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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5년 10월 5일 (수)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전송 02)788-3602

1. 대통령이 삼성차 채권문제를 국민부담으로(?)

Ⅰ. 대통령은 삼성차 채권문제를 국민부담으로 귀결시키려 하나?

□ 노무현 대통령, 이건희 회장 사재출연 당시인 ‘99년 7월, 국회의원으로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속한 생보사 상장을 통한 삼성차 부채문제의 해결을 촉구

□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생보사상장 문제 표류→ 대통령, 소신 바뀌었나?

□ 삼성차 부채관련 옹호발언과 맞물려 부채처리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려하나

□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채권단이 제기한 소송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도...

□ 삼성차 부채문제 처리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Ⅱ. 실패한 채권단 협상

□ 채권단의 협상잘못으로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손실을 자초

□ 정부의 갑작스런 생보사상장 추진발표가 채권단 협상실패의 원인

□ 외국자본과의 협상과정, 결렬사유를 보더라도 채권단의 협상결과은 잘못

Ⅲ. 공적자금 회수지연

□ 삼성측은 채무를 100% 이행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 비상장주식 보유로 공적자금 회수 지연초래

□ 주채권은행들의 대주주인 예보와 공자위는 채권회수를 위한 의지 없어!

□ 채권단 CEO 들이 적극적인 소송제기가 없던 것 역시 정부 책임

□ 매각예정인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기관들의 매각가치하락에 대한 대책필요

□ 소송에 패소할 경우 국민의 혈세로 갚는 형국

Ⅳ. 삼성차 채권문제, 정부가 책임져야

□ 생보사 상장지연으로 삼성차 채권문제를 야기하고 공적자금 회수지연시킨 정부는 책임져야

□ 예보는 청와대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부담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2. 국가와 국민을 속인 한화, 대한생명 매각 계약취소 해야!

정관계 로비가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로 검찰은 이를 재조사해야!

□ 이면계약내용, 정부가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몰랐다(?)

□ 2, 3차 입찰 시 자격미달업체가 컨소시엄을 재구성했는 데 계약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도 없었다.(?)  - 예보와 공자위의 직무유기이자 한화몰아주기 입찰의혹

□ 이면계약에 따른 엉터리 컨소시엄은 사기로 예보와 공자위는 계약취소 해야!

□ 해외파트너들 슬그머니 빠져나가! -맥커리 대생지분 전액매각, 오릭스 콜옵션매각

□ 매각이후 대생의 경영성과는 상당부분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의 ‘구조’에 의존

2005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1. 대통령이 삼성차 채권문제를 국민부담으로(?)

Ⅰ. 대통령이 삼성차 채권문제를 국민부담으로 귀결시키려 하나?

●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99년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시민단체 의견과는 반대로 생보사 상장은 법과 제도에 따라 처리해야한다고 발언하며 법과 제도에 따른 조속한 생보사 상장을 촉구했는 데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장이 표류

→ 국민정서로 처리하면 안 되고 법과 제도로서 처리해야한다더니 대통령의 소신 바뀌었나?

부산자동차 공장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중략)

삼성과 정부가 내놓은 빅딜방안은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었습니다. (중략)

부산경제를 위하여는 삼성생명 주식문제가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책임이 크다 하더라도 유한책임이 법적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2조 8,000억원이라는 사재를 내놓은 것은 역시 평가할 만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 정부라고 한다면 정부의 역할 또한 부산경제를 위해서 할 만큼 한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생명보험사의 공개가 특혜라던가 삼성생명 재산이 계약자들의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있어서 그들에게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대답을 못합디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계약자의 재산이라는 그런....느낌은 좀 이해가 가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계약자의 재산인지 그리고 계약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한다면 어떤 배분의 기준이 있고 또 근거할 수 있는 절차법이 있는지 즉, 법적인 관점에서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는 법과 제도에 따라 처리해야지 막연한 국민정서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노무현 의원 1999년 7월 7일 제205회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발언

● 1999년 당시 경제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던 삼성자동차 처리 문제를 놓고 ‘문 닫도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맞서 노 대통령은 ‘삼성차 살리기’ 운동을 벌였으며, 이듬해 매각 작업 중재에 나서기도 함.

- 당시 매각협상의 책임자이던 이학수 삼성 부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1년 선배이기도 함.

