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무위 국정감사

국무조정실ㆍ총리비서실 (9월 22일)

1. 6자회담 타결, 경수로 논란을 넘어 동북아 평화체제까지 나아가야 … (p.1)

2. “세수부족 때문에 소주세 인상은 어불성설” : 소주세율 인상, 철회되어야 … (p.3)

3. 심각한 에너지 위기, 정부는 적극 대응해야 … (p.6)

4. 연정ㆍ개헌의 핵심은 총리 위상, 총리실의 경험적 견해는 무엇인가? … (p.10)

5. 총리가 위원장인 48개 위원회, 52%가 일년에 한번도 안 열려 … (p.12)

6. 로또복권 1조원대 소송, 승소가능한가? … (p.14)

문의사항 : 강길부의원실 (02-784-5074)

<2005년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질의 ①>

6자 회담 타결, 경수로 논란을 넘어

동북아 평화체제까지 나아가야

ㅇ 지난 19일 합의된 북핵 포기 6자 회담 타결은 참으로 역사적 사건입니다. 육자 회담이 역사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ㅇ 첫 번째는 지난 94년 제네바합의가 미래의 핵개발에 대한 ‘동결’인 반면, 이번 6자회담 공동성명은 과거의 핵개발까지 포함하여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잡히고, 위험요소가 배제되고 관리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북한핵은 그 동안 한국경제가 할인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소위 ‘Korean Discount’의 주요인이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인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을 착수하고 무디스도 뒤따를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신용평가와 주가 변동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까?

ㅇ 두 번째는 이번 타결과정에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빛을 발한 만큼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군사회담을 통한 실질적인 긴장완화 조치, 백두산ㆍ개성 관광, 상시 이산가족 상봉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지금 당장 북한이 시급한 것은 쌀과 비료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물류운송, 통신 인프라가 중요하므로 체계적인 협력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체계적 협력계획은 무엇입니까?

ㅇ 세 번째는 공동성명 제4항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해 별도의 포럼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하기로 함으로써 ‘핵 이후’의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핵을 포함한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실현의 큰 틀에서 해결한다는 구상에 한반도 주변 6개국이 동의한 것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북아를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 제4항은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ㅇ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이번 선언이 소중한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도 정부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산이 경수로 문제입니다. 공동선언 후 바로 북한은 경수로 건설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억지주장을 시작했습니다. 경수로 건설과 대북송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 현재 신포에는 건설이 중단된 경수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적절한 시기’에 논의를 시작하는 경수로는 이 신포경수로를 포함합니까?  아니면 별개의 새로운 경수로를 의미합니까?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북송전은 2008년 하반기부터 가능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일 경수로 건설이 시작되면 대북송전은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만 실시되는 것입니까?

☞ 정부는 대북송전을 발표할 때 송전비용으로 송전설비 5천억원, 전력변화시설 건설비 1조원 등 1조5천억+α를 예상했습니다. 만일 경수로가 완공되면 이 설비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이번 공동선언에서 포함된 경수로 건설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신포경수로는 북한의 핵무기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국이 70%, 일본이 20%, 미국이 중유 지원의 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틀을 합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미국이 경수로 건설을 꺼리는 이유가 북한이 전력생산을 구실로 핵무기 생산의도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미국의 의심을 덜기 위해 경수로 운영권은 한국전력이 갖고 전력공급 계약을 북과 체결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2005년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질의 ②>

“세수부족 때문에 소주세 인상은 어불성설”

소주세율 인상, 철회되어야

○ 현재 정부는 고도주ㆍ고세율 원칙에 따라 현재 72%인 소주의세율을 2006년 이후에는 90%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번 인상안은 2003년 말 주세법 개정으로 100%이던 맥주 세율이 2007년 72%까지 낮추면서 이로 인한 세수감소를 메우기 위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높이겠다고 정부가 당시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소주세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며, 결국 올려진 주세는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 유럽의 경우를 보면 주로 마시는 맥주와 포도주의 경우 증류주 기준으로 맥주 40%, 포도주 32%의 비율로 부과하고 있으며 각국의 전통과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주세율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 세계각국은 저마다 각자의 전통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제각기 나라를 대표하는 주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민들과 가장 가까운 술로서 역사 속에서 생활속에서 애환을 함께해온 것이 소주입니다.

☞ 주세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다고 하여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소주와 같은 고도주의 탓으로 돌리는 단순논리는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소주를 즐기는 우리나라보다 맥주나 포도주를 주로 마시는 나라의 음주관련 사고가 덜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까?

