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국가청렴위원회 2005.10.10

1. 청렴위는 청렴한가!                          …… 2

: 인사조치 결과, 법무부와의 현원대비 10배 수준

2. 이첩조사방식, 문제 있다.                     ……6

: 신고인 피신고인 보호위해서는 조사권 확보가 급선무

3. 정부기관의 청렴경쟁                          ……9

: 너도나도 청렴업무 수행 중, 청렴위의 역할은?

4. 법정기간부터 준수하라                      ……12

: 이첩사건 70%가 법정기한 도과

5.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계획 부실문제          ……16

: 매년 같은 계획안으로 부패문제해결 어렵다.

6. 청렴위 조직개편안 잡음                     ……19

: 청렴위 수뇌부는 검사가 제격?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국가청렴위원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청렴위는 청렴한가

□ 현황 및 문제점

○ 청렴위원회는 89개 기관 450대 과제를 확정(‘04.10월)하고 소관기관 책임 하에 개선 중임. 법․제도상 부패유발요인을 조사하여 개선하는데 목적

○ 아울러 200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326개의 기관을 약 9억원의 예산으로 측정하겠다는 계획임.

○ 2004년 중앙인사위원회가 내놓은 인사감사 실시결과에서 밝혀진 청렴위가 지적받은 내용을 보더라도 청렴위부터 스스로 청렴도를 앞장서 입증해야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 질의

○ 지난 2004년 5월 13일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사 감사(‘04.3.22~3.26)를 실시. 이때, 청렴위에 처분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9건이 지적되었으며 처분현황을 보면 기관에 대한 조치 11건과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 7건 등 18건이 처분됨.

○처분현황

기관별	계	기관에 대한 조치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
		소계	기관 경고	기관 주의	시정	개선	통보	소계	징계	경고	주의	현원
법무부	11	7	1	2	2	2	-	4	1	1	2	1,137
산업 자원부	17	11	2	3	4	2	-	6	-	1	5	666
과학 기술부	12	7	-	4	3	-	-	5	-	1	4	262
국가 청렴 위원회	18	11	-	2	3	5	1	7	1	1	5	156
정보 통신부	15	11	1	3	3	2	2	4	-	1	3	15,058
기상청	12	9	-	3	5	1	-	3	-	-	3	222

▷ 몇 군데 중앙부처와 비교해 보았을 때, 법무부의 경우 현원이 7.3배에 달하지만 지적받은 인원은 오히려 2명이 적음.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부의 경우 직제 상 인원이 10배에 달하지만 처분 받은 숫자는 2명이 많은 수준임.

청렴위에 이처럼 인사 관련 지적과 처분이 많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청렴위 내부에서의 윤리성이 의심이 됨.

▷ 청렴위는 중앙부처에 대한 여러 청렴도 측정 계획 및 개선노력을 하고 있음.. 그 가운데 기상청에 해당하는 목록에 ‘인사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선정.(450대 과제) 그러나 기상청보다 1.5배 높은 수치(청렴위 18건, 기상청12건)로 처분을 받은 청렴위는 타 부처에는 측정하고자 계획안까지 내놓았는데 청렴위부터 포함하여 측정하여야 하지 않을까? 과연 타 부처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계획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지.

<중앙인사위원회 실시 인사 감사 실시 결과>

○ 지적현황

(단위 : 건)

구분 (감사실시기간)	계	승진	평정	채용	보직관리․전보	파견․휴직	정 ․현원	보수	기타	현원
법무부 (‘02.3.11~3.19)	7	3	-	-	2	-	-	2	-	1,137
산업자원부 (‘03.2.10~2.18)	11	3	1	-	2	1	-	4	-	666
과학기술부 (‘03.4.7~4.15)	8	2	1	1	-	1	-	3	-	262
국가청렴위원회 (‘04.3.22~3.26)	9	2	2	-	1	-	1	3	-	156
정보통신부 (‘04.7.19~7.30)	11	1	3	2	1	-	1	3	-	15,058
기상청 (‘04.10.11~10.19)	9	1	2	1	-	-	-	5	-	222

▷ 2004년 중앙인사위원회의 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당시 부방위 시절, 자체 사정 및 감사체제가 있었는가?