● 최근 생보사 상장이 표류하고 있고 사실상 올해 안에 생보사 상장은 불가능해진 가운데, 삼성 측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국 삼성차 채권을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실정

⇒ 대통령의 삼성차 채권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 노대통령, 최근 삼성차 부채문제에 대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

"옛날에 삼성자동차 부채에 대해서 삼성 계열사와 사주가 돈을 물어내라고 했을 때 한참 갸우뚱거렸다. 주식회사 유한책임제도 자체가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업 하나가 무너져도 그것으로 포기해버릴 수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 삼성측은 최근 대통령에 반응에 대해 “삼성차 채권 처리 문제는 소송가액이 4조 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삼성 입장에서 크게 부담이 되는 사안인데 대통령의 발언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이라며 반기고 있음.

⇒ 대통령발언은 향후 삼성과 채권단 사이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상존

● 올해 말까지 생보사 상장이 안 되면 주식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결국 채권단과의 소송으로 이어지며, 소송결과 삼성측이 승소하면 채권단의 손실로 인해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우려

Ⅱ. 실패한 채권단 협상

1.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협상실패(비상장주식 출연을 사재출연으로 인정)로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손실을 자초

● 당시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 소속 공적자금 투입기관들은 당시 채권을 보전받지 못하면 심각한 위기상황

※ 우리은행 : 1조 5,878억원의 자본잠식상태

경남은행 : 434억원 자본잠식상태

서울보증보험 : 1조 9,862억원 순자본잠식 상태

● 채권단대표격인 우리은행 측에 따르면 삼성생명 주식에 대하여 삼성측에서 주당 7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채권금융기관에서는 합의 당시 주식가치를 주당 70만원으로 인정하거나 평가한 사실이 없던 걸로 알려짐.

⇒ 공적자금 회수에는 관심이 있었나?

⇒ 삼성 측이던 채권단 측이던 70만원으로 계상한 근거 밝혀야

● 당시 이건희 회장 개인의 책임이 아닌 채무불이행시 그 책임을 삼성계열사까지 포함할 것을 받아들여 채권단의 협박에 의해 계열사까지 동원해서 막게 했다는 삼성 측 주장의 원인을 제공

2. 정부의 생보사 상장 추진발표가 채권단 협상실패의 원인

● 생보사 상장문제에 있어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가 채권단의 소송시기를 늦추고 현 사태를 초래

- '88.9月 정부는 생보사 기업공개가 가능하다는 발표를 하였고, 발표를 근거로 '89.4月 교보생명이, '90.2月 삼성생명이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음.

- '90.8月 재무부는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 적립금 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9月에는 삼성과 교보의 재평가적립금 처분 및 자본금 증액을 승인

- '90.12月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 및 물량부담으로 상장 유보를 하였고, 이후 '99년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로 다시 공론화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아래 표를 보면 92.6月에 최저점을 지난 후 94.12月 최고점을 지날 때에도 다소 하락하기 했지만 900선을 유지하는 96.6월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결국 정부는 생보사 상장을 1차 보류한 이후,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을 통하여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유예기간을 늘려 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당시 주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 활황기로 접어드는 시점에도 법인세법만을 개정하고 상장을 시키지 않았음.

- '99.6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채권처리를 위하여 삼성생명주식 400만주를 출연하면서 생보사 상장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금감원은 ‘99.9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00.8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상장문제 처리를 발표하였으나, ’00.12 생보사 상장 보류를 선언하였으며,

'03.5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8월말까지 생보사 상장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후, ‘03.10 다시 유보입장을 발표하는 등 정책당국에서 생보사 상장문제와 관련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함.

● 당시 생보사 상장문제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측된 내용이었는데도, 당시 정부가 마치 당장이나 상장이 될 것처럼 홍보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만을 이끌어내기 위함(?)

- 이건희 회장 사재출연 발표 즈음 당시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예전부터 논란의 대상이던 생보사 상장에 대해 긍정검토 발표

- 삼성자동차 채권보전 문제의 핵심은 삼성생명 상장문제로 이헌재 위원장은 지난 ‘99년 당시 삼성생명 상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상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상장 방법부터 새로 심사하도록 하고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를 대중의 판단에 넘김으로써 생명상장 이슈를 미궁으로 몰아가버리고 말았음. 생보사 상장을 허용했다는 명분은 세우되 ‘계약자 몫’ 문제를 연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절묘한 출구를 연 셈.

