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년 9월 22일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 계 진
국회의원 회관 533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대상기관 : 문화관광부 본부 | 시간 : 10:00 | 장소 : 문광위 회의실

1. 종목별 프로운동선수 병역현황!!

- 군대가는 사람은 □아마추어□ 뿐인가?! -

- 프로야구는 □면제프로□인가?

- KBO의 □04년 병역현황 제출자료 조작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

- 문광부는 국민의 편인가 KBO의 편인가? -

2. 위기의 우리말·글을 살리기 위한 긴급제안!!!

1) 새로운 현상들

2) 공공기관의 문제점 ; □문화바우처□? 뭘 바쳐?

3) □광우병□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보톡스□가 없는 나라, 우리나라 □미인□나라?

4) 방송언어 사용실태와 문제점

5) 국어기본법 실효성 확보방안

6) 한글의 우수성

7) 결론 및 제언

3. 대한민국예술원의 예술지상주의/□엘리트 예술주의□ 선언?!

- 대중 연예인(탤런트/영화배우/가수 등)·방송작가·방송연출자에게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자격을 허하라!! -

4. 내 자식이 사기당했다면?

- 속고 울고, 연예기획사 사기 백태, 손놓고 있을 건가?

5. □유전자 조작 수입콩□ - 국적불명 문화상품!!

6. 아름다운 간판! 아름다운 □공간□을 위하여!

1) 신설 □공간문화과□의 역할과 책무

2)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관련

3) □(가칭)간판문화개선특별법□관련

7. 불법복제 만연과 저작권의 위기

8. '방송□광고 T/F', 누구를 위한 것인가?

9. 가칭 □저작권 유통원□ 설립 필요성

1. 종목별 프로운동선수 병역현황!!

- 군대가는 사람은 □아마추어□ 뿐인가?! -

- 프로야구는 □면제프로□인가?

- KBO의 병역현황 제출자료 조작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

- 문광부는 국민의 편인가 KBO의 편인가? -

병역을 필한 우리나라 야구, 축구, 농구프로운동선수들의 절반 이상이 면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별첨 : □05년 9월 현재, 프로운동선수 종목별 병역이행 현황)

본 위원이 한국야구위원회(KBO),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사)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9월 현재【종목별 프로운동선수 병역현황(첨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을 필한 전체 452명 중 230명(50.1%)이 완전면제이거나 제2국민역으로서 면제를 받았고 □현역은 35.8%인 162명에 불과했다.

(□병무청 기준에 따르면, 제2국민역이란 별도의 군사훈련 없이 즉시 민방위로 편성되는 자로서, □완전면제□와 함께 □면제□로 분류된다.)

이는 04년 우리나라 총 32만3,001명의 수검인원 중 □현역 90%, □보충역 6.3%, □면제 2.1%(제2국민역 1.9%/완전면제 0.2%)와 비교할 때 경악할 만한 수치이다.(일반인의 25배)

종목별로 살펴보면, 야구의 경우 199명 중 107명(53.8%)/축구의 경우 168명 중 96명(57.1%), 농구의 경우 85명 중 27명(31.8%)이 면제를 받아, 축구 야구 농구의 순으로 면제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지난해 연예인 및 프로선수들의 병역파동 여파로 일반인의 현역입대율은 □03년 84.9%에서 □04년 90%로 상향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 프로선수들의 면제율은 □04년 동일 시점의 53.7%에서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일반인 32만여명과 몇 백 명의 프로운동선수들을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

이는, 병역파동으로 국민의 병역이행 의식수준은 크게 높아진 반면, 정작 장본인이었던 프로선수들과 구단측은 검경의 강도 높은 수사와 각종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장대비를 피해간다□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130명의 면제자수로 54%의 면제율을 기록했던 야구의 경우, 올해 107명으로 면제자 수가 23명 감소하기는 했으나 비율상 여전히 지난해와 비슷한 53.8%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야구 면제율이 제자리를 지키는 바람에, 오히려 지난해 64%에서 올해 57%로 상당부분 면제율이 감소한 축구분야의 실적을 까먹는 결과를 초래했다.(그런 점에서 축구는 비록 최고의 면제율을 보이지만 야구에 비해 개선된 바가 없지 않다고 하겠다.)

□ 문제점 1 : KBO □04년 병역현황 국회제출자료 조작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KBO가 제출한 자료는 제2국민역 122명/면제 8명이었으나, 올해 제출한 자료는 제2국민역 40명/면제 67명으로 나타난다. 이는 KBO가 지난해 여론을 의식하여 각 구단을 통해 조직적으로 조작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을 의미한다.

KBO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구단들에 내려보낸 제2국민역과 면제자의 파악 기준이 달라서 지난해 면제자로 포함되어야 할 인원이 제2국민역으로 파악되어 발생한 □착오에 의한 해프닝일 뿐□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그것 외에는 1년 사이 59명의 면제자가 급증한 이유를 설명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제2국민역은 5급 판정을 받은 자이고 면제는 6급 판정을 받은 자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KBO는 6급과 5급 모두 통상 면제로 분류된다는 병무청 기준을 무시한 채, 교묘한 눈속임을 위해 지난해 국회제출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스트라이크와 볼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한 두 명도 아니고, 5급 제2국민역과 6급 면제를 구분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즉, 각기 다른 기준의 파악지침을 구단에 내려보냈다는 KBO의 해명이야말로 명백한 조작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고 사회를 속이고 국회를 속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문제점 2 : 국감시작 전날 자료제출한 KBO

본 위원은 2005년 8월 8일 KBO/KBL/프로축구연맹을 관리감독하는 문광부 주무과를 통하여 각 구단별 병역이행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타 종목의 자료는 속히 제출되었으나, KBO는 한달 보름이 넘게 지연시키다가 결국 9월 21일 국정감사 하루전날, 그것도 국감 당일날 제출하겠다고 □버티다가□, 18:00시 이후에야 제출하였다. 이는 스스로의 떳떳치 못한 행태를 숨기기 위한 안간힘이다.

