

- 녹색교육센터 건립 핑계로 생태계 오염하는 산림청의 이율배반적 행태 시정해야

5. 지난해 녹색자금 시민환경단체에만 전체 지원금의 92% 지원

- 녹색자금 편중지원 및 계속되는 나눠먹기식 배정 금지 위한 제도적 보완 마련해야

1. 산림조합 정체성 확립 시급

- 전체 산주의 8%에 불과한 산주조합원, 이로 인해 나타나는 조합의 무리한 경영과 심각한 부실 문제

산주조합원 가입보다 산림사업에 수주에 치중하는 산림조합 - 과연 조합인가 공사인가

산림조합은 산주중심의 사유림 경영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1962년 설립되었으나 최근 조합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음.

현재 산림조합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기보다 조합 임직원의 생계유지를 위한 산림사업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즉, 산주조합원의 확대보다 조합운영경비 조달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보조 산림사업 수주에 치중함으로써 산주조합원 가입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드러남.

실제로 산림사업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증진 및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임. 과연 산림조합이 공사인지 조합인지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됨.

산림조합 운영 중 최근 3년간 산림사업 비중

(단위 : 백만원,%)

년도	사업수익(A)	산림사업(B)*	산림사업비율(B/A)
2004	670,951	497,885	74
2003	667,365	486,698	73
2002	506,227	330,540	65

* 산림사업비중은 전체사업수익 대비 산림사업수익을 대비하였음

* 산림사업의 내용

- 용역사업 : 설계용역, 매목조사 등

- 시공사업 : 임도, 휴양림, 사방, 경관조성 등

- 자원조성사업수익 : 조림, 육림, 산림보호, 영림계획 등

산림조합의 정체성 확립 위해 산주조합원 가입확대가 시급한 과제

2005년 7월 현재 산주조합원은 16만2천명으로 전체 조합원 50만명의 26% 비율인 것으로 조사됨. 이는 전체 200만 산주의 8%에 불과함.

전체 조합원 중 산주를 제외하고는 임업관련 종사자가 대부분임.

최근 5년간 산주조합원 가입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산주수 대비 조합원 비율
	총산주수	조 합 원
		전 체 조합원	비율(%)	산 주 조합원	비율(%)
2005. 7말	1,926,255	509,933	26	161,522	8
2004년말	1,926,255	509,461	26	148,298	8
2003년말	1,926,255	504,280	26	138,614	7
2002년말	2,168,731	501,312	23	136,128	6
2001년말	2,116,605	499,364	24	134,617	6

※ 총산주수는 전국기준의 사유림산주수임(근거 : 임업통계연보)

산림조합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산주의 조합원 가입비율을 높이는 문제가 시급한 시점이며, 산림조합에서도 올해부터 「산주조합원 가입확대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

「산주조합원 가입확대 10개년 계획」에 따라, 1단계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유림의 50%인 224만ha를 조합원이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그러나 2005년 8월 현재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65만ha로 전체의 14%에 불과함.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단 0.5% 증가한 수치임.

회장!「산주조합원 가입확대 10개년 계획」은 실용성이 전혀 없는 말뿐인 사업인가? 산림조합에서는 과연 산주조합원 가입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운영능력이 없다면 조합이기를 포기하고 차라리 정부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공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산림청에서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산림조합의 운영관리개선을 위해 「산림조합 개혁  T/F팀」을 구성했던 바 있음. 그러나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실질적인 개선이나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이와 같은 탁상공론의 반복만으로는 산림조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림조합에서는 조합원에게 매년 말 결산 결과에 따라 조합의 운영수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출자액에 따라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산주조합원 가입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다만, 산림조합에서는 올해부터 조합이용실적에 따라 이용부 배당을 지급할 예정에 있는데, 조합 측에서는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이 제도가 홍보가 되면 비가입 산주들에게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회장! 산림조합에서는 아직도 조합의 정체성 확립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낙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가?