- 책임을 회피하기는 이헌재 씨의 후임인 이용근 위원장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한동안 고위당국자 누구도 이 문제를 풀려하지 않음.

⇒ 정부가 당시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생보사 상장을 추진 발표함으로써 채권단이 삼성생명의 비상장주식을 70만원으로 평가되어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채권단 협상실패의 단초를 제공

⇒ 삼성자동차 채권문제는 정부가 생보사 상장을 무기로 하여 국민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속인 한편의 사기극(?)

<생보사 상장 일지>

- 87.11 : 기업공개 유도위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89.4 : 교보생명, 기업공개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 90.2 : 삼성생명, 기업공개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 90.8 : 재무부,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제정

- 90.12 : 재무부, 생보사 기업공개 보류 발표(증시침체 따른 물량부담 이유)

- 90.12 :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기간 연장(이후 93년, 96년, 98년에 재연장)

- 99.6 :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로 생보사 상장문제 공론화

- 99.7 : 이헌재 금감위원장, "상장허용 긍정적으로 검토" 언급

- 99.8 : 이건희 삼성회장, 채권단에 삼성생명 350만주(주당 70만원 산정) 출연

- 99.8 : 금융연구원 주관 생보상장 1차 공청회

- 99.9 : 금융감독원내에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 설치

- 99.12 : 금융연구원 주최 생보상장 2차 공청회

- 99.12 :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법인세 납부기한 2년간 연장

- 00.5 : 이용근 금감위원장, 언스트 영에 상장관련 용역 의뢰

- 00.8 : 이근영 금감위원장, 계약자 주식배분 법률문제 제기..상장안 발표 불발

- 00.12 : 금감원, 생보사 상장 무기연기 발표

- 01.1 : 서울보증, 보유주식 116만주 삼성생명에 매각

- 02.11 : 삼성차 채권단, 법적소송 검토 및 상장기준 마련 건의

- 03.1 : 대통령직 인수위, 생보상장 관련 자료·입장제출 요청

- 03.5 : 이정재 금감위원장, "8월말까지 생보사 상장기준 마련"

- 03.6 : 상장자문위원회 설치

- 03.8 : 자문위, 생보상장 공청회 무산

- 03.9 : 자문위, 공익재단 출연안 절충실패..자문안 제출 연기

- 03.10 : 자문위, 자문안 제출 포기..금감위 `상장안 제시않겠다` 공식 발표

● 삼성차 채권단의 삼성생명 지분, 예보의 대한생명 지분, 자산관리공사의 교보생명 지분매각 등 ‘생보 빅3’ 문제가 사실상 생보 상장 이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실정

- 특히 채권단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30개 계열사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삼성차 채권단의 삼성생명 지분매각은 삼성측은 상장이 무산돼 ‘선매각 후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

-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생보사 상장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음.

⇒ 생보사 상장에 대해 보험에 대한 법과 제도를 관장하는 재경부의 입장 밝혀야

3. 삼성생명주식을 인수하겠다고 한 외국자본과의 일자별 협상과정, 내역, 협상결렬사유를 보더라도 채권단의 협상은 납득할 수 없음.

● 대한생명 매각의 경우, 보험업법 상 자격도 없는 업체에게 그것도 말도 안되는 헐값에 매각해놓고 정작 공적자금 회수극대화를 위한 삼성생명 주식매각에는 보험업법이 엄격히 적용

⇒ 외국자본 등 인수희망자들이 무리한 요구는 결국 삼성생명주식의 가치가 많이 왜곡되어 있었다는 증거

- 채권단은 삼성차 문제해결을 위해 2004년 2월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228만주를 해외에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매각주간사를 메릴린치로 선정하여 추진

- 채권단은 삼성생명 주식에 관심을 보인 뉴브리지캐피탈, 위버그핀커스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하였으나 삼성생명 정밀실사를 위한 정보 열람권, 상장 옵션선택권, IPO 권한요구, 이사선임권 등 무리한 요구조건을 제시

- 턱도 없는 조건들을 받아들여져야 팔릴 수 있는 형국으로 이는 채권단 협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

- ·05년 3월 채권단 회의에서는 후속대책으로 투자자를 국내․외로 확대하여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결의하고 국내 연기금, 해외PEF 등 투자자를 물색

- 관심을 표명한 KKR, 올림푸스캐피탈, MBK파트너스로부터 매수의향서를 접수하였으나 확인결과 주식을 살 수 있는 법적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

※법적요건 : 삼성생명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직접 경영하거나 보험사를 자회사를 두거나, 혹은 보험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5%이상을 보유해야하며, 보험업 감독규정상 동종업인 생보업을 영위해야함.

