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24호	2005. 10. 5.
2005 국정감사 - 한국교육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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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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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방송공사 - ■ EBS 예산 수립과 집행 체계 문제가 심각하다! - 3차례 추경액이 당초 추경 관련사업비 대비 약 86%에 달해 - 불용사업 23건 중 집행율이 50%가 넘는 사업이 7개 뿐! ■ 잉여금이 남는데 보조금도 받는다? ■ 출판사업 수익으로 자체 재원구조 확대가 올바른가? ■ EBS의 공적재원 마련 구조에 대한 대안 수립이 시급하다! ■ EBS는 소외계층 별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 EBS SPACE 사업, 지속적 활성화를 바람

■  EBS 예산 수립과 집행 체계 문제가 심각하다!

- 3차례 추경액이 당초 추경 관련사업비 대비 약 86%에 달해

전체 추경 총액

당초총액	조정총액	증감총액 및 당초총액 대비 비율
59,849,455	111,525,476	51,676,021 (86%)

※ 신규사업 추경 총액:  258억4,484만6천원 (전체 추경액 대비 50%)

- 전체추경액: 516억 7,602억 1천원

- 국고지원액 102억162만9천원

2004년 예산이 3차 (4월-8건, 10월-23건, 11월 3건)에 걸쳐 34건의 사업이 총 516억7,602만1천원이 증액 되어, 1,115억 5,476만원의 사업으로

결정됨. (34건 추경 관련 당초 예산액 598억4,945만5천원 대비 86% 증액)

34건의 추경사업 중 8건이 신규사업이며, 신규사업 추경액은 258억4,484만6천원으로 전체 추경액 대비 50%임. 추경총액은 EBS 전체 사업예산액 1,834억9,000만원 대비 28.16% 임.

23건의 불용사업 중 확인된 것만 2건의 추경사업이 있음. 신규사업이 8건이나 되고, 그 사업 비용이 추경액의 50%가 되는 것은 EBS 사업계획 및 집행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임.

- 불용사업 23건 중 집행율이 50%가 넘는 사업이 7개 뿐!

2004년 결산 중 불용사업 23건(전체 사업비용의 약 10% 정도)의 집행율 중 50%가 넘는 사업은 7개뿐이며, 최고 집행율이 60,7%, 최저 0.6% 집행율을 보인 사업도 존재함.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불용 사유의 대부분이 추경 또는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되어있음.

예를 들어, 0.6%의 최저 집행율을 보인 ‘자랑스러운 선생님상’ 사업의 경우

(10월에 추경된 사업임) 불용사유가 “동 사업은 하반기 중 실시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경영회의 결과 일시적 행사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부와 학계의 자문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여의치 않아 ‘05년 이후로 보류함’ 으로 되어있음.

이런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당초 예산계획이 3차에 걸쳐 추경이 되는 문제나 계획된 사업들에서 불용사업이 생기는 이유는 사업 집행에 변경이 생기는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는 예산 수립, 집행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이라 보여짐.

■  잉여금이 남는데 보조금도 받는다?

2004년도에 EBS는 예상과 달리 당초 예산상 잉여금(106억7,600만원)보다 73억6,500만원이 많은 180억4,100만원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음에도 2004년도 보조금 199억7,200만원을 지원 받음.

EBS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대규모 흑자를 보는 방송사업자에게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타방송사업자, 특히 적자가 발생한 사업자에게도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한 결과가 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봄.

< EBS 재원구조 내역(최근 3년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금 액	총 수 입 대비비율	금 액	총 수 입 대비비율	금 액	총 수 입 대비비율	금 액	총 수 입 대비비율
공공재원 수입(A)		32,495	36.2	31,171	31.1	35,153	32.6	51,498	29.6
	1. 수신료수익	13,305	14.8	13,660	13.6	14,153	13.1	14,526	8.4
	2. 방송발전기금수익	17,190	19.2	15,511	15.5	18,000	16.7	17,000	9.8
	3. 보조금수익	2,000	2.2	2,000	2.0	3,000	2.8	19,972	11.5
자체수입(B)		57,218	63.8	68,936	68.9	72,671	67.4	122,476	70.4
총 수입 (A+B)		89,713	100	100,107	100	107,824	100	173,974	100.0

■  출판 사업 수익으로 자체 재원구조 확대가 올바른가?

