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도자료(1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기관	국회의원 문학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체제 마련해야!!  ………… 1P

- 특성화지표 분과별 평가기준이나 평가요소 동일해

- 4개 분과별 분류기준 자체도 문제 많아

2.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 위해

협동연구 및 정보교류 활성화해야!!   ……………… 2P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굴 협동연구과제 2건에 불과해

- 정보교류 강화 위해 타 기관과의 자료협조 요구 활성화해야

- 통합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부터 해소해야

3. 연구기관 보안실태, 적색신호!! ……………………… 4P

- 대외비 문서 및 직인, 인감까지 책상위에 그대로 방치

- 국무조정실 시정요구는 소귀에 경 읽기

-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강화해야

4. 연구기관 및 연구원, 책임성 강화해야!! …………… 5P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새롭게 도약해야!! …………… 7P

1.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체제 마련해야!!

연구기관 평가결과는 기관장의 연봉책정, 역량평가 및 인센티브 연구비 배정 등 성과보상 정착에 활용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각기 다른 평가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3개 연구기관은 기초기술연구회 4개, 산업기술연구회 7개, 공공기술연구회 8개에 비하면 3~6배 정도의 대규모 입니다.

게다가 각 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해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 성격, 역사적 배경이 상이한 23개 연구기관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관리한다면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05년 연구회 평가편람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기관유형별 특성화지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특성화지표에서는 23개 연구기관을 유형·특성별 4개의 분과로 분류하였습니다.

	기 관 명
경제정책분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자원․인프라분과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적자원분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공공정책분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문제는 기관유형별 특성화지표의 각 분과별 평가기준이나 평가요소의 세부문항이 마치 복사라도 한 듯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술한 특성화지표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한지 의문인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기관을 유형․특성별 4개 분과로 나누었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분류기준 자체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평가편람에서 연구기관의 유형별 분류기준 자체가 모호해 문제가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원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원장님의 견해처럼 대다수 연구기관장이

평가체제와 관련해서 유형·특성별 4개 분과 분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유형․특성별 분류기준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평가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2.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 위해

협동연구 및 정보교류 활성화해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5년 연구회의 핵심전략 사업으로 ‘협동연구 활성화 기반조성’을 최우선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간 비슷한 연구과제로 인해 예산, 인력 낭비가 잦아 이번 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만큼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연구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 건수를 살펴보면, 22개로 이 가운데 연구회가 발굴해서 특별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이 2건을 제외한 20건의 일반적인 협동연구 선정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연구기관이 스스로 협동연구과제, 해당기관, 연구원, 예산 등을 계획하여 연구회에 신청하고 정부 예산이 확보되면 협동연구과제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는 수익률이 적은 사업이라는 이유로 협동연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장께서는 이처럼 협동연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무엇인지, 향후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기관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관연구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03년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선정과 관련하여 교통수요 및 경제성 분석 등에 있어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각각 제출한 자료에서 큰 차이가 발생되어 논란이 빚어졌던 것처럼 23개 연구기관은 정보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타 연구기관과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시 자료협조 요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3개 국책연구기관은 각 기관 간 연봉을 포함한 처우, 제정상태 등에 있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현재 연구기관별 원장 연봉의 격차를 살펴보면, 최고 연봉으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억 1,977만원, 최저 연봉으로 통일연구원을 포함한 4개 연구기관의 원장이 7,360만원을 받고 있어 그 격차는 무려 4,4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급여를 기준으로 한 임직원의 연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4,330만원이고 반대로 조세연구원은 1,223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각 기관의 출범 당시 임금수준, 용역사업 수주 규모 등 기관이 처해 있는 여건과 환경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연구기관의 통합에 따라 같은 조직 내에서 다른 기관과의 비교 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직원들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기관 보안실태 적색신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에서 04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개발연구원을 포함한 총리실 소속 14개 연구기관을 조사한 결과, 보안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의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연구 진행 중인 서류 및 대외주의 문서를 포함한 중요 연구문서를 책상 위나 회의실에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류·디스켓을 보관한 책상 및 캐비닛을 잠그지 않고 컴퓨터를 끄지 않거나 일부기관은 열쇄묶음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202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안’과 ‘부안군 종합개발 계획수립 연구안’ 이렇게 중요한 문건이 정부합동점검반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평소 보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개발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엔해양협약 대응체계구축을 위한 분야별 전략수립 연구보고서’라는 연구를 수행하신 적이 있지요?

특히 이 연구과제 같은 경우 대외주의 문서로, 유출시 국가적 타격의 우려가 있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연구보고서가 정부합동점검반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대외주의 문서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직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중요기술의 대외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이 강한 분야 및 국내 정책과 연결된 중요한 연구를 담당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합동점검반 1차 점검 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차 점검에서도 산업연구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출연연구기관이 문서가 담긴 책상·캐비닛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두었고, 용역 진행 중인 문건이나 대외비 서류 및 직인 인감까지 책상 위에 방치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처럼 정부합동점검반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안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소 보안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기관 및 연구원의 책임성 강화해야!!

연구기관이 생산한 정책의 반영비율을 높이기 위해 모두가 고민하는 현 시점에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연구원에 대한 신뢰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원에 대한 신뢰도는 연구실적이 가장 큰 지표로 작용하겠지만 연구원이 연구에 임하는 태도 역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몇몇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연구에 대한 책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연구보고서 수행 중 연구책임자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통일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경우 건수가 전혀 없는 반면, 한국교통연구원은 03년 16건, 04년 23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타 연구기관에 비해 4~6배 가량이나 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타 연구기관에 비해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책임자 변경수가 월등히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변경 사유로는 책임자가 외부 파견을 나가거나 퇴사 혹은 원내 연구인력 조정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례를 살펴보면, 04년 1월에서 12월까지로 계획되었던 ‘수도권 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장기구상 및 추진전략’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만료일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연구책임자가 바뀌는 자체만으로도 해당연구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연구기관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연구책임자 변경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회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4년 ‘참여복지의 이념과 정책구상’ 이라는 과제 진행 중 연구책임자가 대학교수로 전직함에 따라 연구인력 부족을 사유로 연구과제를 중단 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04년, 당초 10월 말까지 계획되었던 ‘청소년 진로체험학습관설립 및 운영방안연구’ 담당연구원이 퇴직하게 되어 연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또한, 03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남성의 남녀평등의식 및 생활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과제를 진행하던 중 연구지체 및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연구를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연구책임자의 교체도 문제지만 연구인력의 문제로 연구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연구기관과 연구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새롭게 도약해야!!

해양수산개발원은 올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관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최하위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해양수산개발원은 타 연구기관에 비하여 곳곳에서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유형별 연구과제 건수를 보면 전체 연구과제 중 기관고유과제 및 정부수탁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03년28.5%, 04년 24.7%에 불과합니다.

기관고유과제 및 정부수탁과제의 비율이 높은 타 연구기관의 현실과 비교하여 유독 해양수산개발원만 민간수탁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해양수산개발원은 정규직 95명, 비정규직 82명으로 타 연구기관에 비하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이는 인력편성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