산주조합원 가입 촉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예를 들어 산주조합원 가입확대 추진성과에 따른 조합별 차등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방안을 구체화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산주와의 만남’ 1억2천만원 예산투입하고도 성과는 미약해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정책의 홍보를 통해 산주의 자발적 산림경영 의식을 함양하고, 산주들의 만남 공간을 통해 상호 정보교환의 장으로 발전시켜 산주 기술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산주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올해 행사는 6월 22일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역도경기장)에서 참석인원 1,910명(산주 1,400, 산림청 40, 국림산림과학원 50, 산림조합 160, 임업단체 160, 지자체 100)이 모인 가운데 행사를 가졌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행사기획 및 홍보가 체계적이지 못했고, 행사 진행시 분야별 발표시간을 초과하여 참가자들이 일찍 자리를 떠나는 등 미흡한 점이 많았음.

올해 행사를 통해 조합원에 가입한 수는 159명으로 지난해 신규 가입한 산주조합원의 수가 13,224명이라는 사실을 100%로 놓고 고려해 볼 때, 전체 신규 가입자의 1.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1억2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행사의 성과로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임.

조합에서는 향후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행사시기, 장소, 방법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앞으로 불필요한 요식행위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사 기획, 홍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부재산주를 위한 대리경영 시스템 적극 활용해야

한편으로 산림소유자 중 소재산주들의 부재산주화가 진행되면서 부재산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부재산주의 비율이 전체 사유림의 약 50%를 차지).

부재산주들의 경우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므로 산림경영과 산림지도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접근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지속적인 산림경영 관리가 곤란함. 따라서 대리경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대리경영은 산림경영 의욕은 있지만 경영능력이 부족한 산주와 계약에 의거 산림경영 일체를 대신해주는 제도이나, 1) 대리경영제도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부족, 2) 대리경영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인식 미흡, 3) 지자체의 재정부담능력 취약으로 대리경영 계약임지에 대한 산림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4) 산주들의 산림경영의욕 고취를 위한 소득안전망제도 등이 미비하여 산림에의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그다지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함.

대리경영 산주의 산림조합원 자동 가입 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나 그다지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함.

최근 5년간 대리경영 현황

연도	대리경영산주(명)	산주증가율	면적(ha)	면적증가율
2001	11,127	41%	170천	39%
2002	14,407	23%	213천	21%
2003	18,327	21%	254천	17%
2004	21,865	16%	298천	15%
2005.6	24,538	11%	324천	8%

실제로 최근 5년간 대리경영 계약실적을 검토해보면, 신규 계약하는 산주수와 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향후 대리경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리경영 계약 임지를 지자체의 산림사업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대리경영임지에 대한 국유림 수준의 예산 등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산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인센티브를 높여야 함. 경제적 인센티브가 수반되지 않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며 정책의 신뢰성만 손상시킬 우려가 있음.

현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는 산주 부담금 면제, 대리경영 산림 용도변경 및 처분 등의 용이화, 산림보전에 따른 보상(직불제 등), 산주의 산림활용 범위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앞으로 산림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의 산림경영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합원의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경영공시 없어

-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개방성, 투명성 확보해야

한편, 산림조합중앙회의 홈페이지(www.nfcf.or.kr)에는 타 조합중앙회와 다르게 재무재표 등 경영공시가 나타나 있지 않음.

산림조합법 제55조2(운영의 공개)에 따르면, ①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물론 조합원이 유선 상 요청하는 경우, 혹은 사무실에 방문해서 사업보고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공시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이며 조합원의 편의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림조합 홈페이지 최초 기획 당시 경영공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내년도에는 서버 교체와 관련 홈페이지 개편 계획이 있으나 경영공시 부분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참고로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는 경영공시(일반현황, 사업성과, 결산, 은행경영공시) 등이,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에도 경영공시(영업규모, 수익성, 생산성, 건전성/유동성, 자본의 적정성, 수협은행 현황)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이처럼 타 조합 홈페이지에는 경영공시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데, 산림조합 홈페이지에서는 이와 같은 공시를 하고 있는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올해 종균배양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액 50억원, 지난해 감사원 감사로 농림부에서 추징당한 정부수익 80억원 반납 등으로 인한 부실경영, 적자 내역을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향후 조합의 경영상태를 조합원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중앙회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산림조합 종균 공급 사고로 50억 손해배상

- 전문성 결여 및 총체적 부실을 단적으로 드러내

지난해 말 산림조합중앙회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직원들의 과실로 인해 표고종균을 잘못 공급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농민들이 신청한 것과 다른 저품질 종균을 잘못 공급해 농가 피해가 확산됨. 산조 302호(중온성) 신청분 210톤(2,520천본)이 산조 101호(고온성)로 바뀌어 공급된 것임.