□ 문제점 3 : 문광부는 국민의 편인가 KBO의 편인가?

1) 문광부 역시 KBO에서 자료를 내지 않아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국감 시작 전날까지 되풀이 하였으며, KBO의 착오에 대해서도 시종 감싸기로 일관하였다. 문광부는 국민의 편인지 KBO의 편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2)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와 질의를 통하여 □환호 속에서 □팬클럽□을 이끌며,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선수가 어느 날 병역기피자로 드러났을 때,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가히 말할 수 없으므로 프로선수는 공인이며, □따라서, 체육소관부처인 문광부에서 병무청과 협조하여 프로선수들의 병역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스포츠 건전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년 동안 문광부는 주기적 공개는커녕, 프로선수 병역현황파악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음이 이번 KBO 자료제출의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장관의 답변을 바람.

【종목별 프로운동선수 병역현황】(05. 9월 현재)

□ 야구(KBO)

구단명	병역필					병역미필
	소계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현대유니콘스	25	2	8	15	0	32
SK와이번스	22	5	7	5	5	36
기아타이거즈	29	5	5	5	14	31
삼성라이온즈	19	0	9	3	7	41
한화이글스	23	8	4	1	10	34
LG트윈스	38	9	6	5	18	22
두산베어스	19	8	6	3	2	38
롯데자이언트	24	6	4	3	11	32
계	199	43	49	40	67	266

** □04년 자료에는 |  122  |    8   |

□ 축구(사단법인 프로축구 연맹)

구단명	병역필					병역미필
	소계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대전 시티즌	19	6	-	12	1	11
수원 삼성	25	10	-	10	5	14
FC 서울	10	4	-	6	-	30
울산 현대	9	4	1	2	2	23
부천SK FC	12	3	-	8	1	23
대구 FC	9	3	-	4	2	20
전북 현대	15	7	-	8	-	21
부산아이콘스	14	7	-	5	2	15
포항스틸러스	12	6	-	6	-	25
성남 일화	18	11	-	4	3	22
전남 드래곤즈	15	6	1	6	2	20
인천 유나이티드 FC	10	3	-	6	1	25
계	168	70	2	77	19	249

□ 농구(KBL)

구단명	병역필					병역미필
	소계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KT&G 카이츠	9	3	1	3	2	3
모비스피버스	8	4	2	-	2	5
LG세이커스	8	4	2	2	-	6
KCC이지스	11	9	-	1	1	2
삼성썬더스	6	4	-	1	1	6
KTF매직윙스	10	5	-	5	-	4
전자랜드 블랙슬래머	9	6	2	1	-	4
동양오리온스	8	3	-	5	-	5
SK나이츠	7	3	2	2	-	5
TG삼보	9	8	-	1	-	5
계	85	49	9	21	6	45

2. 위기의 우리말·글을 살리기 위한 긴급제안!!!

1) 새로운 현상들

□ 외계어

특수문자와 일본어, 한자, 한글 등을 뒤섞어 의사를 표현하는 누리꾼(네티즌)의 언어. 암호화 수준으로 외계어 번역프로그램까지 등장.

- □□납별뉨□는□렇퀘글쓰능高☆로□뽀게생각안훼□

(나 별님이는 이렇게 글 쓰는 것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 □읍□□를_□|□□효_□□□★□(오빠를 믿어요)

- □쥑은젝□쓰그있능말따위를말씀下싀능거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말 따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  □Lr는*그□rl□r*좋□r □(나는 그대가 좋아)

□ 인터넷 의존 현상

어머니가 코피를 흘리신다. 어떻게 해야하나?

네티즌의 답 : 인터넷에 들어가서 대처방법을 찾는다.

□ 통신어(채팅어)

축약하여 소리나는 대로 표현.

표준어 맞춤법에 익숙하지 않게 되며, 일상 언어와 구분하는 성인들과는 달리 청소년은 그렇지 못함. 청소년의 일기나 시험답안, 심지어 대학 졸업예정자 50%이상이 이력서에까지 통신어 사용.

- 방가방가(반가워)/∼하셈(∼하세요)/∼하삼, ∼하3(∼해라)/즐∼, KIN(꺼져)/

□□ □□ (감사 감사)/어솨(어서 와)/마자(맞아)/추카(축하)/초딩, 중딩, 대딩, 직딩 등.

□ 이모티콘(emotion + icon)

특수문자로 감정을 표현.(□□ / ^^; / -_-* )

□ 문자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꼽고 있으나, 바람직한 언어사용 능력을 저해하고 통신뿐 아니라 일상의 글쓰기에 까지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는 것이 문제.