▷ 당시 감사지적 받은 내용을 분석해보니,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을 고발조치 한 바 있음. 공무원의 비위사실과 공공기관의 청렴도 증진을 위해서 힘써야하는 청렴위부터 내부 청렴도 수치를 높여야 할 것임. 이 같은 처분을 받고 나서 청렴위는 내부적으로 어떤 자정 노력을 했는지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

□정리 및 대안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청렴위가 오히려 안살림이 허술하다는 인상 줌. 이로 인하여 의욕적으로 내놓고 있는 계획이 부실하게 이행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함.

지난 2002년 1월 25일 출범한 이후 만 3년 8개월이 지났음. 청렴위는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자 이름도 바꾸고 이사도 함.

외형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문제부터 투명하고 안정적 이여야만 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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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조사방식, 문제있다.

□ 현황 및 문제점

○지난 9월 28일 청렴위는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을 대검에 고발하고 최병렬 전 의원과 관련한 사건은 이첩. 두 전현직 의원의 금품수수혐의에 대한 고발과 이첩으로 인하여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신분유출과 혐의내용이 그대로 언론을 통해 게재된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음.

□ 질의

○(신고자의 신분) 지난 6월말에 청렴위에 두 전현직 의원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신고한 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일각에서는 수감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불신 및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

▷ 부패방지법 제25조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한 정모씨는 신고자로 가능한 자인가?

○(피신고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이유) 피신고자측에서 청렴위에 대한 불만이 높다. 신고자만을 대상으로 신고의 경위, 신고의 취지 등 기초적인 사실 관계만을 확인 할 수밖에 없는(조사권이 없는) 청렴위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

▷그러나 피신고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첩조사방식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인권침해 내지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법정기간 위반)청렴위는 6월말에 신고 받은 사건을 9월 28일에서야 검찰에 이첩,고발 하였음. 이는 스스로 관련법인 부방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것임.

▷ 접수 후 심사에서 조사종결까지 되었어야 할 시점에서야 뒤늦게 검찰에 이첩,고발한 이유는?

<부패신고 처리 절차 : 부방법 제30조제1항>

신고→접수․심사(30일)→이첩→조사종결(60일)→결과통보(10일)→재조사요구(14일)→신고자에게 통보

○(신고내용 및 관련자 신분공개)언론을 통해 청렴위 문건이 유출되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모두 공개되었음.

▷ 위원장은 유출 경로 및 관련자 조사를 실시했는가?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분명히 ‘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현행법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비밀보장은 행정기관의 조사기관만 유지 되고있음. 게다가 민․형사절차에서의 비밀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절차에서 신고자가 참고인 등으로 소환되는 경우 신분노출의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음. 조사기관마다 신고인을 여러 차례 소환하여 불편 및 신분노출 가능성이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근거 규정 마련 의지는?

□정리 및 대안

청렴위는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한 조사만이 가능한 ‘반쪽 조사’를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효과적인 부패통제의 역할을 해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피신고인의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

그러나 조사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서 민․형사절차상의 비밀보장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신고인에 대한 보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긴 어려울 것임. 또한 신분공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의 처벌규정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청렴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긴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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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청렴경쟁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기관의 청렴 경쟁에 불이 붙었다고 할 정도로 청렴과 관련한 해당 기관들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음.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서로 앞 다투어 계획을 내놓는 것은 환영.

○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15일 부정부패 사례를 발표하였고, 과학기술부도 같은 달 19일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무원 청렴생활 실천 강령’을 제정해 발표.

○ 그러나 이들 내용에 대한 평가는 부조리 방지대책이 대개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의 규정을 윤색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전시성 이벤트라고 평가 절하.

□ 질의

○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최근 검찰에서 부정부패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정부기관이 앞 다투어 관련기관을 설치.