○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음주의 사회적 비용 감축을 위한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안을 보면, 음주 교통사고 비중은 지난 90년 2.9%에서 2천 3년 13%로 급증했고 그에 따른 사망자도 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주의 세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여서 소주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음주로 인한 간질환 등의 질병이나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건전한 술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이나 사회적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지 이 모든 문제가 소주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맥주나 양주를 먹은 사람보다 소주를 먹은 사람이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따라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주의 세율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번에 주세법이 바뀌면 한병당 출고가격이 97원 오르는데, 소매가격 상승분까지 치면 서민 부담 증가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73년 68개였던 소주 제조업체는 매년 꾸준히 줄어 지금은 10개 업체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주세율 인상은 지방의 소규모 소주와 주정 제조업체들에게도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 소비를 줄이려면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도 펴지만, 1999년 소주세율을 크게 올린 뒤에도 소주 소비량은 계속 늘어왔습니다. 이번 세율 조정도 소주 소비량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술도 문화의 일부입니다. 주세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오히려 서민들에게만 세부담이 더 가중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과연 소주세율 인상이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수 확보를 위한 고육책인지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세수 확충이 급하다고 해도 세제를 고칠 때는 조세 형평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계층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지금은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인상은 될수록 피하고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각종 세금 감면제도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 정부의 소주세 인상안이 국민들의 반발을 사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는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으로 국민정서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걷어 들이려 노력하기 보다는 전체 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세원과 세수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주세 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이끌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음주캠페인을 하는 등의 국민홍보가 중요하며, 세율인상의 문제는 국민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거치고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수확충만을 위한 소주세 인상은 철회되어야 하며 이번 소주세율 인상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정책이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질의 ③>

심각한 에너지 위기, 정부는 적극 대응해야

석유비축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2004년 국제유가는 Dubai油 기준으로 33.6$에서 2005년 상반기 44.6$를 기록하고 있으며, 8월 들어 사상 최고수준인 58$/b 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04평균	05.상	1월	3월	5월	7월	8.11	8.12
Dubai油($/b)		33.6	44.57	37.9	45.9	45.4	52.8	56.8	57.97
WTI油($/b)		41.4	51.38	46.8	54.3	49.9	58.7	65.8	66.88
Brent油($/b)		38.2	49.43	44.4	52.9	48.3	57.7	66.5	67.79

○ 유가의 상승은 수출품목의 제조원가 부담 등으로 수출 증가세의 둔화가 예상되는 한편, 석유수입액은 급증하고, 가격 전가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섬유 등 일부 업종은 경영난이 가중되며, 휘발유 소비자가격 상승은 가계의 소비지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전쟁ㆍ석유공급 감축 등 석유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단기적인 국내 석유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대비하고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석유공급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석유비축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04년말 현재 비축시설은 9,900만배럴, 비축유는 7,200만배럴을 확보한 상태로서 2008년 목표량에 대비하여 볼 때, 비축시설은 목표치의 67.8%, 비축유는 목표치의 5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현재 비축기지의 건설은 당초의 계획대로 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비축유의 구입은 물량이나 예산투입실적 모두가 당초의 계획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획물량 대비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천배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계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비축기지건설	99,098	-	-	2,500	-	8,600	14,600	110,198	113,698
비축유구입	73,939	7,350	4,777	2,775	2,330	2,475	300	86,539	81,346

☞ 현재 석유비축사업의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제3차 석유비축계획 수립당시에 설정되었던 비축유 구입단가 대비 95%이상 상승하여 물량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는 비축유의 확보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 적기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에너지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 초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중국, 일본 등 거대 에너지 소비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삶을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 확보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제 2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러시아가 급부상되고 있으며, 수요국 측면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거대 에너지 소비국들이 에너지 확보를 둘러싸고 새로운 에너지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및 수출 증대로 세계자원시장에서 영향력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현 수준의 석유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전의 수명연장 및 신규 유전개발이 불가피하여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새로운 에너지원 및 여타 석유공급원의 확보를 위해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으며, 러시아 천연가스 개발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의 참여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면 석유비중이 50%정도이며, 천연가스 비중이 1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로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가스소비는 환경에 대한 관심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2000년 14만톤에서 2010년 22만톤, 2015년에는 28만톤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스의 연간수요량에 맞추어 도입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중동지역이 도입비중의 50%를 초과하고 있으나,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국산가스 및 우리자본에 의한 해외개발 천연가스의 우선구매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 천연가스 도입계약 체결시 중단기와 장기계약간 구성비울을 장기적으로 30:70정도 수준까지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신 ․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은 2002년 1.4% 수준으로 덴마크 10.4%, 미국 4.3%, 일본 3.0%에 비해 저조한 상태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연구개발 정부투자액

