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9.30

국방부조달본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포항남‧울릉) 李 相 得	Tel. 784-1533‧788-2037 E-mail. sdlee@na.go.kr

□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른 조직원의 사기에 관심과 애정을...

□ 절충교역에 따른 문제점, 가치평가에서 수출까지 재검토해야...

□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른 조직원의 사기에 관심과 애정을...

현재 방위사업청은 조직의 개청시기는 ‘06년 1월 1일로 정해졌지만 그 내용을 담을 방위사업법은 국회에 제출중(’05.8.26)에 있으나, 그에 대한 처리시기 및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진행중임.

방위사업청 신설과 관련하여 조직과 인력의 통폐합시 조달본부 군무원의 신분전환으로 인해 조직의 사기가 매우 저해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음.

향후 조직원의 신분전환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림.

참고: 현재 조달본부에는 군무원 607명, 군인 207여명이 근무중

□ 절충교역에 따른 문제점, 가치평가에서 수출까지 재검토해야...

○ 절충교역은?

절충교역은 이화 천만불이상의 무기도입사업에 대하여 외국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또는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으로,

직접절충교역은 도입대상무기와 직접 관련된 기술이전이나 부품수출

간접절충교역은 직접관련이 없는 기술이전 또는 일반물품 수출을 의미

○ 절충교역 현황

‘05년 8월 현재 총사업수는 441건, 금액은 106억 2천2백만달러이며 이중 367건은 이행완료가 되었으며 금액으로는 64억 8백만달러임.

< 절충교역 이행사업 현황(2005. 8 현재) >

(단위 : 건, 백만 달러)

구 분	총사업수	이행완료	이행진행
사업건수	441	367	74
금 액	10,622	6,408	4,214

< 절충교역에 따른 유형별 성과(2005. 8 현재) >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계	기술획득	수 출	장비획득	기 타
금 액	6,408	3,074	2,194	1,038	102
비 율	100	48	34	16	2

‘04년 10월 감사원 절충교역 이행실태 감사시 프랑스 유로콥터 등 7개업체가 10건의 간접 절충교역에 의한 상품수입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대리업자가 위조한 수출신고필증 제출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거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종결 처리하는 등 부실한 관리로 인해 총 3,603만불 상당(한화 368억여원 상당)의 국내생산 물자수출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지적함.

○ 문제점

▷ 간접 절충교역 이행관리업무 부당처리

- 절충교역 국외업체에서 브로커들이 위조한 절충교역 이행증명서류    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였는데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절충교역이 이행된 것으로 승인함으로써 간접 절충교역에 따른 국내 일반물자 수출기회를 상실.

- 절충교역 국외업체들이 스스로 절충교역 미이행사실을 통보받는    등으로 인해 절충교역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도 이행완료      된 것으로 부당 처리

▷ 절충교역 기술가치 부적정

- 절충교역 협상의 중요한 고려요소이고, 무기 기술도입생산 및 해외    직구매시 기종결정의 중요 판단요소인 기술가치를 불합리하게 평가.

질의)

이번 감사원 감사의 경우 절충교역의 허점을 악용하였으나 담당자가 관련규정에 따른 확인절차를 무시하거나, 절충교역 미이행 사실을 알고도 이행완료된 것으로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일반물자 수출기회를 상실하였음.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규정상에 따른 확인절차시 관세청 통관정보서비스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담당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본부장의 견해는?

간접절충교역에서 발생하는 일반물품 수출시 외국업체들은 산자부에서 정한 사항(정부 권장품 : 대략 80여 가지) 이외의 물품을 수입할 때는 별도로 조달본부의 사전수입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 관련업체별 절충교역 수정계약 내역 >

업체명	사업명	이행기간		수정 계약일	합의금액
		을	으로		을	으로
네덜란드 (Thales)	구축함자료 전송자료	’01. 9.30	’06. 9.30	’05. 2. 4	NLG 3,369,366	NLG 5,390,986
	KDX-Ⅰ CIWS	’02. 3. 6	’06. 3. 6		4,151,674	6,227,511
	구축함자료전송 /화력통제장비	’02. 4.30	’06. 4.30		2,000,000	3,000,000
	KDX-Ⅱ CIWS	’03.12.15	’06.12.15		15,100,000	21,140,000
미국 (Raytheon Missile Sys)	항공유도탄 (GBU-24KIT)	’02.12.16	’05.12.16	’04.10.11	$3,959,670	$5,543,538
미국 (Raytheon Network Sys)	피아식별기 (컴퓨터)	’02. 3.10	’06. 3.10	’04.12.18	$2,726,000	$4,089,000
독일 (Eurocopter)	소형정찰기 (BO-150)	’01. 2.19	’08. 2.24	’05. 2.24	$13,125,000	$15,750,000
이스라엘 (IAI)	대공제압무기 (Harpy)	’00.10.19	’08. 3.10	’05. 3.11	$2,000,000	$2,600,000
영국 (Bae)	구축함지휘 통제장비	’03. 6.30	’07. 6.30	’05. 2. 4	￡1,204,819	￡1,807,229
프랑스 (Thales)	해군전술지휘 통제체계	’02.11.28	’06.11.28	’05. 3.18	$5,851,815	$8,77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