Ⅲ. 삼성차 채권문제로 인해 공적자금 회수지연

1. 삼성측은 애초부터 채무를 100% 이행할 의도가 없어

● 삼성측은 애초부터 채무를 100% 이행할 의도가 없던 걸로 보여짐

- 이행약정만료일인 ·00.12.31일 이후 ‘01.1.19 삼성전자 최도석 대표는 채권단과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발표 ⇒ 채권단은 소송제기를 왜 바로 하지 않았나? 정부의 생보사 상장을 기다렸나?

- 채권단과의 약속인 법정관리신청 시 사전협의하기로 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어긴 이건희 회장은 합의안에 따르면 보전해야할 2조 4,500억원에 대해 자신의 사재를 털어 갚기로 약속한 것임.

- 삼성측은 채권단이 우월적 지위로 협박을 했다고 하는 데 합의안을 보면 당시 400만주로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수와는 별개로 이건희 회장은 2조 4,500억원을 갚겠다는 의지표명

- 채권단 역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400만주가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2조 4,500억원만 회수하면 되는 것임.

⇒ 이건희 회장과 삼성측은 삼성생명주식 출연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고 있나?

⇒ 소송제기를 늦춘 것은 생보사 상장을 의식한 것

● 삼성측은 ‘주식이 상장되지 않았다’, ‘강압에 의한 합의서였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삼성생명 상장 건은 이 합의서와 독립적인 사안임. 또한 강압 주장은 합의서 내용이 삼성측 제안(추가 손실보전 책임에서 이건희 회장면제)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짐.

● 얼마 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가 불거지자 삼성전자 경영진은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답변

⇒ 합의서 문안대로라면 계열사가 책임을 안진다면 결국 이건희 회장이 혼자 책임을 져야할 문제(?)

2. 비상장주식으로 출연 받음으로 인해 공적자금 회수가 지연

채권금융기관명	배정주식	현재보유주식	비 고
우리은행	483,884	483,884
우리은행(우리종금)	12,238	12,238
한국산업은행	377,852	377,852
외환은행	117,638	117,638
ASA(프랑스펀드)	56,258	56,258
경남은행	59,105	59,105
한미은행	74,786	74,786
조흥은행	58,387	58,387
하나은행	47,700	47,700
국민은행	22,527	22,527
신한은행	22,503	22,503
국민은행(주택은행)	3,720	3,720
RFC(대한투자신탁)	225,032	225,032
스타리스(한빛여신)	42,143	42,143
RFC(한아름종금)	7,288	7,288
화인캐피탈(국민리스)	7,161	7,161
서울보증보험	1,881,778	715,823	1,165,955는 ABS 발행으로 삼성생명이 인수
소계	3,500,000	2,334,045

< 삼성자동차 관련 금융기관별 주식변동내역(·1999.6→·2005.6) >

* 채권단의 보유주식 중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프랑스 펀드 ASA의 주식을 빼고 공동매각이 포괄 위임되어 있는 CJ의 1,250,000주를 합한 총 3,527,787주가 매각대상 주식

** 서울보증의 매각대상 주식수 감소 : 삼성생명 주식을 담보로 ABS를 발행한 후 삼성생명이 인수

● 당시 서울보증보험이 서울보증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발행한 ABS를 삼성생명이 70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인수 ⇒ 삼성측이 합의내용을 수용했다는 근거

- 현금이 아닌 비상장주식으로 출연 받음으로 인해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가 지연

- 당시 예보가 채권단의 비상장주식을 받는 삼성 측과 채권단과의 합의에 있어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었음.

● 국세청이나 법원판결마저 70만원으로 계상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건희 회장이 증여한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하여 갚아야한다는 걸 정부 측도 인정한 것임.