EBS의 재원구조가 수신료보다 자체수입의 비중이 더 큰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출판사업 수익 등의 재원마련 방안을 확대할 계획인지, EBS의 재원구조에 어느 수준만큼 출판사업 수익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 매 출 액	87,265	97.3	97,343	97.2	105,349	97.7	171,013	98.3
o 방송사업 수익	56,009	62.4	61,320	61.2	72,667	67.4	90,482	52.1
- 수신료 수익	13,305	14.8	13,660	13.6	14,153	13.1	14,526	8.4
- 방송발전기금 수익	17,190	19.2	15,511	15.5	18,000	16.7	17,000	9.8
- 국고보조금 수익	2,000	2.2	2,000	2.0	3,000	2.8	19,972	11.5
- 방송광고 수익	18,557	20.7	24,636	24.6	27,630	25.6	28,714	16.5
- 방송사업 기타 수익	4,957	5.5	5,513	5.5	9,884	9.2	10,270	5.9
o 부대사업 수익	31,256	34.9	36,023	36.0	32,682	30.3	80,531	46.2
- 출판사업 수익	23,994	26.8	24,798	24.8	21,382	19.8	69,663	40.0
- 영상사업 수익	6,423	7.2	7,702	7.7	7,143	6.6	6,308	3.6
- 뉴미디어사업 수익	759	0.8	3,423	3.4	4,138	3.8	4,402	2.5
- 후원회 사업 수익	2	0.0	1	0.0	0.0	0.0	-	-
- 부대사업 기타 수익	78	0.1	99	0.1	19	0.1	158	0.1
2. 사업외 수익	2,448	2.7	2,763	2.8	2,475	2.3	2,961	1.7
합 계	89,713	100.0	100,106	100.0	107,824	100.0	173,974	100.0

■ EBS의 공적재원 마련 구조에 대한 대안 수립이 시급하다!

EBS의 재원 구조는 수신료 수입을 비롯한 공공재원 수입이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70%를 방송광고수입, 출판사업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음.  특히 공공재원 수입 비율이 KBS와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매년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EBS의 경우도 수신료 등의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불확실한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1) 공적재원 확충  2) 자체수입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EBS는 위의 두 가지 방안들 중에 중점을 둘 정책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서야함.

EBS가 궁극적인 방안으로 수신료 인상 및 배분율 확대를 검토하는 것을 설정했다면, 1차적으로 공영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법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그렇다고 하면, 수능 출판 수입을 위한 직영 출판사까지 만들어 자체 재원구조를 확대시키는 방안은 자제해야함. 그래서, ‘공영방송 재원구조로 수신료가 자리잡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공론화 되어 논의되어야 함.

■ EBS는 소외계층 별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현재 전체적인 프로그램 편성비율에서 본다면 여전히 성인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편성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여성, 외국어, 소외계층 등에 대한 각각의 편성비율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 프로그램에서 차지하고 있는 편성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음.

향후 EBS의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각각에 대한 합리적인 편성 비율이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의무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프로그램별 편성비율>

구분		학교교육		사회교육
대상		초등	고등	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여성	성일 일반	외국어	소외계층
2005	봄 편성	5.7	-	24.3	7.7	2.6	11.5	41.0	1.8	5.4
	가을편성	5.0	-	26.6	11.1	4.3	10.7	35.7	3.2	3.4
2004	봄 편성	4.8	-	22.1	8.7	1.8	10.7	46.5	3.1	2.6
	가을편성	5.2	-	17.9	3.8	1.7	14.2	48.4	4.8	4.0

<장애/ 소외계층 관련 프로그램>

연도	프로그램	총편수	방송시간(분)	제작비집행액	총방송시간대비 비율
2004	효도우미0700	50편	2,500	226,493천원	0.71%
	희망풍경	51편	2,040	376,053천원	0.56%
	퀴즈죽마고우	83편	2,830	876,719천원	0.85%
2005	효도우미0700	30편	1,500	147,419천원	0.71%
	희망풍경	31편	1,240	244,783천원	0.56%
	도전죽마고우	29편	1,450	445,043천원	0.85%
	우리가족	125편	5,000	803,669천원	2.83%

■ EBS SPACE 사업, 지속적 활성화를 바람

EBS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몇 가지는 교육방송은 아니지만, 시청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예컨대 2004년 10대 기획 사업 중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EBS SPACE 사업’은 도곡동 EBS사옥에 150여석 규모의 'EBS-SPACE'라는 공연장 및 전시관을 개관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하고 그것을 다시 녹화 방송하는 사업임.

EBS-SPACE 공연의 경우 홈페이지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 유명 연주자들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연문화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공연장르도 여러 가지로 일반인들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향후에도 시청률에 편승하지 않고 공연과 전시를 방송과 접목시켜, 문화예술채널로서 문화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주길 당부함.  EBS의 전체 예산과 EBS SPACE 운영비의 비율을 볼 때 예산수준이 적합한지, 적정규모로 사용되고 있는지, 타 사업에 비해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