□ □욕노래□, □욕카페□

가사 예 : <미친 또라이새끼 중삐리 업그레이드 고삐리 뒷동산에서 뽄드빨다가 장풍쏘는소리하고 자빠라졌네 이 씨발놈이 야이 씹자슥아 500원짜리 오공본드같은 놈아 개자슥아 어디서 가스좀 마싰나 신나좀 불었나 뽄드좀 빨았나 개자슥아 개 좆만한 씨발새끼 뒷동산에서 바가지머리에 체크바지 까만봉다리 두손모아 뽄드빨고 있을때 뒤로 살금살금 몰래몰래 기가가 까만 봉다리 살포시 낚아 채어 대갈통에 그대로 씌아놓고 옆에있는 부탄가스 깡통가꼬 대가리 좆나게 쪼싸뿌가 이씨발놈아 고마떄리라마이무따이가개 좆빨아라 씨발놈아 야이 개자슥아 씨발장넘아 정신이 오락가락 혀가꼬이고 주둥이가 돌아가고 헛것이 보이나 이 씹자슥아 버벅이는 말투로 나에게 달라들라 하지마라 이 멍청한넘아 진짜 이 씨바새끼가 옆에있는 오공본드 똥구녕에 고대로 꽂아가꼬 있는힘껏 주짜뿔라 개자슥이 씹새끼가>(□19세미만 열람 금지!)

□욕노래□ 종류 : 에픽하이 - 뒷담화 /노브레인 - 씨발놈아 / 시나위 - 개야 짖어라 / G-Masta - 新處容歌(신처용가) / 올라이즈밴드 - 씨발존나게재수없네 / 올라이즈 밴드 - 야이노래다들어 / 바운스 - 좆뱅이신사 등.

아무 포털사이트에 □욕노래□라고 치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가사의 노래들이 나타남. 또한, □욕 카페□ 등 인터넷 까페 성행.

□ 세대간 단절현상(language divide)

지난 6월 KBS 2TV '상상플러스□의 □세대공감 올드&뉴□ 코너 조사.

용어	10대의	50대
주전부리	억지로 떼쓰는 것. 주전자 물 나오는 곳.	군것질.
터울	털갈이 하는 동물. 땅만 보면 나타나는 우울증. 서울의 옛말. 전쟁때 도망가는 길. 허물없는 사이.	한 어머니가 낳은 자녀의 나이 간격.
회수권	일제시대 사용된 식권. 남의 물건을 가져갈 때 지켜야할 센스.	한 번에 한 장씩 쓰는, 여러장을 묶음으로 하여 파는 표.

2) 공공기관의 문제점 ; □문화바우처□? 뭘 바쳐?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용어를 선정함으로써 정부가 외국어 범람을 부추기고 있음.

ex) 리치아웃 : 교육부 저소득층 영재 대상 엘리트교육 정책

세이프팜존 : 농림부 농작물 재해예방 및 관리정책

문화바우처(voucher) : 문광부, 저소득층 청소년·장애인 문화향유 기회확대 정책

□□□클러스터 / 로드맵 등.

□ 국립국어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글 오용률은 정부홈페이지 10%, 방송 7%, 신문 4.2%, 잡지 4.5%로 나타나 정부기관 홈페이지가 가장 심각.

□ 국립국어원, □공공시설 안전 설명문 실태보고서(□05. 1.)□의 사례

ex)

□소화전 사용방법□ : □소화전 함을 열고 관창(노즐)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함 밖으로 끄집어낸다.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한다...□

=>

바른 예 : □한 사람은 소화전 안의 호스를 화재현장까지 끌고 간다. 다른 한 사람은 신호를 받자마자 소화전 안의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연다...□

□ 문광부의 □문화바우처□ 정책은 무엇을 바치란 말인지?

□ 문광부는 올해 초 국어정책과를 국어민족문화과로 개칭하였음. 이는 국어가 민족문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결과라고 봄. 그렇다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서 보다 큰 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전부처나 공공기관, 지자체를 아우르는 노력이 필요함. 견해와 대책은?

3) □광우병□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보톡스□가 없는 나라, 우리나라 □미인□나라?

종이사전 출판사들은 인터넷의 영향으로 사전 매출이 급감하자 개정판 발행을 전면 유보하였고, 인터넷 사전과 전자사전 업체들은 기존 종이사전을 그대로 가져다 제공하고 있어, 우리 국민은 21세기 IT환경 속에서 20세기 단어만 있는 사전을 보고 있음.

30만 단어 이상이 수록된 국어대사전은 민중서림/금성/어문각/삼성 등 민간출판사 4곳과 국립국어원 등, 총 5종.

- 삼성 □87년 절판/어문각 □92년 절판/금성 □96년 절판/민중서림 □94년 개정판 이후 개정계획 무기한 보류.

- □99년 48만단어의 표준국어대사전 초판을 발행한 국립국어원은 □08년 개정판을 낼 계획이었으나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일부 오류수정만을 검토 중.

- 10만∼20만단어의 국어소사전은 국어대사전을 토대로 제작.

국립국어원이 국어사전 D/B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이나마 담당인력은 2명뿐이며, 표준국어대사전 보완업무는 1명.

그 결과 현재 우리는 D/B 형태든 종이사전 형태든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리꾼(네티즌), 참살이(웰빙), 홈페이지, 블로그, 사이버, 광우병, 얼짱, 보톡스□ 같은 보편적인 신조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03년 개정판에 □보톡스□를 올렸음.)

