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2005. 10. 4(화)	보 도 자 료	대한주택보증

	국회의원 박 상 돈 (건설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509호 전화 788-2756, 784-5082 / 팩스 788-3509 www.openbak.com

2005국정감사 - 대한주택보증(주)

1조 6617억 빚더미 대한주택보증(주)

직원들 피복비로 4억 3187만원 집행 !

■ 대한주택보증은 2001년부터 업무의 연관성이나 내․외근을 따지지 않고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38만원씩 총 4억 318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위원(열린우리당 천안을)에 따르면, 대한주택     보증은 2001년 상반기에 29명의 여직원에게 462만여 원(1인당 16여만원)     의 피복보조비를 지급하고서도 하반기에 위 여직원들을 포함한 279명의      전 직원에게 8,370만원(1인당 30만원)의 피복비를 지급 하였고, 2002년도     9,485만원(1인당 35만원), 2003년도에는 1억602만원(1인당 38만원)의       피복보조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억4700만원(1인당     약 49만원)의 피복보조비를 지급하여, 지금까지 총 6억325만원을 예산       편성 후 1,130명분인 4억3,187만원, 1인당 평균 38만원씩을 일괄 지급      했다.

■ 박위원은 현재 주택보증 사옥입구의 Information Desk와 비서실 소속        여직원은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고, 외근이나 영업직의 경우 피복보조비      지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업무의 연관성이나 내·외근     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     하고,

■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겨 이러한 풍조가 건설교통 산하기관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 피복 보조비 지급현황

(단위:천원)

구 분	편 성	집 행
		인원(명)	금액	1인당 기준
2001년	101,850	280	84,000	300
2002년	98,700	271	94,850	350
2003년	107,200	279	106,020	380
2004년	147,000	300	147,000	490
2005년	148,500	-	-	-
총계	603,250	총 1,130명 분	총 431,870	평균 380

대한주택보증(주) 분양금 이하 처분으로

5년간 327억 손실 !

■ 대한주택보증(주)이 분양보증을 섰다가 물건소유주들의 부도 또는 파산       으로 발생한 아파트, 상가 등을 현 시세보다 싸게 매각해 손실을 발생한     건수가 2000년에 10건이었으나, 2001년 65건, 2002년 64건, 2003년 73     건, 2004년 96건, 2005년에는 7월 기준 62건으로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양보증금과 처분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실은 2000년 23억원,               2001년 226억원 등 2005년 7월까지 327억원에 달하고 있다.

■ 박위원은 현재 처분대상물건은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보증이행 후 보유       하게 된 물건으로 대부분 분양성이 저조한 물건들이다. 회사보유물건은      최초공매가로 처분하고 있으며, 최초공매가로 처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기에 5~20% 일정한 비율의 할인을 하여 재공매를 하게 됨으로 매각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주택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른 보유물량의 과다로 회사의 자산건전성과        현금유동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공매절차를 통한 부실채권의 조기회수가 불가피 하다고 말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 최근 5년간 분양보증 처분에 따른 손실액

(2005년 7월 현재)

처분연도	처분건수	분양보증금액	처분금액	손실액
2001	65건	842억	616억	226억
2002	64건	143억	105억	38억
2003	73건	127억	96억	31억
2004	96건	77억	64억	13억
2005. 7	62건	56억	37억	19억
합계	360건	1245억	918억	327억

대한주택보증(주) 부실융자금 9840억원

■ 대한주택보증(주)의 부실융자금이 984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한주택보증(주)은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 시절 융자된 자금이 IMF     시기에 대출받은 많은 건설 회사들의 부도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융자     금이 부실화되었고, 부실 융자금의 규모는 현재 9,840억으로 전체 융자금     1조9,000억의 약 50%에 이르고 있으며, 이 융자금의 이자 또한 50%        정도만 회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정상인 경우, 일부는 6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사고융자금의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아닌 장부에서 상각처리를 하고 있음.

■ 융자금 상환의 경우, 지난 2002년 1,385억원, 회수율 6%로 지난 5년간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03년 645억원(회수율 3%), 2004     년 1,610억원(회수율 7.6%) 2005년 8월 기준으로 518억원(회수율 2.6%)     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 박위원은 주택사업공제조합 시절 융자금 대출은 담보제공 없이 건설업체     법인의 연대보증과 담보물로 잡은 동산, 통장이 휴지조각이 되어 버려       실질적인 담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이미 부도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융자금 회수는 현재 담보가 없어 현실적     으로는 회수 포기상태인지를 묻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 했다.

■ 융자금 원금 회수내역을 살펴보면, 총 627개 업체 중에서 융자금 원금을     상환하는 곳은 151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곳이 476개 업체인데,

■ 담보물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금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  대한주택보증 융자금 현황

(2005년 8월말 현재)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융자금잔액	2조3,900억	2조3,207억	2조1,816억	2조1,171억	1조9,561억
융자금상환	693억	1,385억	645억	1,610억	518억
회수율	2.9%	6%	3%	7.6%	2.6%
부실융자금	1조2,563억	1조1,063억	1조241억	9,225억	9,840억

* 2005. 8월말 현재 융자금 잔액 : 1조9,042억

* 융자금 상환에 포함된 내역 : 정상상환, 채권회수, 출자전환, 자기주식 상계처리 등

대한주택보증(주) 소송으로 1,176억 손실 !

■ 대한주택보증(주)이 소송으로 지난 5년간 총1,176억원을 손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은 2001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소송건수는 1,211     건, 중 패소건수는 278건이며, 피해액은 1,176억원이었다.

■ 대한주택보증이 피고인 경우, 종결소송으로 인한 판결액은 2000년 283억,     2001년 479억, 2002년 316억, 2003년 305억, 2004년 66억 및 2005       년 8월 현재 10억으로 총 1,176억원으로 나타났다.

■ 대한주택보증 소송 내역 및 종결소송 현황

(2005년 8월 현재)

구분	소송건수	패소건수	종결소송 판결액	피해액 (변호사비용 등)
2001	354건	113건	479억	4억2천만원
2002	238건	81건	316억	12억7천만원
2003	258건	60건	305억	5억5천만원
2004	240건	19건	66억	13억1000만원
2005	121건	5건	10억	8억6천만원
합계	1,211건	278건	1,176억	44억1천만원

■ 박위원은 하자보증요율을 2004년 9월 17일부로 2배로 증가시켰으나,        하자 보증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합한      하자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은 현재 분양보증으로 이익을 얻고 하자보증으로 이익을        돌려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하자보증문제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필요     성을 역설했다.

■ 하자보증료 수입 및 대위변제금, 하자보수 회수금 현황

(2005년 8월 현재)

구분	하자보증 수입	대위변제금	하자보수 회수금	비 고
2001	46억	325억	41억
2002	39억	345억	35억
2003	41억	474억	130억
2004	37억	483억	207억
2005	35억	217억	113억
합계	198억	1,844억	526억

■ 이중에는 하자보증과 관련 소송이 많은데, 직접적인 이유는 대한주택보증     에서 시행하는 실보수 비용보다 법원의 감정가 및 이에 근거한 판결 금액     이 높기 때문이며, 평균적으로 실보수 비용보다 약 1.6배의 현금변제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이와 같은 하자보증 사고로 인한 소송제기 및 소송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주택보증이 할 수 있는 것은, 현금변제를 통해서 소송제기를 억제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