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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서울고검 및 각 지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지검

2005년 9월 27일(화)

1.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2. 서울 고검 인권침해사건 기소율 저조, 인권 침해 우려

3. 무분별한 계좌추적, 인권 침해 우려 심각

4. 서울과 지방에 따라 기소율도 고무줄

5. 개선되지 않는 무분별한 구속수사, 인권 침해 우려

6.  서울지검은 구속 수사가 원칙?

7. 통신제한조치 사실 통보 실적 저조한 이유는?

8. 도청 X파일 처리 과정은 독수독과원칙에 철저해야.

9. 조직폭력사범 단속 실적 저조

10. 고소, 고발, 무고. 서울서는 무죄, 지방에서는 유죄

11. 서울중앙지검, 미제 사건 비율 전국 최고

12. 서울 지검 긴급체포 남용 심각, 인권 침해 우려

13. 급격히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1.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검찰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04년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지검 및 지청의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이 18개 지검에서 총 21,671건, 지검당 평균 1,204건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에서는 피해자 지원활동 실적 제고를 위해 범죄피해자를 상대로 지원여부 의사확인 8,179건, 관련 직원교육 138회, 언론 등을 통한 홍보실적 1,072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검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의 피해자 지원 활동 지원 실적은 504건, 서울북부지검 268건, 춘천지검은 324건으로 평균 이하였으며, 특히 서부 지검은 서울 중앙지검 실적 2,711건의 7%에 불과한 189건으로 나타났다.

김성조 의원은 “피해자 지원 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지원 내용 대부분이 전화, 인터넷, 면접 상담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며,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서울 고검 인권침해사건 기소율 저조, 인권 침해 우려

검찰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서울고검 관내의 지난 4년간 인권침해사범 기소율이 2.9%에 불과해, 인권 침해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전체사건 기소율 49.8%는 물론이고 공무원 범죄 기소율 27.0%보다도 적은 것으로, “인권을 중시하고 보호해야 하는 검찰청의 기본 운영 방침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김성조 의원은 주장했다.

3. 무분별한 계좌추적, 인권 침해 우려 심각

법무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서울고검 관내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2003년 12,020건, 2004년 15,794건, 금년도의 경우 상반기에만 8,421건에 이르러 인권 침해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추적은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라는 인권적 측면과 ‘금융거래 질서와 안전 보장’이라는 현실적 측면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매우 신중을 기해서 행해져야 할 것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수사 편의 위주로 계좌 추적이 이뤄지고 있었다.

김성조 의원은, “무분별한 계좌추적에 대해서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 라며, 이를 적절히 통제할 효과적인 방안 제시를 각 지방 검찰에 주문하였다.

4. 서울과 지방에 따라 기소율도 고무줄

서울지역의 5개 지검은 처리한 전체 사건 55만 6천 656건 중 22만 5천 828건을 기소하여 기소율이 40.6%이고, 무혐의 처리는 7만 5천 159건을 처리하여 무혐의율이 1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사건은 1백 15만 9천 60건을 처리하고 그중 80만 8천 646건을 기소하여 기소율이 무려 53.2%에 이르고, 무혐의는 15만 8천 806건을 처리하여 전체 사건대비 무혐의율은 10.2%에 불과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매우 중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서울과 지방이 차이가 없겠지만,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 경범죄를 저지르면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처벌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이다.

김성조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일 범죄에 대해서 지검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적인 형평성이나 법의 권위에 심각한 침해를 유발 시킬 것”으로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특히,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이 매년 서울 5개 지검과 기타지역의 차이가 무려 20% 가까이 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도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당시 법무부는 서울 지역과 지방검찰청 간에 공소제기 기준의 차이는 없다고 답변하였었다.

5. 개선되지 않는 무분별한 구속수사, 인권 침해 우려

법무부가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에 제출한 각급 검찰청의 구속사건 현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춘천지검 구속 실적이 전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아 무분별한 구속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고 있다.

서울중앙, 춘천지검은 인구 1만명당 구속인원수가 2003년도에 서울중앙지검 27.7명, 춘천지검은 22.6명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울중앙․춘천지검이 수사편의주의에 경도되어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한 채 구속을 남발한 결과라고 김성조 의원은 분석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과 춘천지검의 이러한 수사 태도는 작년 국감에도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일선 검사들에 대한 적절하고도 강력한 지도 감독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6.  서울지검은 구속 수사가 원칙?