□ 국어사전의 제자리걸음은 어휘사용의 폭을 제한시키고 지식축적을 방해하여 결국 문화수준을 떨어뜨릴 것임. 21세기 첨단 IT의 옷을 입고도 결국 문명약소국으로 전락할 지도 모르는 위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4) 방송언어 사용실태와 문제점

□ 서울 YMCA, 3개 공중파 예능·오락 프로그램 102편 대상

언어실태조사(2004. 11.∼12.)에 따르면,

- 자막포함, 2달간 총 230회 문제점 지적.

- □부끄□, □추카□, ^^;; 등 보편적 사용. 특히, 이모티콘은 출연자의 모든 멘트에 붙여나올 정도로 빈번.

- □폐인모드□, □면식수행(라면으로 끼니만 때운다는 뜻)□, □귀차니즘(모든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생활방식)□.

□ 국립국어원, □2003년 어문규범 준수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분야		전체 어절 수	오류 어절 수	비율
홈페이지		88,996	8,939	10.0%
방송	음성 언어	94,195	4,286	4.55%
	자막	56,896	6,312	11.09%
잡지		61,589	2,782	4.52%
신문		66,783	2,773	4.15%

음성언어의 경우 비표준어 사용이 전체 오류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주된 오류이며, 주로 전문 방송인 발화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매우 심각한 오류로 지적되고 있음.

자막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비표준어의 사용도 타 매체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맞춤법의 경우에도 잡지나 신문에 비해 상당히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음성언어의 경우 오류비율이 약 4.5%이나, 자막의 경우 11%가 넘고 있음.

- 즉, 자막 10개 중 1개 이상이 오류.

- 아니예요(에요), 고마와(워), 어디 살던지(살든지), 바램(바람), 줄께요(게요), 하십시요(오) 등 초보적인 사항들이 수년간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것도 문제.

□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거쳐야 하듯 자막생산자 역시 철저한 훈련이 필요함. 아울러, 통합된 지침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우리말 주무부서인 문광부나 방송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에서 지도/권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방송언어사용 관련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

현행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⑧항은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언적이고 형식적이며 권고사항에 불과하므로 보다 구체화, 의무규정화 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위 규정을 최소한 □방송은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방송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

또한, □각 방송사가 언어사용 관련 자체적으로 심의한 내용을 방송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개선상황을 방송위가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또는 각 방송사별로 홈페이지 등에 심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자체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비록 방송위원회 소관의 방송법 개정사항이긴 하지만, 국어관련 주무부처인 장관의 의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5) 국어기본법 실효성 확보방안

그러나, 정작 법상 대부분의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인력, 예산지원 등에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그 실효에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

국어기본법상 정책을 총괄 시행해야할 국립국어원의 내년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130여억원으로서,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있는 영어마을, 영어학교 예산 수백억에 비하면 낯 뜨거운 수준.

또한, 현재 학예직 18명에서 6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른 업무가 임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과 인력을 늘려줄 수 없다는 입장.

□[대표적인 임의규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국어상담소의 지정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상담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어상담소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현재처럼 선언적, 형식적 문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어기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6) 한글의 우수성

□ 유네스코의 □세종대왕상□

유네스코에서는 □89년 □세종대왕상□(킹 세종 프라이스)을 만들어 해마다 인류의 문맹률을 낮추는 데 공적을 끼친 단체나 개인을 뽑아 시상.

□ 소행성 □세종성□

일본에서도 지난 □96년 세종대왕의 천문학에 관한 발명(간의대, 혼천의 등)과 업적을 높이 평가해 천문학자 와다나베 박사가 새로 발견한 소행성을 '세종성'이라 명명.

□ 문맹률 최하위 국

미국의 문맹률 79%, 한국은 0%에 가까워 아침나절이면 배울 수 있다하여 □아침글자□라 불림.

□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미국 시카코 대학의 □맥콜리□ 교수

□한글은 가장 과학적으로 창제된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날을 기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세계인 모두가 축하해야 한다.□

□ 업무 효율성 최고

조합언어인 한글, 정보세계에서 업무 효율성 일본어의 7배.

□ 완벽히 발전된 언어

라틴어 중국어 등 역사가 긴 언어는 새로운 글자가 계속생김에 반해 6백년이 안 된 한글만이 새로운 글자가 생기지 않음.

□ 우리의 푸대접

- 국경일이었던 한글날, □90년 경제논리로 제외

- □01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을 공식적으로 반대성명발표(공휴일이 하루 기업 추가부담금 7천억원)

- □한글날 국경일 제정을 위한 국경일 법률 중 개정법률안□ 2000년 10발 상정 □ 회기만료 폐기

- □국경일에관한법률안중개정법률안□, 2004년 7월 상정 □ 행정자치부의 강력한 반대의견 및 위원회내 이견으로 행자위 계류 중.

□ 한글이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와 IT강국을 이끈 원동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푸대접하는 것은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과 같고 한글과 세종대왕에 대한 배신행위.

7) 결론 및 제언

위기의 우리말·글을 구하기 위해 다음의 사안을 긴급제안함.

가) 한글날 국경일화

먼저, 국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한글날 국경일화를 위한 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림.

아울러, 우리 문광위원장님과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함.

