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4일(화)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서

↺ 치안센터 공간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	1

↺ 늘어나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책 시급	3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치안센터 공간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

- 주민친밀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돼야 -

□ 현재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은 기존 295개의 파출소를 치안센터 체계로 개편해 128개소는 지구대나 파출소로 운영되고 있음.

□ 경찰청 활용방안은 2층의 유휴공간에 ‘대민봉사기관 및 주민협력과 참여의 공간’으로 활용을 유도하고 있음.

<표-1> 경북도내 치안센터 활용 현황

총	공부방 활용	독신자 숙소	주민쉼터	기타	미활용	지구대	파출소
295	4	1	67	4	91	78	50

※ 출처 : 2005년 국감자료

□ 공부방이나 독신자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5개소, 주민쉼터 67개소, 지구대 78개소, 파출소 50개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미활용하고 있는 치안센터도 91개소에 이름

□ 주민들과 좀더 친밀감을 갖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보여주기식 개방이 아닌 실질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치안센터를 완전 개방해 경찰이나 주민에게 제공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개방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지구대로 전환 이후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 출동시간이 늦어졌다는 것인데, 치안센터로 전환되면서 신고접수 후 출동이 도심지역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늘어나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책 시급

□ 최근 3년간 경북지역 인구수 100명당 자동차 보유현황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2004년도의 경우 시도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국평균이 132.5건이며, 경북의 경우 163.8건으로 약 23.6%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

<표-1>  교통 및 사고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전국	경북	전국	경북	전국	경북
인구수	48,517,871	277,890	47,925,318	2,778,291	48,199,227	2,772,315
자동차	15,657,897	1,006,728	16,316,988	1,047,994	16,662,555	1,069,491
운전면허	21,223,010	1,175,865	22,062,457	1,196,597	22,735,053	1,212,856
100명당 자동차보유현황	3.2	3.6	2.9	3.8	2.9	3.0
교통사고	230,953	19,432	240,832	19,405	220,755	17,521
사망자	7,090	847	7,212	871	6,563	775
부상자	348,184	29,265	376,503	29,954	346,987	27,108
사망사고	6,645	803	6,761	797	6,206	727

※ 출처 : 2005년 국감자료

□ 경북지역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노인 사망률과 부상률이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은 노령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노인층이 경운기, 자전거 또는 야간 보행중 교통사고 등으로 잦은 사고와 사망률이 높은 상황임.

□ 지난 2002년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해년마다 조금씩 증가해 왔고 사망률도 2002년 29.2%에서 2004년에는 35%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음.

<표-2>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구분	전체 사망자	전체 부상자	61세 이상				61세 이상 전국 평균 사망률(%)
			사망자 (명)	사망률 (%)	부상자 (명)	부상률 (%)
2002년	847	29,265	247	29.2	2,996	10.2	28.6
2003년	871	29,954	310	35.6	3,174	10.6	30.1
2004년	775	27,108	271	35.0	3,282	12.1	33.3

※ 출처 : 2005년 국감자료

□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3년동안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어 경찰의 예방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농․어촌 지역의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도가 필요함.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3년동안 경북지역의 교통사고가 전국평균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에는 많은 노령층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경북경찰청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나 교육활동과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