종균사업은 산림조합이 영업이익을 취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중 표고버섯은 연간 생산액이 2,400억원에 이르는 농산촌의 주요 소득품목.

그런데 이와 같은 유전자원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올 가을 표고버섯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음. 농민들은 두 종균은 품질차가 확연한데다가 값도 시세에 따라 배 이상 차이가 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 산림조합에서는 총 재배농가의 91.3%인 1753명에게 현금보상 28억원(28억2천7백만원)을 기 지급했으며, 건표고 생산량 50톤을 kg당 23,000원에 수매하기로 합의, 추가로 11억5천만원을 보상해야 함.

한편, 일부 미합의 재배자 대표들과는 변제공탁을 추진 합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외 8개 지법 지원에 공탁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

현재 116명에게 6억2천5백만원의 공탁금을 예치해 유보된 상태로 향후 추가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 있음.

부주의로 인한 단순 과실로 인해 농가에 피해는 물론, 산림조합도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된 것임. 이는 산림조합 조직의 전문성 결여 및 총체적 부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산림유전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며, 종균사업 관리체계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경쟁력 확보 위해 원목재배에서 톱밥재배로

- 재배방식의 전환 및 다양한 종균 개발 시급

국내 표고버섯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1980년대 말까지 표고는 생산량의 대부분이 수출되는 주요 수출 품목이었으나 199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내수 위주로 시장구조가 변화했고, 주요 수출 대상국이던 일본과 홍콩 시장을 중국산 표고가 잠식하고 있기 때문.

반면에 수입은 1996년도 이후 크게 증가해 중국산 건표고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이미 50%를 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부터 종균시장이 개방되면, 일본․중국 제품들이 싼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음.

왜냐하면 표고재배는 세계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저렴한 톱밥재배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 버섯은 옛날 재배방식인 원목재배를 고집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생산성이 낮아 경쟁력이 떨어짐.

현재 톱밥재배비율은 중국과 대만이 90%이상이며, 일본이 45%인데 반해 국내는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또한 종균보유현황에 있어서도 중국은 수백종, 일본은 100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에는 단 19종(산림조합 보유종균 9종, 국립산림과학원 9종, 농촌진흥청 1종)밖에 없는데다가, 실제 수요가 없어 종균 생산이 중단된 3개 품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16개 품종이 공급되고 있음.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다양한 종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산림조합에서는 표고버섯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목재배를 지속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표고버섯의 향 문제에 대해 그다지 예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향이 없는 버섯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종균시장이 해외시장 개방으로 인해 붕괴되기 전에 사고 및 체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또한 산림조합 차원에서 연구개발 및 정책적인 대비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농민, 임업 단체들에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를 할 필요성 있음.

중국산 불법 종균 단속 철저하게

최근 중국산 찐쌀, 수입김치 등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의 먹거리 문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중국산 버섯 수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최근에는 종균이 접종된 상태의 톱밥 배지의 수입도 기승을 부리고 있음. 중국산 톱밥 배지는 재배의 편리성과 함께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앞세워 버섯 구매 농가들의 구매욕을 자극.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산 종균 톱밥 배지는 적법한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종균에 대한 검역도 없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자칫하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위험성마저 안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내 버섯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중국산 톱밥 배지의 수입실태 및 유통경로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농민들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국내 버섯 시장의 장기적 발전

을 위해 중국산 불법 톱밥 배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합의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요구됨.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새로운 우량품종 육성 등 다양한 종균 개발에 힘쓰는 한편, 원목재배 대신 톱밥재배로 전환하여 안전한 국산 톱밥배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꾸준하고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임.

3. 산림청, 국유지 관리 전반적으로 부실해

- 매년 국감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책 없나

산림청, 국유림대부료 누적체납액이 무려 553억원

2004년 현재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 면적은 남한의 전체 산림 641만 5000ha 중 20%에 해당되는 133만ha에 이르고 있음.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림은 산림법 또는 국유재산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사항이 없는 재산을 대상으로 대부하고 있음.

