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장 정화와 관련>

□ 양식어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경북도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2004년까지 2만 43ha에 54억     5백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국비 80%, 시군비 20%),         2005년도에는 180ha에 1억 4천 5백만원(국비 1억 1천 6백만     원, 시군비 2천 9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음.

□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문제점

- 어장 정화사업을 시행할 어장 여건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지역여건과 관계없이 단위 면적 당 동일한    사업단가를 적용함으로써 계획과 실적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 사전에 어느 정도의 퇴적물이 수거될지 알 수 없어 적정한 예    산확보 등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 어장 정화사업에 대한 충분한 조사 설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    여 조사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향

- 양식어장 정화 사업의 대상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비 단가를    세분화하던가 사업주관 기관에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조사 및 설계 전문업체에 대해서는 퇴적물의 위치와 물량까지    조사토록 하되 이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의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