-  과거 삼성차 채권단인 5개 은행들이 떼인 빚 대신 받아서 갖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으로 인해 부과된 세금문제로 소송을 벌이기로 결의한 일이 있었는데, 국세청은 1주당 70만원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고 은행들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를 근거로 30만원대 전후반으로 평가해 회계 처리했지만 소송결과 국세청이 승소

3. 주채권은행들의 대주주인 예보와 공자위는 회수를 위한 조치가 전무

● 예보가 주채권자이던 서울보증보험을 자회사로서 소유하고 있고 주채권은행들의 대주주였음에도 적극적인 채권회수노력이 없었음.

- 예보는 우리금융,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절대 대주주로서만이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를 담당하는 정부의 최 일선 부서임에도 불구 채권단의 회수에 대한 조언이나 소송에 대한 의견개진이 전혀 없었던 걸로 드러남.

- 실제로 삼성생명주식매각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은 2차례에 불과했는 데 채권매각이나 기업매각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예보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도 의문

● 예보는 삼성차 채권을 제대로 인수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이 다시 부실화된다면 사전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져야

- 예보는 리스크 담당제를 통하여 기관별 Matrix 형태의 밀착상시 감시를 한다고 함.

● 실제로 공자위 회의에서도 서울보증보험의 6천억원 채권회수를 위해 구상권을 행사해야한다는 논의까지도 있었는 데도 공자위와 예보는 모두 침묵

- ·01.5.16 공자위에서 서울보증보험 6천억원 대지급에 대해 삼성차 대주주에 구상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법무법인이 구상권 행사가 어렵다는 의견으로 이를 결국 공적자금 투입으로 결정(·01.9.19)

● 검찰, 국세청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실채무기업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까지 구성되어있는 예보가 채권단의 소송문제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삼성 측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손실금을 받아내야 함.

● 2003년 9월이 되서야 삼성자동차의 부실채무기업 조사에 나선 건 정부와 삼성의 유착(?)

- 삼성 상용차가 파산한 것이 2000년 12월인데 거의 3년이 지나서야 부실조사가 진행되었고 당시 언론보도내용을 보면, 조사결과가 조사착수 연도인 2003년 12월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삼성상용차 부실 조사보고서가 완성된 것은 현장조사가 종료되고 예정일 보다 무려 1년이 더 지난 2004년 12월 29일임.

● 상장주식 보유로 인해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들의 기업가치 및 상대적인 사업기회비용손실로 이차적인 회수지연 문제 역시 조사할 필요

● 공적자금 받은 금융기관 CEO들의 적극적인 소송제기가 없어

- 박해춘 증인의 경우 ·2001년 국정감사 시 증인은 소송을 하겠다고 답변했는 데도 불구하고 사장퇴임 시 까지 소송제기를 하지 않음.

- 정기홍 사장 역시 지금까지 미루다가 채권소멸기한이 다가오자 소송제기의사를 밝힘.

● 매각예정인 공적자금 투입기관들의 매각가치하락에 대한 대책필요

4. 소송에서 채권단이 패소할 경우 패소금액은 국민의 혈세로 갚는 형국

● 현재 채권단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는 데 만일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패소금액은 고스란히 공적자금투입기관의 손실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임.

Ⅳ. 삼성차 채권문제는 결국 정부책임

한덕수) 생보사 상장 문제로 삼성차 채권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고 공적자금 회수지연을 초래한 정부가 책임져야하다고 보는 데 부총리의 견해는?

최장봉) 예보는 청와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채권단 소송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소송결과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는 데 예보사장의 견해는?

한덕수) 최근 삼성차 채권문제에 대해 삼성 측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대통령은 삼성차 부채처리문제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부총리의 견해는?

2. 자격미달 기업(한화)의 대생인수, 계약취소 되야!

1. 법원의 1심 판결에서 2인 이상의 입찰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고했다고 하지만 한화그룹이 외국기업의 명의만 빌린 채 공자위와 예보를 속인 엉터리 컨소시엄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드러났음.

만일 애초에 이를 제대로 알렸다면 한화그룹은 입찰참가 자격조차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화그룹이 대생을 인수할 수는 도저히 없었을 것

판결문에는 컨소시엄간에는 정부가 요구할 경우 이면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계약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 3차에 걸쳐 탈락했던 기업에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엉터리 컨소시엄에게 매각되었다는 것은 정․관계로비 말고는 납득이 안 됨. (이근영, 윤진식 대생 인수 이면계약 몰랐다고 발뺌.)