산림청에서는 2004년말 현재 13,957건, 44,059ha에 이르는 국유림에 대해 전체 건수의 89%인 12,408건을 유상으로 대부해주고 있음.

2004년 국유림 대부 유․무상별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계		유 상			무 상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금 액	건수	면 적
계	13,957 (100%)	44,059 (100%)	12,408 (89%)	21,627 (49%)	9,211	1,549 (11%)	22,432 (51%)

이와 같은 국유림을 유상으로 대부해 주면, 매년 해당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하고 매년 엄청난 금액의 대부료가 체납되고 있음.

내년 8월부터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공익사업의 경우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까지 체납되는 대부액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이 문제에 대해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지적한 바 있음.

올해 8월 4일 개정된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5조에 의하면, 공용, 공공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의 경우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개정 법률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정해 내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동법이 시행되면 더 이상 국가기관 등에 의한 체납 대부료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임.

그러나 여전히 2004년말 현재까지 체납된 대부료 552억7천1백만원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음.

이 중 국방부나 행자부, 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체납대부료는 522억1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10억8천7백만원(2%), 법인 및 개인 체납대부료는 19억7천3백만원(4%)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에 대한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징수실적은 0.7%, 지방자치단체 40%, 법인 및 개인 80%로 국가기관에 대한 징수실적이 눈에 띄게 부진함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해 산림청은 국가기관 체납대부료에 대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서 예산 반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음.

2004년 산림청 체납 대부료 징수 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2004년 체납액(A)	대부료 징수실적(B)	체납대부료 (A-B)
계	64,482	9,211	55,271
국 가 기 관	52,609	398	52,211
지방자치단체	1,841	754	1,087
법인 및 개인	10,032	8,059	1,973

산림청에서는 상호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체납대부료가 소멸처리 될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이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대부료를 환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청장! 청장은 553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체납대부료가 유야무야 시간만 끌다가 환수되지 못하고 소멸처리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만약 소멸되어 버린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꼭 필요한 토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대부지일 경우 반환 혹은 상호관리환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기 바람.

납부기피,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법인 및 개인의 체납 대부료도 20여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산림청은 이들에 대해 제대로 소재파악이라도 하고 있는지? 이들에 대한 체납액을 회수할 방안은 있는지 산림청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산림청 소관 노는 국유지 3억 1000만평

- 현황 파악과 활용 방안 모색해야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국유재산 관리실태 특감 결과, 사용목적 없이 방치돼 있는 국유지는 총 4억2천만평으로 재경부 소관이 1억6백만평, 산림청 소관이 3억1천만평인 것으로 조사됨.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국가 땅의 대부분은 특별히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잡종재산임. 특히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3억9천만평의 잡종재산 중 80%인 3억1천만평이 용도 미정.

산림청에서는 전국에 산재한 10ha 미만의 잡종재산을 관리하자면 비용이 더 들고, 매각하자니 투기 우려가 있어 그대로 보유 중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청장! 이에 대해 어떠한 실태조사나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현재 소극적 유지에만 국한되어 있는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 상의 개선이 시급함. 산림청에서는 용도 미정 국유지에 대해 용도와 개발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

- 전직 공무원 국유지 빼돌려, 국유지 관리 실태 부실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불법취득 국유지 환수, 특례매각실태’는 우리나라의 국유지 관리실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나타내고 있음.

감사원은 국유지 담당 전직 공무원 이모(75)씨가 재경부와 광주지방국세청, 산림청, 무안군 공무원들과 짜고 국유지 특례매각지침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600억원대의 국유지를 매각한 사실을 적발함.

감사원은 이씨와 명의를 빌려준 친인척 21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전현직 공무원 5명을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함.

특히 산림청 직원들도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이씨가 허위 매도증서를 토대로 국유지를 팔아치우거나 국가로부터 환수보상금을 타내도록 도와준 것으로 밝혀져 산림청 직원 및 공무원들의 모럴 해저드 현상이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음.