국무조정실 : 부패공직자 신고센터

감사원 : 188 신고센터, 부정방지대책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검찰청 : 부정부패신고창구

각 지방자치단체 : 클린신고센터

▷ 청렴위가 출범하게 된 것은 우리사회의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로 진일보 하자는 취지인데, 각종 권력기관에서 앞 다투어 청렴위가 해야 하는 일들을 자기 기관에서 하겠다고 설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 청렴위만이 하고 있는 고유업무라든가 독보적으로 해내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 청렴위가 역점을 두고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밝혀달라.

▷ 청렴위의 기능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 지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 감사원, 검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부패방지 제도개선 관련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아울러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부패공직자 관련자료(징계, 비위면직자 등)를 정기적으로 청렴위에 제출받고 있다고 요구한 자료에는 나와 있음.

▷ 때마침, 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정보센터’에 게시된 공무원 범죄 관련하여서 검찰에서 발간한 책자를 그대로 올려놓았는가 하면, 오류가 있는 채로 올려진 것을 보게됨. 부패공직자 관련 자료라고 하면 어느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청렴위가 아니더라도 도서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백서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제출받고 있다고  4급 이상의 범죄내용 및 명단, 해당부서, 처리결과 등을 요구 하였을 때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은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지? 어떤 수준으로 제출 받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리 및 대안

각종 권력기관에서 인권 및 부패를 이유로 기관권한 다툼이 치열. 청렴위는 공권력의 대 국민서비스와 관련하여 청렴위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상기하여 입장을 정리하여 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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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부터 준수하라

□ 현황 및 문제점

○ 청렴위에 신고 되는 사건의 평균 처리 소요기간은 약 130일로 옴브즈만 기능을 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약 24일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약 5배가 더 걸린다고 보여 짐.

○ 부패신고 접수건수를 년도 별로 보면 137건(‘02)→113건(’03)→76건(‘04)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이는 청렴위가 더디게 사건을 처리하여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임.

○ 뿐만 아니라 신고자 포상금 집행관련 소요기간 역시 평균 20.4개월이 걸려 신고부터 포상금이 지급되어 사건이 종료되는 기간동안 신고자가 받게 되는 부담과 고통이 매우 큼.

□ 질의

Ⅰ. 신고사건 법정기간 지연문제

○ 이첩 사건 215건의 조사결과가 통보되는 평균소요기간은 약 130일이며, 결과 통보의 법적 기한을 도과한 사건은 총 150건으로서 약 70%를 차지.

▷ 부패사건을 신고해 놓고 평균 약 4달이 지나는 동안 신고자로서는 불안한 마음과 함께 조사를 철회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또는 신고대상기관이나 당사자로 하여금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게 하여 무혐의 비율이 높은 것 아닌가? 시간이 오래 걸려 신고자로 하여금 의욕을 떨어뜨리게 한다고 보여 지는데 개선 방안은?

▷ 우선,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이첩기관으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받아야 시간이 단축된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제는 잘 운영되고 있는가?

<부패신고 처리 절차 : 부방법 제30조제1항>

신고→접수․심사(30일)→이첩→조사종결(60일)→결과통보(10일)→재조사요구(14일)→신고자에게 통보

Ⅱ. 포상금 집행기간 소요문제

○ 청렴위가 지급한 포상금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니, 소요기간이 평균 20.4(월)이 걸렸음. 지급일 기준으로 가장 먼저 지급되었던 출장비 부정지급 건이 최단 기간인 7개월이 소요되었고, 지난 2002년 2월14일 신고 되었던 ‘공사직원의 입찰비리’ 건은 장장 42개월 걸림.