국경일과 관련된 사안은 행자위 소관이지만, □한글날□과 관련된 것인 만큼 이것은 문광위의 관련사안이기도 함. 즉, 문광위는 소관위원회는 아닐지라도 관련위원회로서 의견은 낼 수 있다고 봄.

문광위원장님과 여러 문광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관련위원회인 우리 문광위의 일치된 의견으로 한글날 국경일화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행자위로 보내는 것을 제안함.

나) □한글□ 국보지정

□한글□을 자랑스런 우리의 국보로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함. 꼭 국보 몇 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호이든 한글은 국보로 충분히 지정될 만하고 꼭 지정될 필요가 있음.

3. 대한민국예술원의 예술지상주의/□엘리트 예술주의□ 선언?!

- 대중 연예인(탤런트/영화배우/가수 등)·방송작가·방송연출자에게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자격을 허하라!! -

□ 일반현황 및 법규현황

□ 예술원회원 : 정원 100명/현원 77명(□ 명단별첨)

□ 회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예술경력이 30년 이상인자□(대한민국예술원법 4조)

□ 임기 : 4년(연임가능)

□ 선출절차 :

추천권자로부터 회원후보자 추천□

분과별(문학/미술/음악/연극/영화/무용)로 회원후보자 선출□

후보자 자격 및 경력심사(회장, 부회장, 분과회장, 각 분과에서 선출한 2인으로 심사위원 구성)□

총회인준□

선출즉시 통지서 교부

□ 분과의 구분 : 문학/미술/음악/연극/영화/무용 등 6개분과

(예술원 회원선출규정 <별표1>에 규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밑줄은 현 예술원 분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문임)

□ 문제점 : 현 회원(77) 구성 분석

- 문학부문(17) 중, 순수문학으로만 구성, 방송작가 없음.

- 미술부문(22) 중, 사진작가 없음.

- 음악부문(16) 전원 순수음악으로만 구성(국악, 현악, 피아노, 작곡, 성악 등), 원로 가수 등 대중음악인 없음.

- 연극/영화/무용부문(22) 중, 영화감독, 연극연출, 연극연기, 시나리오작가 등은 있으나, 영화배우, 탤런트, 방송연출자 등 없음.

□ 질의요지

지난 8월 16일 문광위 예결산상임위 질의시 본 위원은 방송작가의 사회적 중요성, 공헌 등을 고려하여 예술원 회원가입 길을 열어 줄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음.

이후, 예술원에서는 본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재 후보자 추천권자에 한국방송작가협회 추가를 추진 중으로 알고 있음. 다행스러운 일임.

당시에 예술원 사무국장께서는 방송작가가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되는데 아무런 법규나 절차상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으나, 본 위원이 예술원의 회원선출 절차와 규정, 현 회원의 구성 등을 분석하여 본 결과,

□방송작가가 회원이 되는데 사실상 중대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즉, 후보추천권자에 방송작가와 관련한 단체가 없었음!)□여타 회원의 자격과 필요성이 충분이 인정되는 부문 역시, 현재의 관행과 제도 하에서는 회원은커녕 후보자로도 선출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음.

방송작가 부문은 이미 제도보완에 들어갔다고 하니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여타 분야에 관해 질의하겠음.

□ 예술원법 4조는 □예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하위규정인 예술원회원선출규정은 □문학/미술/음악/연극/영화/무용□ 등 6개 분과를 두고 있음. 이는 이 6개 분야만 예술이라는 뜻인가?

□ 즉, 문화예술진흥법 2조 문화예술의 정의에서는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고 규정했는데, 예술원에서는 자체선출규정에서 연예분과를 두지 않고 있음. 연예는 아예 예술로 보지 않겠다는 뜻인가? 상위법위반 아닌가?

□ 예술원 선출규정에 의하면, 원로 탤런트나 방송연출자 등은 어느 분과에도 속하지 않으니 절대 예술원회원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인데? (분과별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절차 때문에 회원 후보로도 올라갈 수 없음) 원로 탤런트나 방송연출자 등은 어느 분과에 속할 수 있다고 보는가?

□ 현재 사진작가나 대중음악인 등은 미술 및 음악분야에 회원이 없는데, 과거에도 동일했는지? 현재 생존하는 사진작가나 대중음악인 가운데 회원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사진이나 대중음악은 예술이 아니라는 말인지?

□ 영화배우나 방송연출자 등은 연극/영화부문의 회원에 전혀 없는데, 이 역시 예술로서 보지 않겠다는 것인지? 현 예술원 회원선출 과정에서 원로 탤런트나 방송연출자는 어느 분과로 선출될 수 있다고 보는지?

□ 현 예술원 회원 선출 자체규정과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현 예술원 회원 구성으로 미루어 이것은 예술원이 상위법을 무시하고서라도 문화엘리트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보아도 되겠는지?

□영국의 경우 영국을 알린 가수(엘튼존, 클리프 리처드, 폴 메카트니, 롤링스톤의 리드싱어 믹재거)에게 작위를 수여하였음.

□호주의 경우 영화배우(러셀크로우와 니콜키드먼)을 □살아있는 국보□로 선정하는 등 대중문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예우하는 제도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음.

□ 사무국장은 제도개선의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람.

4. 내 자식이 사기당했다면?

- 속고 울고, 연예기획사 사기 백태, 손놓고 있을 건가?