산림청에서는 올해 4월부터 그린앤클린(Green&Clean)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캠페인이 구호뿐으로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의 대대적인 의식개혁 및 깨끗한 산림공무원으로 국민들에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이씨 등이 이런 방식으로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거나 환수보상받은 국유지는 총 357만평(624억원 상당)으로 이 중 141만평(322억원 상당)은 담당 공무원들이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수자체가 불가능해졌음.

재경부와 국세청, 산림청 등 관계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이모씨 등이 수백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음. 향후 이와 같은 사기행각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유지 관리운영 및 실태 파악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산림청 소유 무단불법점유 국유지

- 360만평에 달하는 무단불법점유 심화

그동안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 국가기관이나 법인 그리고 개인들이 엄청난 양의 면적을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거의 징수하고 있지 못해 매년 50억원 정도의 국고 손실을 입고 있음.

지난해에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토지 면적은 360만평(1,203ha)으로 이중 14%에 불과한 51만평(169ha)만 대부, 매각, 철거 등의 방법으로 정리를 했으며, 올해 7월 현재에도 355만평(1174ha)중 단 9%인 32만평(106ha)만이 정리를 마친 상태임.

불법점유 현황 및 처리내역(’04～’05년 현재)

(단위 : 건, ha)

구분	2004년		2005. 7월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계	10,264	1,203	10,169	1,174
정리실적	978	169	702	106

이와 같은 엄청난 국유지 무단점유 현상에 대해 산림청이 부과한 변상금 중 미수납 비율이 매년 80%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산림청이 적극성을 가지고 제대로 징수했다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었던 40억~50억원대 국가 재원이 매년 방치되고 있는 셈.

방치된 연간 금액이 40~50억원임을 감안하고, 또한 산림청이나 지자체에 포착되지 않은 무단점유지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술한 국유지 관리에 따른 피해금액은 점점 불어날 전망임.

이와 같이 엄청난 국고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유재산을 사고파는 대상으로만 관리할 뿐 거기에서 국고 수입을 극대화하는 일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담당자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에 기인한 관료주의적 행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국유지 문제에 관련해서 체납된 금액을 이월하는 등 산림청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음.

산림청은 국유지를 불법 무단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그냥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단점유지가 신규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국고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부디 내년 국감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장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4. 195억 예산소요 청소년녹색교육센터 사업성 전혀 없어

- 수익성 불투명 적자 운영 불 보듯 뻔해

녹색문화재단은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들이 손쉽게 숲과 나무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숲체험 장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청소년녹색교육센터를 설립하고자 계획하였음.

청소년녹색교육센터는 강원도 횡성군 청태산 자연휴양림 내 4만여평 부지에 2100여평 규모로 건축되며 2007년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임.

당초 예상 공사비는 325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95억원으로 축소 조정되었음.

지난 6월 18일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가 신설 진입 도로 공사 중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공사는 2~3% 진행된 상태.

년차별 녹색자금 계획

구 분	’04	’05	’06	’07년 이후	총사업비
금 액(억원)	70	60.8	64	운영비	194.8억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녹색교육센터의 위치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과 근접해 있어 타당성에 의심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운영의 수익성과 사전 사업성 조사가 미흡한 문제점을 거론하며, 청장에게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당부했던 바 있음.

그러나, 현재 녹색교육센터의 건립과정을 보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림청과 녹색문화재단 사이에 충분한 논의 및 내부 합의는 거치고 있는지,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고 해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됨.

현재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녹색교육센터와 근접한 위치에 있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음(2004년도 당기순이익 △7천6백만원).

산림청에서는 녹색교육센터가 국내산 목재를 활용하여 시공한 특화된 숲 체험교육기관으로 기존 청소년수련원과 차별되게 조성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그런데, 국내산 목재 등 외형적인 부분 외에 현실적으로 타 청소년수련원 등과 뚜렷한 차별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195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녹색교육센터 사업도 향후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

실제로 녹색문화재단에서는 지난해 8월 ‘경기대학교 관광학부 명소마케팅연구실’에 용역을 의뢰,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숲문화체험학교 사업규모 변경 사업성 분석」을 실시한 바 있음.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녹색교육센터는 NPV(순현재가치)와 IRR(내부수익률) 모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표 21〉사업성 분석 결과