▷ 공사직원의 입찰비리건의 경우, 최초 신고일은 2002년 2월14일이고 환수일은 2년3개월이 지난 2004년 5월31일입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 최종 집행된 일자는 올 7월25일인데 이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 지급일을 살펴보면 2004년 7월9일 5건, 2005년 4월18일 4건, 2005년 7월25일 5건을 한꺼번에 처리. 사건별 신고와 환수일이 각기 다름에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된 것은 행정 편의적인 처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고하여 사건이 빨리 종결되기 바라는 신고자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구분	보상건명	신고일	환수일	지급일	소요기간 (단위,월)
평균					20.4
1	출장비 부정지급	‘02.5.16	‘02.9.3	‘02.12.23	7
2	청소용역비 부당지급	‘02.4.11	‘03.10.7	‘03.10.24	18
3	지자체 예산낭비	‘02.7.9	‘03.11.14	‘03.12.22	17
4	보상금 과다지급	‘03.2.7	‘04.3.2	‘04.7.9	17
5	암검진 진료비 부당지급	‘03.6.16	‘04.3.18	〃	13
6	지방세 환급관련 뇌물	‘03.2.26	‘04.4.30	〃	17
7	중학교 서무부장 뇌물수수	‘03.3.5	‘03.11.14	〃	16
8	택지조성공사 비리	‘03.5.29	‘04.3.31	〃	14
9	교원보수의 부당지급	‘02.5.29	‘04.9.30	‘05.4.18	35
10	약국 건강보험 부당청구	‘03.9.29	‘04.9.30	〃	19
11	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03.8.29	‘04.11.30	〃	20
12	폐기물 톤수조작 횡령	‘04.3.23	‘04.8.2	〃	13
13	공사직원의 입찰비리	‘02.2.14	‘04.5.31	‘05.7.25	*42
14	시청직원의 월드컵 비리	‘03.8.26	‘05.1.9	〃	24
15	사격부 감독의 공금횡령	‘03.10.23	‘05.6.16	〃	22
16	시각장애인 복지관 비리	‘03.5.17	‘04.8.9	〃	27
17	경찰서 직원의 뇌물수수	‘02.6.24	‘05.6.20	〃	38

□ 정리 및 대안

청렴위에 접수되는 신고건수가 매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청렴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과 비례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짐. 접수된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과 내부공익과 관련하여 신고하였을 때 부정 집행된 예산이 환수되어 지급되는 기간 역시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청렴위에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것에 우려를 갖게 함.

청렴위를 중심으로 국가의 부패방지정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현재의 역량과 임무에 좀더 충실하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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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계획 부실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청렴위에서 실시해온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종합청렴도와 금품향응 제공률에 있어서 꾸준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음.

․ 종합청렴도 : (‘02)6.43점→(’03)7.71점→(‘04)8.46점

․ 금품향응 제공률 : (‘02)4.1%→(’03)3.5%→(‘04)1.5%

○ 200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안에 따르면, 326개의 기관을 약 9억원의 예산으로 측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음.

○ 그러나 이 같은 청렴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내놓은 종합적인 부패관련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부패인식 지수(CPI)는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변화 추이

연 도	점 수	순위	조사대상국 수
1995	4.29	27위	41개국
1996	5.02	27위	54개국
1997	4.29	34위	52개국
1998	4.20	43위	85개국
1999	3.8	50위	99개국
2000	4.0	48위	101개국
2001	4.2	42위	91개국
2002	4.5	40위	102개국
2003	4.3	50위	133개국
2004	4.5	47위	146개국

□ 질의

Ⅰ. 측정 대상에서 빠진 특정기관들

○ 국제투명성 기구가 조사 발표한(2004.12.9 유엔이 정한 국제 반부패의 날 기념으로 조사) ‘부패바로미터 2004’의 결과를 보면 한국의 기관별 부패지수에서 국회가 가장 부패한 곳으로 기록되었고, 법조계․사법부도 부패한 기관으로 높은 순위에 발표.

※ 국제투명성 기구가 2004년 6~9월 설문조사한 결과

(부패 없음 1점, 부패 심각 5점)

◎기관별 부패지수

국회 4.5 ▷정당 4.4 ▷ 경찰(3.8) ▷세관(3.7) ▷법조계(3.6) ▷언론            (3.6) ▷교육기관(3.5) ▷기업(3.4) ▷조세수입(3.4) ▷의료서비스              (3.4) ▷군대(3.4) ▷종교단체(3.1) ▷시민단체(2.8) ▷등기 및 면 허기관       (2.5) ▷공공설비(2.5)

▷ 청렴위가 매년 내놓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 측정대상 기관현황을 보면, 대상기관이 매년 증가. 그러나 부패방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국회,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빠져있음. 부패방지법상에서도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부패한 기관이라고 선정된 곳이 측정대상에서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Ⅱ. 측정 업무가 제한적이다.