□ 연예기획사 관리제도 현황

1) 신고·등록제도 현황

□ 과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거 음반제작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제가 시행되다가,

□ □99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등록신청시 시설구비요건을 폐지하고,

□ 다시 법을 개정(2001.5.24)하여 현재 신고제로 운영.

□ 그러나 영화 및 방송관련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신고·등록제도는 과거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음.

2) 문화부가 파악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현황

□ 문광부 콘텐츠진흥과가 파악하고 있는 연예기획사는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곳(대부분 음악관련 음반제작기획사임) 296개가 전부이며, 끊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방송연예·영화 관련 기획사는 관리감독 문제를 떠나 현황파악 조차도 전무함.(현재 언론 등에서는 800여개로 비공식 추산)

□ 또한, 연예기획사 관련 사기, 성폭행 등 피혜사례 현황은 공식적으로 집계한 적도 없고, 피해사례 발생시 모든 문제를 연예기획사와 피해당사자의 사적 책임으로만 환원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방송, 연극, 영화 관련학과 학생이 매년 136개 대학에서 1만460여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초중고생을 포함하여 연예인을 지망하는 사람들은 100만명으로 추산.

대중문화시장의 확대와 영상 콘텐츠의 수요급증으로 일부 수요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연예계 데뷔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연예인 지망생들의 처지와 입장을 악용한 피해사례와 사기액 규모는 증가일로.

규제개혁차원에서 무작정 규제를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재고해야함. 즉, □연예기획사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

□ 서민의 경제·사회활동을 제약하던 각종 행정규제 완화가 추세이지만, 이 사안은 득보다 실이 많고 사회상규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무분별한 규제개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문광부는 서면답변에서, □피해사례 발생 및 집계자료 등은 활동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우려로 연예기획사가 공표를 꺼리고 있어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연예기획사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음.

□ □바람 든□ 개개인이 뺨맞고 돈뺏겼으니, 정부는 알 바 아니라는 뜻인가? 본 위원은 동생이 억울한 사기피해를 당해 수 년 째 직장을 그만두고 제도개선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전직 방송사 PD의 하소연으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내 자식이 당했어도 문광부는 손놓고 있을 것인가? 장관 답변바람.

본의원은 지난 3월 서면질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고, 최근 국정감사를 위해 다시금 현황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지난 6개월간 문화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문광부 답변서에 추가된 사항도 없었음.

□ 이제까지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연예산업 기획 및 메니지먼트업 전반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 피혜사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5. □유전자 조작 수입콩□ - 국적불명 문화상품!!

□ 인사동에는 □한국□이 없다?

현재 인사동의 주류를 이루는 대다수의 공예점은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와 비싼 임대료로 인하여 가격경쟁에서 우위가 있는 국적불명의 공예품을 주력 상품으로 내 놓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전통 및 현대 공예품들이 설 자리를 잃고 외래 관광객들도 볼거리와 살거리가 없다고 지적.(인사동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오리지날 중국산은 약 30% 정도이지만 우리업체가 중국에서 생산해 들여오는 OEM 제품까지 합치면 약 90%가 국산의 1/3∼1/4 가격의 중국산)

□ 독특한 한국문화를 보러온 외국인에게 창피한 일 아닌가?

□ 인사동에만 '한국'이 없을까?

중국산 기념품의 난립은 인사동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민속촌, 안동하회마을, 남대문시장 할 것 없이 값싼 기념품 잔치판. 심지어는 중국관광객들이 남대문, 신촌 일대에서 단체로 차에서 내려 □중국에서 만든 불량 전통공예품□을 줄줄이 사가는 웃지 못할 일도 종종 목격함.

전통문화재조각회 관계자에 따르면, 사찰의 석탑, 석상, 단청, 심지어 전통 한옥 양식까지도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함.

□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보는가?

□ 사적 시장원리에 의한 유통이라고 방치한다면, 유전자 조작 수입콩도 같은 시장원리 아닌가? 국적불명 불량 수입 전통공예품은 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안목과 감각을 변형시키므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유전자 변형 수입콩□ 만큼이나 나쁜 것임.

□ 무방비로 방치하면, 결국 전통 공예가들이 고사하게 되고 이는 전통문화의 실종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 대책은?

□ 대안1 : 인증제도의 활용방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12조 및 15조)에는 불량공예품 유통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공예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두고 있으나, 각각의 공예품에 인증을 주기위한 기술적인 한계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 문광부 산하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에서 세계 최초로 RFID(전자식별)을 이용한 공예품 제작이력추적시스템을 개발하여 9월말 시연할 예정으로 있다고 함.

) Radio Frequency ID :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 문광부와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 공예품의 제작/유통/판매의 전과정의 고유정보를 상품에 내장하여 TV./휴대폰/노트북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유비쿼터스 인증 시스템.

□ 기술이나 가격 등 실현가능성이 입증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현재 계획이나 대책은?

□ 아울러, 우수공예문관광상품점에 대한 인증제도(SHOP 인증제도)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와 대책은?

□ 공예상품은 인증제도로서 권장할 수 있다고 해도, 석탑/석상/단청/한옥양식 등 광범위한 전통 문화양식을 왜곡하는 수입산에 대해 일종의 문화적 통제나 제제를 가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무조건 시장원리에 방치할 수는 없는 일)

□ 대안 2 : 공예산업에 대한 통합조정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공예산업육성정책은 공예산업 인프라구축(문광부/산자부), 우수공예상품 개발지원(문광부/산자부/노동부/농림부/조달청/행자부), 공예산업 유통기반 확충 및 해외진출 지원(문화부/산자부) 등으로 각 부처간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혼선과 중복을 야기하고 있음.