법사위 김성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구속자 수가 일본의 3배, 독일의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유죄를 예단하고 처벌로 인식하는 경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에 비해 서울의 석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권 침해 우려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서울지역 지검의 평균 구속적부심 청구인원은 209.6명, 지방의 구속적부심 청구인원은 391.6명이며, 석방인원도 서울지역은 평균 78.8명으로 37.6% 이고, 지방은 194.4명으로 49.6%였다.

또한 서울지역 지검의 평균 보석청구 인원은 661.4명, 지방의 보석청구 인원은 986.4명이며, 평균 석방인원도 서울지역은 31.4명 46.9%이고 지방은 568.1명 57.6%였다.

김성조 의원은 “구속수사가 많은 것은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와 권위의식의 산물”이라며, “보석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소 전에 보석보증금 납입을 전제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검사보석제 등을 도입하여 인권 보호를 위한 불구속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7. 통신제한조치 사실 통보 실적 저조한 이유는?

법무부가 김성조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통신제한조치 허가건수는 1,402건이고 통신제한 조치의 통보 건수는 488건이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지난 4년간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588건, 통신제한조치 통보건수는 153건으로, 감청건수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 도청 X파일 처리 과정은 독수독과원칙에 철저해야.

한나라당 법사위 김성조 의원은 X파일 공개와 관련하여, 내용의 공개는 물론, 도청 자료를 수사의 단서로 사용하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알 권리의 핵심은 정보공개청구권인데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합법적으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불법 도청 자료는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자는 것은 법률상 전혀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제37조 2항은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하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제한하는 법률이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면 예외 없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도 반대의 논지를 폈다..

김 의원은 도청 자료를 수사의 단서로 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이 압수한 도청테이프는 불법 도청이라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므로 이는 몰수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더군다나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범죄 행위(도청)의 부산물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심각한일”이라며, 독수독과 원칙을 지지했다.

9. 조직폭력사범 단속 실적 저조

법무부가 한나라당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직폭력 사범의 단속건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춘천 지검의 단속건수, 구속건수는 머두 10건 이하였고, 특히 서부지검의 경우에는 단속실적, 구속실적 모두 0건으로 전무하였다.

10. 고소, 고발, 무고. 서울서는 무죄, 지방에서는 유죄

법무부가 한나라당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이 2002년 585,930건, 2003년 643,012건, 2004년 672,514건, 2005년 7월까지 363,849건이 접수되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소고발사건에 있어서 서울지역에서는 9만 4천 349건중 2만 1천 434건이 기소되어 기소율이 22.7%에 불과하고, 지방에서는 11만 6천 205건중 3만 5천 280건이 기소되어 30.4%나 기소되는 차이가 있었다.

또 무고죄에 있어서도 서울지역은 1천 19건중 316건이 기소되어 31.9%에 불과하나, 지방에서는 1천 56건중 441건이 기소되어 무려 41.8%가 기소되는 차이가 있었다.

김성조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작년 국감시 무분별한 고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대책으로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고소장을 진정서로 접수하고 각하제도를 활성화하여 고소남용의 폐단을 최소화한다고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서울과 지방의 공소 제기의 기준을 동일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11. 서울중앙지검, 미제 사건 비율 전국 최고

법무부가 한나라당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서울 중앙지검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한 미제사건이 443건, 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도 13개 지방청의 20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의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한 미처리 사건이 13개 지방청의 11배에 이르고 있고, 서울의 다른 지검에 비해서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실정이다. 이는 중앙지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1인당 월평균 사건 수가 168건이며 검사 1인당 평균사건수도 21.8건이라는 점, 또한 전체 사건 중 기소율이 38.7%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전국 평균 49.8%)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수치이다.

12. 서울 지검 긴급체포 남용 심각, 인권 침해 우려

법무부가 한나라당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인신 구속에 있어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긴급 체포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서울 지역 지검이 긴급체포한 사람은 5,828명인데 반해, 이중 33.7에 해당하는 1965명이나 후에 석방 조치되었다.

김성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런 관행 하에서는 긴급체포후 지체없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형사 소송법 개정안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피의자를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장주의에 대한 수사 기관의 확고한 인식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3. 급격히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법무부가 한나라당 법사위 김성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중 강도, 강간, 살인, 상해와 폭행 등 강력범죄가 00년 276건, 01년 429건, 02년 459건, 03년 535건, 04년 575건, 금년은 3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인 범죄가 의정부지검은 2003년에 비해 2004년 약 22%, 수원지검은 2004년에 전년에 비해 85%나 증가하여 다른 지검에 비해서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성조 의원은, “외국인 범죄 전문 수수관이나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약 20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