구 분	산출값	의사결정기준	분석내용
NPV	-20,214백만원	0 < NPV	- 초기 투자비가 많고, 운영수입이 저조하여, 총 투자비 대비 운영수입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숲문화체험학교의 목적이 수익창출이 아니므로 사업성 분석 결과는 큰 의미는 없음
IRR	계산안됨	7.0% < IRR (할인율 이상)
주: 할인율(7.0%)

한편 보고서에서는 녹색교육센터가 공익적 성격의 시설로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니므로 사업성 분석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청장! 이대로 건립되면, 향후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물론, 국가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산림청에서는 녹색교육센터 및 숲문화체험학교를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가?

이와 같은 대책 마련 없이 사업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산림청의 무관심하고 방만한 행정처리 방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녹색교육센터 건립 핑계로 생태계 오염하는 산림청의 이율배반적 행태 시정해야

한편 녹색교육센터 건립과정에서 환경오염 등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음. 강원도 횡성 상류지역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 오폐수 등으로 인해 수질환경이 오염되면서 하류의 친환경 마을인 횡성 삽교2리(삽교 2리2반 주민 12가구 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하루 100여톤의 지하수 사용으로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

주민 측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산림청에서는 지난 3월, 지역주민 설명회를 한차례 개최한 바 있음.

‘사람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울려 공존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균형잡힌 삶을 누리고자 하는 녹색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녹색문화재단에서 녹색교육센터 설립을 핑계로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를 드러내는 것임.

그러나 녹색교육센터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 산림문화계 및 녹색문화재단 측에서는 지난해 12월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행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

당초 주민들은 오폐수관로를 매설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산림청에서는 지하수 오염에 따라 마을에 5~6개의 우물을 건립해주는 한편, 마을을 포장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잠정적인 합의.

비록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마을에 수질오염 등 녹색교육센터 건립으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고 보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5. 녹색문화재단 사업 녹색자금 관리

- 녹색자금 운영 총체적 부실 여전히 문제

녹색자금의 성격과 용도(산림법 제107조)

녹색복권은 산림환경 기능증진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가 1999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여 2005년 6월말 현재까지 녹색복권 판매로 2백억 9천만원을 조성했으며, 로또복권 수익금 배분금 930억원 등 총 1,330억원의 자금이 조성되고 있음.

녹색자금 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녹색자금 조성(종류별 조성 내역)				비고
	계	녹색복권	로또복권배분금액	복권기금배분금액
계	133,039	20,089	93,238	19,712
1999년	200	200	-	-
2000년	2,641	2,641	-	-
2001년	4,203	4,203	-	-
2002년	6,405	6,405	-	-
2003년	78,836	2,894	75,942	-
2004년	40,754	3,746	17,296	19,712

녹색자금 편중 지원 문제

지난해 각 기관단체별 지난해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총 지원금액 131억원중에서 녹색문화재단에 78억이 지원되었고, 생명의 숲,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에 42억원 등 총 120억원(전체 지원금액의 92%)이 지원되었음.

본위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녹색자금 관리와 관련, 2000년～2003년까지 4년 동안 시민환경단체에 일방적으로 편중 지원 및 심의위원들의 나눠먹기식 지원 배정 문제를 지적했으나, 조사 결과 2004년 지원 내역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녹색자금 지원사업 심사요령 제5조 심사기준 및 지원원칙에 의하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임업의 환경기능을 증진시키고 공익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당초 취지에 따라 어느 특정한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되어서는 안되며,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함.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녹색자금을 임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법상 녹색자금 지원범위를 확장해야 할 것임. 이러한 취지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 내년 8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제도적인 보완과 더불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실질적인 의지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계속되는 녹색자금 나눠먹기식 배정

제3기 녹색자금운용심의회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시민단체 위원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임업계 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한명 더 선정함으로써 수치상으로는 분야별 인사를 균형있게 위촉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난해 녹색자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서주원 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환경운동연합에 3억3천만원, 이형모 시민의 신문 사장이 이사로 있는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에 16억원을 지원하는 등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등 자기밥그릇 챙기는 불공정한 자금배정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나눠먹기식의 자금배정을 금지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에 편파적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산림조합 회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