공예산업이 문화산업이라는 특성과 현재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 문화관광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관광부가 통합조정기관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문광부가 주관하는 □(가칭)공예산업 통합조정위원회□등을 구성하여 관리체계의 일원화 및 조정기능을 수행해야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6. 아름다운 간판! 아름다운 □공간□을 위하여!

1) 신설 □공간문화과□의 역할과 책무

본 위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주로 보조지원이나 진흥에 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의 □문화정책□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정책도 종래의 예술진흥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일상생활 공간속에서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봄.

대표적인 예로서, 도시의 각종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남녀노소,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등은 당연히 문화와 예술의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문화정책도 이런 부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함.

즉, 도시경쟁력으로 국가경쟁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도시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철학□에 입각한 □도시전략□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문화와 문화정책이 자리 잡아야 함.

그런 의미에서 지난 8월 문광부가 간판을 비롯한 도시와 경관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문화정책국내에 공간문화과를 신설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치하하는 바임.

장관께서 재임 중에 공간문화과를 신설했다는 것은 후일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과를 신설한 것에 그치지 말고 공간문화정책이 주요 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임.

2)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관련

최근 이러한 관심과 추세를 반영하듯이 대통령 직속의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건설교통부내에 단독으로 실무기획단을 두고 □문광부장관은 당연직 위원으로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건축문화□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논리와 문화마인드가 성패의 관건이 아닌가 하는 점임.

일례로, 프랑스의 □라 그랑 아르세□와, □라 빌레뜨 공원과 미술관□,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등은 건설기술로 성공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문화기획에 의해 탄생하고 또 성공한 프로젝트임.

아울러, 우리 문예진흥법 2조에서도 문화예술의 정의에 건축을 포함시키고 있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본 위원은 현재처럼 건교부내에 실무기획단을 두고 문광부는 단지 □끼워주는□ 형식으로 당연직 위원에만 포함시킨 것은 문화배제/문화천시의 논리이며, 이 상태로는 □건축문화□가 빠진 □건설기술 선진화□만 이루어지는 기형적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함.

□ 따라서, 문광부와 공동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지나 용의가 있는지?

3) □(가칭)간판문화개선특별법□관련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출발이 아름다운 간판이었고, 아름다운 간판이 지향하는 바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될 것임.

지난 해 오늘같이 바로 국정감사 첫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런 뜻을 같이해주셔서 지난 4월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림.

간판소위의 활동은 결국 □아름다운 간판을 위한 알기 쉬운 새 간판법□의 제정이 중요한 부분이 될 터인데, 이와 관련하여 장관께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

첫째, 간판문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담당하는 행자부 소관인데 어째서 문광위에서 다루는가 하는 일부의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의문은, 간판문제가 행자부나 행자위만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판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측면을 무시하거나 또는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된 매우 편협한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함.

현재의 간판대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건물주나 점포주의 문화의식이며, 벌금이나 과태료같은 공권력의 힘만으로는 결코 간판간의 끝없는 경쟁을 막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62년 경찰단속행정으로 시작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체계를 고수하면서 문화마인드를 수혈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문제에 문광위와 문광부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임.

□ 장관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둘째, 간판관련법을 빼앗아 오려는 문광부의 지나친 욕심이나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가, 즉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 하는 일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위원은 절대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밥그릇 싸움□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단호히 밝히는 바임.

즉, □아름다운 간판을 위한 알기 쉬운 새 간판법□의 제정은 행자부와 문광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누가 간판문제의 헤게모니를 쥐느냐하는 싸움이 되어서는 그야말로 □집도 잃고 절도 잃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향후 간판문제를 푸는 열쇠 역시,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하며, 결코 무의미한 권한싸움의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함.

이점에 있어서는 간판소위에서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아갈 것이며, 장관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림.

7. 불법복제 만연과 저작권의 위기

□ 국내 온라인 시장 규모와 불법복제 현황

1) 영화 불법 복제

문광부가 □한국영상산업협회의 불법복제 검색 및 적발을 통한 손해사정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 온라인상 영화등 영사물 불법복제 파일 적발건수는

2003년 10만560건 □ 2004년 20만4,323건,

□ 피해액은

2003년 299억8,294만8,000원 □ 2004년 555억6,755만6,000원.

(적발건수는 전체 규모의 20%정도, 실제 피해추산액은 약1,500억원)

2) 게임 불법 복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추정치에 따르면,

□ 국내 게임물에 대한 불법복제율은

□ 비디오게임은 50%, PC게임은 70%정도로 추정.

□ 게임물 불법복제 피해액은

2003년 약2,100억원 □ 2004년 약3,100억원.

3) 음악 불법복제

문광부가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시장 규모 추정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 음반시장규모는

2001년 약4,104억원 □ 2004년 약1,833억원로 감소.

□ 온라인상 음악관련 불법복제 시장 추정 규모는

2001년 약2,994억원(off/on : 약334억/약2,660억)

□ 2004년 약4,584억원(off/on : 약184억/약4,400억).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개정 저작권법(05.1.17발효)은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을 부여한 것이 주요 골자. 온라인상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상의 불법복제에 대해 저작인접권자들의 침해구제를 가능케 했다는 점이 특징.

