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9월 27일(화)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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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수사이의건 1284건 ”

대구71건의 18배, 충남15건의 9.1배, 전남113건에 11.3배

제주도 6건의214배

“ 준법기관 공공요금을 미납, 국민 계도 명분 없다.”

강남서, 휴대전화요금 4백6십1만1천원

우편요금 2천3백3십5만2천원 상하수도 6백2십6만1천원

강서서, 전기요금 4백3십6만9천원

22경호대 ,전기요금  4백3십만원, 상하수도요금 1백9십만원

■  서울청 공공요금체납으로 불신야기

■ 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인력배치 허점

■ 서울청 최다, 경찰관의 수사과오

■ 수사경과제 시행부서의  경찰관 처우개선문제 시급

1. 공공요금 월별 체납내역(2005.1~6)

(단위:천원)

체납관서	체납액	종 별	계	4월	5월	6월
계	44,793		44,793	6,261	16,694	21,838
강남서	34,224	휴대전화료	4,611		2,282	2,329
		우편요금	23,352		10,312	13,040
		상하수도	6,261	6,261
강서서	4,369	전기요금	4,369			4,369
22경호대	6,200	전기요금	4,300		2,200	2,100
		상하수도	1,900		1,900

○ 서울경찰청 소속, 강남서∙ 강서서∙ 22경호대가 2005년 1월~6월까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 사유는 예산 부족이다.

국민에게 준법을 계도하는 것이 경찰관의 임무다.

준법기관인 경찰서가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무리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지키는 치안의 중요성이 있다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준법기관에서 범법적인 일을 발생하는 것은 개인에게 준법을 계도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2. 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인력배치 허점

○ 지구대로 통폐합 된지 만 2년이 다되어가는데도 인력배치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서울청의 경우 181명의 인원이 초과근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구대에서는 701명의 인원이 부족함에도 그에 따른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한 경찰서 내에서마저도 업무균형이 맞지 않아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일선서 에서는 경찰관의 업무비중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치안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파출소들을 묶은 결과다.

형평성 있는 경찰관의 배치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

3. 경찰관의 수사과오

○ 경찰관의 수사이의로 인하여 서울청에 접수된 민원이 2002년이 534건, 2003년 421건, 2004년 329건. 3년간 총 1284건.

이는 대구71건의 18배, 충남15건의 9.1배, 전남113건에 11.3배 제주도6건에 무려 214배 차이.

또한 수사소홀이나, 수사지연, 수사미숙, 가혹행위 등으로 빚어지는 수사과오건은 2002년 69건, 2003년에 38건, 2004년에 18건 2005년 8월47건 .

경찰관 수가 많아서 수사과오의 확률도 높다본다.

그러나 경찰관의 기강해이와 자치경찰제, 수사권조정 문제 등과 관련하여 들뜬 분위기가 해결의지 미숙 등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4. 수사경과제 시행부서의  경찰관 처우개선문제 시급

경찰의 수사역량강화와 책임 수사체제 확립을 위하여 수사경과제를 실시한지 9개월이 되었다. 수많은 점과 노력의 의지는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오고 있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

근무비용 관련해서 지능범죄수사팀의 경우 2만원의 수사업무수당에서 4만원으로 증액된 것 외에는 아무런 처우도 개선되지 않았다.

수사경과제 이후 연간 사건처리건수가 96건이 적정하다고 한 지능범죄수사팀은 올 8월까지 1인당 평균 124건을 처리했으며, 적정 처리건수 60건인 강력팀에서는 올 8월까지 51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업무의 과다로 인해 사기나 일의 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업무적 불균형까지 초래되어 일선서 경찰관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며 반드시 이에 따르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