(참고 : 판결문 사본)

실제로 이를 몰랐다면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법률위반으로 계약취소사안이거나 엉터리 컨소시엄임을 알았는데도 계약추진을 계속했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이거나 직무유기사항

이번 이면계약으로 인한 입찰방해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역시 이해할 수 없고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에서도 밝혀졌듯이 한화그룹이 대생을 인수하기 위해 맥쿼리 생명과 불법적인 이면계약을 통해, 예보와 공자위를 기망한 한화 컨소시움에 대해 예보가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예보 최장봉 사장은 ·05년 2월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대한생명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조사내용에 따라 확실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함.)

● 법원은 한화측이 공자위와 예보를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2인 이상의 입찰경쟁상태가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무죄취지를 밝혔음.

●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실제 아무런 경쟁자 없이 1인이 입찰에 응찰하면서 단지 유찰을 금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장하여 경쟁자를 내세운 사안에서 입찰방해죄를 인정한 수많은 대법원 판례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들에 배치되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

(※ 위태범: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 투자제안서 허위제출 및 공자위 허위보고 ⇒ 사기에 해당

● 예보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투자자를 선호한다고 투자안내서를 발송

a. 생명보험, 경영브랜드와 풍부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

b. 대한민국에 투자할 의사가 확실한 투자자

c. 인수자금이 충분한 투자자

⇒ 이면계약의 결과, 전혀 맞지 않는 투자자결정으로 드러남.

⇒ 모든 제반비용을 보전해주고 매입비용 역시 우회적으로 한화 측에서 모두 부담하는 등 맥커리 생명의 이름만 도용하고 b, c 역할에 명백히 어긋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를 매각주간사에 제출

● 매각주간사는 “계획하는 자금조달원 및 현재 이미 체결하였거나 앞으로 체결할 것이 예상되는 모든 자금조달 관련 약정, 증권매수 및 자금 대여관계 등을 분명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자금조달방법에 관련한 조건 및 현재의 상황에 대해 입찰서에 사실대로 기재되어야합니다.” 라고 적힌 투자안내문을 발송 했는데도

한화기업이 제출한 투자제안서에는 “맥커리 생명은 자금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순자산이나 보유이익 규모, 그리고 다양한 조달방법 등을 고려시 맥커리 생명이 대한생명 지분인수를 위해 컨소시엄이 지불할 인수자금의 6.9%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라는 허위내용을 제출

※ 매각주간사에 맥쿼리 생명의 순자산, 보유이익 등을 고려할 때 대한생명 경영에 참여하는 진정한 전략적 투자자라는 허위안건

※ 김연배 부회장의 주도로 1, 2차에 걸친 이면계약의 내용을 숨긴 채, 잘못된 결과를 매각소위, 공자위 등에 알림.

3) 이면계약을 통한 엉터리 컨소시엄으로 예보와 공자위, 결국 국민을 기만

● 입찰시행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또는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소극적으로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입찰시행자를 기망하는 행위

● “입찰시행자가 특정자격을 갖춘 입찰자를 우대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또는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소극적으로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입찰시행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

⇒ 판결문에서 이점은 인정되나 이미 우선협상자선정과정에서 메트라이프 생명은 스스로 내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입찰을 포기하였으므로 우선협상자 선정단계에서 2인 이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방해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고 지적

⇒ 입찰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입찰제안서 제출 및 공자위 회의에서의 허위보고는 정부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사기로 인정된 만큼 예보와 공자위는 계약을 전면취소 해야

● 공자위 및 예보가 주관한 대생 국제입찰은 국민의 혈세 3조 5,500억원이 투입된 대한생명의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는 입찰로서, 공자위 및 예보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친 적격자에 한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단독 입찰이라 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으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지 않는 방식이었으며 실제로 대생 입찰에서 적격자가 없음을 이유로 낙찰을 하지 않은 전례도 있었음.

● 만약 한화그룹이 공자위와 예보를 속이지 않고 보험사가 컨소시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렸다면 한화그룹은 입찰참가 자격조차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할 수는 도저히 없었을 것임.