□ 그러나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에 법과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여 불법복제 만연 등의 문제가 상존함.

□ 영화, 음악, 게임 등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보안 인프라에서는 기술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 안전장치(Social Security)□를 두는 것이 관건임. 즉, 인터넷 뱅킹은 해킹하기가 불가능해서 해킹이 일어나지 않는다기 보다는 인터넷뱅킹을 해킹할 경우 자신에게 닥칠 사회적 불이익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 것임.

□ 불법복제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해 문광부가 취하고 있는 대국민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그것만으로 효과적인지?

□ 매체별 특성, 정확한 효과분석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더욱 신경써□Social Security□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문광부의 저작권 보호 관련 홍보 현황】

해당 매체	유형	구체적 홍보내용	횟 수
세계지적재산권의날 행사	공연·전시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공연 및 전시	1회 (□05.4.26)
인터넷 포탈사이트	텍스트파일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1회 (□05.2.7)
□저작권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책자 발간	저작권관련 질의 응답식 해설집 발간	1회 (□05.5.)
전국 초중고 홈페이지	인터넷	공지사항 띄우기	1회 (□05. 6)
미디어 다음 □만화로 보는 쉬운 저작권이야기□	인터넷	네티즌 대상 인터넷 만화 연재	12회 (□05.8~11) 매주 1회
저작권 만화책발간	만화책 발간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용 만화책 제작 배포	1회 (□05. 11월 예정)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관련 홍보대책은 모두 1회성에 지나지 않아 기대하는 저작권 보호 효과는 미지수.

□ 공익광고 등을 추진해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의향은 없는가?

□ 불법복제 등 침해사례가 주로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에서 발생하므로, 이동통신사를 비롯 인터넷기업협회 등 유관 단체와 기업과 협력하여, 파워 유저(power user)를 포함한 네티즌들의 눈높이에 맞고 호소력있는 저작권 보호관련 홍보방안 수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 아울러, 문화관광부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해 예산확보부터 시작하여 공동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추진실적, 대책은?

8. '방송□광고 T/F', 누구를 위한 것인가?

□ 현  황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05.3.8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별 중점 육성대상 서비스분야와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을 확정.

문광부 내 「방송□광고 T/F」구성 광고분과에서 올해 9월 □방송광고제도개선 및 복수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T/F 활동결과보고서□ 발표.

각각의 주제에 대한 명확한 결정 없이 다수의견 소수의견을 달아 T/F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방송분과에서는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목적으로 □외주전문채널도입□관련 논의를 진행함.

문광부에서 9월5일 시행한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정책 관련 협조□ 공문에서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에 외주정책 강화의 의견을 제시함. (동시에 방송권역 확대방안 검토 포함.)

□ 문제점

방송□광고 T/F팀 25명 위원 구성을 보면 정작 방송□광고의 전담 기구인 방송위원회의 참가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임.

□ 물론 올 3월 23일 시행된 「방송□광고 T/F팀원 추천 요청」공문에서 위원참가를 요청하고 있으나 방송위에서 3월25일의 답신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정책협의회를 통한 논의를 제의하였음. 주무기관인 방송위에 재차 요청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또한 올 6월2일 2005년 제1차 정책협의회 안건자료에서 「방송□광고T/F」내용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 외주전문채널정책의 경우 방송위원회에 외주정책강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인지역방송의 방송권역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정책결정이 있었는지?

T/F팀의 논의가 추후 관계장관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외주전문채널에 대한 논의는 경인지역방송 수준에서 보고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외주전문채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 장관의 견해는?

□ T/F팀의 논의가 기존 의견을 나열만 하고 뚜렷한 결정보다는 문광부의 기존입장이 수용된 형태의 결과 보고서만 제출되어었다 평가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간접광고 중간광고 미디어렙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잠시 접어 두고 왜 T/F팀을 꾸려 일종의 점검 내지는 인증을 받는 형태의 회의를 진행하였는지 그 이유는?

□ 또한 이번 팀을 빌미로 중간광고, 광고총량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지 장관께서 밝혀주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적절한 검토와 합의과정 없이 광고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가상광고는 광고주나 방송사의 수입을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간접광고는 왜곡된 외주제작현실에 대한 미봉책으로 이는 결국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9. 가칭 □저작권 유통원□ 설립 필요성

□ 현  황

현재까지 문광부가 허가한 저작권관련 신탁관리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총 8개 단체임.

음악저작권, 방송극본의 저작권, 복사□전송권 등과 같은 각각의 저작권(관리 권리)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 개별 협회 단위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구분되어 있음.

콘텐츠문화진흥원 등 2개 단체가 문광부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향후 여러 저작권에 대한 허가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됨.

문제는 각 저작권의 분야별 신탁단체의 상이(相異)함으로 저작권 이용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임.

뿐만 아니라 동일 저작 분야에서도 음악 연주에 대한 저작권 협의를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권 협의,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협의,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저작권 유통에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따라서 물리적 공간의 통합은 어렵다 하여도, 각 신탁관리단체의  상이함을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상 일원화된 유통공간을 마련 저작권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가칭 □저작권 유통원□을 구성 온라인상 인터파크 또는 옥션과 같은 기능으로 저작권 유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