○ 측정대상 업무가 해마다 같음. 해마다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에 일관성을 꾀하기 위해서라는 점에는 납득이 가지만 부정부패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새로운 방식을 찾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기관보다 잘 알고 있을 만한 청렴위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로 비춰짐. 게다가 측정하는 업무가 제한적임.

▷ 2002년부터 매년 내놓은 계획서를 검토해본 결과 측정 대상 업무가 한정적이며 매년 같은 항목임. 마찬가지로 결과보고서도 수치만 조금씩 바뀔 뿐 큰 변화가 없음.

측정대상 업무가 제한적인 이유와 제한된 업무에 대한 측정이 해당기관의 청렴도를 전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가.

	2002	2003	2004	2005
대상기관(개)	71	77	313	326
업무(개)	348	394	1,324	*
조사인(명)	30,639	36,458	75,317	*
조사업체	한국갤럽	한국갤럽	한국갤럽․한국리서치	갤럽․한국리서치 컨소시엄
집행액(백만원)	389	935	739	**877

*조사방법이 바뀌어 제출되지 않음.

**‘05년 집행액은 8월말 현재임

▷ 피터 아이겐 국제투명성 기구 회장의 조언대로 부패네트워크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정부가 개선하려 할 때마다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 내기 때문에, 제한된 부분에 대한 측정은 한계가 있기 마련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정리 및 대안

매년 많은 용역비용을 들여가며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은 해당 기관의 어느 부분이 부패한지 그리고 부패가능성이 높은 제도적 문제는 무엇인지 알기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임. 그러나 제한된 측정대상은 공정성과 함께 전방위적인 부패문제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움.

국민들이 느끼기에 권위적인 기관 역시 빠져 있다는 점에서 부실한 측정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우리 사회 어느 곳이 부패해 있는지 감지해내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청렴위의 역할임을 주지하기 바람.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국가청렴위원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청렴위 조직개편안 잡음

□ 현황 및 문제점

○ 청렴위원회는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부패방지법상 부여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위원회 사무처 직제개정을 추진중.

○ 지난 5월에는 당시 부방위에서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위원회의 위상강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위원들의 반발이 있었음.(내일신문: 5월 20일자, 6월7일자)

○ 당시 기존 법무관리관을 폐지하고 신고심사국 위에 신고심사본부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시행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해 무산된 바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바 있음.

□ 질의

○ 현재 청렴위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 및 사무처장이 검사출신이며, 조직개편안대로 추진된다면 신고심사본부장 등 청렴위 수뇌부를 전․현직 검사가 차지하게 됨.

▷ 청렴위 안팎에서 ‘검찰 2중대’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위원장의 입장은?

▷ 검사가 부패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신고심사본부장을 검사가 맡아야 한다고 한다면, 애초에 검찰에게 모든 수사를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

▷ 청렴위의 기능과 목적과 관련하여 이처럼 특정 직업군에서 수뇌부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렴위에 접수된 사건을 심사하게 될 때 이해관계로부터 과연 철저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는가? 각종 신고를 심사하고 각 기관에 통보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현직검사가 본부장을 맡게 될 경우 제대로 업무처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였는가?

▷ 부패문제를 종식시키고 청렴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부패문제가 빈번하게 생겨나는 부처 등의 내부를 잘 아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 심사하게 하는 방안은 검토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된바 있는가?

□정리 및 대안

해커를 차단하기 위해 최고의 해커를 초빙한 사레가 있음. 부패문제가 잘 일어나는 곳의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내부의 문제를 속속들이 대응해 나가기 위한 보다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검찰 2중대라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