2. 실제로 대생의 한화컨소시엄 인수 후 해외파트너들은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있는 데 애초부터 잘못된 계약임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

● 한화그룹은 ·02. 4월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한 대한생명 인수계획에서 해외파트너의 역할/참여 방안을 제시한 바,

○ 오릭스는 일본 제일의 소매금융 전문회사로 대한생명 융자사업 부문의 개인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리스크 관리 등을 지원하며 특히 오릭스의 선진소비자금융 시스템을 대한생명 개인대출 부문과 연계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맥커리는 파이낸셜리스크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이 있는 회사로, 대생 유가증권 운용의 포트폴리오 재구축, 선진투자 프로세스 구축 등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해외파트너는 한화의 인수 이후 발빠르게 대한생명에서 빠져나가고 있음

< 매각 이후 대한생명 지분율 변동 현황 >

(단위 : %)

구 분			‘02.12 (매각시)	‘03.8	‘03.12	‘04.3	‘05.7 (현재)	비 고
한화컨소시엄	한화그룹	한화석유화학(주)	9.29	1.00	1.00	1.00	1.00	(주)한화에 양도
		한화종합화학(주)	7.43	3.72	0.06	0.06	0.06	(주)한화에 양도
		한화국토개발(주)	3.10	0	0	0	0	한화건설(주)에 양도
		한화증권(주)	4.95	4.95	4.95	0.05	0.05	(주)한화에 양도
		(주)한화유통	5.73	5.73	5.73	0	0	(주)한화에 양도
		(주)한화	0	12.00	15.66	26.29	26.29
		한화건설(주)	0	3.10	6.60	6.60	6.60
	OIFS Partners NV		17.00	17.00	17.00	17.00	17.00
	Macquarie Life LTD		3.50	3.50	0	0	0	한화건설(주)에 양도
예금보험공사			49.00	49.00	49.00	49.00	49.00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한화석화․한화종화→(주)한화(‘03.8.14), 한화국토개발→한화건설(‘03.8.14), 맥쿼리→한화건설(‘03.12.16), 한화종화→(주)한화(‘03.12.18), 한화증권․한화유통→(주)한화(‘04.3.26)

○ 맥커리의 경우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03. 12. 15 보유지분 전량을 한화에 매각했고,

-총2,485만주, 주당 2,453원에 한화건설에 매각

-총 매각대금 609억5,800만원(매입가는 565억890만원으로 1년만에 매각차익 44억4,910만원시현)

○ 오릭스의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 콜옵션 권리를 한화 계열사에 양도

-권리 이전 대가로 210억원 수령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보유 지분 17%에 대해서는 03. 10월에 뉴브리지에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3. 매각이후 대한생명의 경영성과는 상당부분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의 ‘구조’에 의존

● 대한생명이 제출한 따르면 지난 ·02년 10월 한화가 대생을 인수한 후 실현한 순익의 상당부분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한화에 판 고금리의 국공채 때문

< 대한생명의 예보채 인수 현황 >

발행일자(인수일자)		‘99.10.1	‘99.11.25	‘01.9.6
발행금액		500	20,000	15,000
발행금리		변동금리	변동금리	변동금리
이자율	발행시	9.77%	9.76%	5.35%
	‘05.8.31 기준	4.43%	4.04%	4.48%
만 기		7년	7년	5년

(단위 : 억원)

< 대한생명 국․공채 매각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FY‘01	FY‘02	FY‘03	FY‘04	FY‘05(1/4)
매각액*	19,266	10,200	8,150	19,608	4,200
매각손익	736	447	1,091	2,333	517

* 공적자금 투입시 매입한 예보채 외에 대한생명 보유 전체 국․공채 매각액임

< 대한생명 국․공채 매각이익 현황 >

구 분	국․공채 매각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FY‘01	736	9,718	8,684
FY‘02	447	11,028	9,794
FY‘03	1,091	8,635	6,150
FY‘04	2,333	7,866	5,366
FY‘05 (1/4분기)	517	1,477	1,261

(단위 : 억원)

(자료 : 대한생명)

● 정부는 지난 ·99년 10월․11월, ·01년 9월 등 3번에 걸쳐 국공채를 발행하여 모두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생에 투자

● 당시 예보는 국공채를 발행하여 한화가 인수하게 한 뒤 매각금액을 현금으로 출자해 지분 49%를 취득

● 당시 예보가 발행해 한화측에 넘긴 국공채는 평균 9%가 넘는 고금리 채권이 대부분이었음.

● 이에 따라 한화는 저금리 추세가 본격화되자 기존에 매입했던 국공채의 유리한 금리조건 등을 통해 별다른 노력없이 손쉬운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