(단위 : 백만달러)

미 국	일 본	독 일	이탈리아	한 국
5,520	3,567	2,293	905	126

주 : 한국은 1998~2002년, 기타 선진국은 1988~1999년 누적치임.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정부투자액을 보면 미국이 55억 2,000만달러, 일본이 35억 6,700만달러, 독일이 22억 9,300만달러, 이탈리아가 9억 500만달러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억 2,600만달러로 미국의 2%, 일본의 3.5% 수준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신ㆍ재생에너지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가 절대적으로 낮은 형편에서는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선진국 대비 50~70%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11년까지 70~90%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정책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추진전략을 세우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예산확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지속되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시장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또한 에너지 효율제고 및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절약시설 확충을 위한 장려금 지급 등이 지속되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현재 에너지 절약기업이나 설치투자비에 대한 지원내용과 세제혜택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이를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2005년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질의 ④>

연정ㆍ개헌의 핵심은 총리 위상,

총리실의 경험적 견해는 무엇인가?

ㅇ 얼마 전 우리 정치권에 ‘연정론’과 ‘개헌론’이 휘몰아쳤습니다. 또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의 대립이 더 풀기 쉬운지, 아니면 프랑스 동거정부처럼 총리와 대통령 사이에 갈등 관계를 갖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당에서 총리 뽑아주면 내각 구성 전권 넘기고 2선 물러나 외교ㆍ안보만 전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ㅇ 이 모든 논란의 핵심에는 한국적 국무총리제, 현행 헌법에서의 독특한 지위인 국무총리가 놓여 있습니다.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형인 우리나라 권력구조에 있어 그 혼합형의 핵심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입니다.

ㅇ 이제 우리의 국무총리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의 핵심직책인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장으로 일하는 두 분께 관련된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디 “권력구조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경험에서 우러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첫 번째는 이원집정부제의 한국적 가능성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국회의 대립이 더 풀기 쉬운지, 아니면 프랑스 동거정부처럼 총리와 대통령 사이에 갈등 관계를 갖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그러나 동거정부가 구성돼 만일 총리와 대통령이 상대 당이고, 총리가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면 한국적 풍토에서 제대로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지 총리실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두 번째는 책임총리제의 합헌성 여부입니다. 사실 현 이해찬 총리도 책임총리로서 국정을 총괄하여 참으로 훌륭하게 일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된 대통령의 구상은 아예 여당에서 총리를 선출해주면 내치를 일임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헌법학자들 중에는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의 임명 및 해임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고, 국무총리의 직위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런 헌정체제에서 직접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대통령과 함께 행정부 권력을 분점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이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실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ㅇ 세 번째는 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형인 우리나라 권력구조에 있어 그 혼합형의 핵심이 국무총리입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예 내각제로 전환을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순수대통령제로의 전환, 즉 국무총리제의 폐지와 선출 부통령제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 이와 관련 최근 정동영 장관, 한화갑 대표가 “정ㆍ부통령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 개헌 필요성에 대한 총리실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005년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질의 ⑤>

총리가 위원장인 48개 위원회

52%가 일년에 한번도 안 열려

ㅇ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정부부문 경쟁력 분석 결과 한국은 세계 209개국 가운데 60위로, 2002년 50위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ㅇ 반면 참여정부 들어 정부조직은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출범 당시 89만명이던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93만6천명으로 2년 사이 4만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장ㆍ차관급만 따져도 22명이나 늘었습니다.

ㅇ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도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대통령직속위원회는 23개로 참여정부 들어 12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도 현재 48개로, 이중 20개 참여정부에 들어 만들어졌습니다.

ㅇ 그러나 그 운영실적은 보잘것없습니다. 48개 위원회가 참여정부 들어 개최한 회의는 182회, 그것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제외하면 135회에 불과합니다. 47개 위원회가 참여정부 들어 고작 평균 2.87회의 회의만 개최한 것입니다. 일년에 1회 이하의 회의에 그친 것입니다.

ㅇ 48개 위원회를 참여정부 들어 회의회수별로 구분해보면 심각성이 더 합니다. 3년 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개, 고작 1번밖에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4개, 2번 개최한 위원회가 6개나 됩니다.

참여정부 들어 회의회수별 위원회 수

회의 회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위원회 수	5개	14개	6개	9개	4개	10개

☞ 한마디로 평균 일년에 한번 꼴의 회의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반이 넘습니다. 회의회수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회의조차 하지 않는 위원회를 과다하게 구성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부의 방만함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5년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질의 ⑥>

로또복권 1조원대 소송, 승소 가능한가?

ㅇ 복권사업은 참으로 이율배반적 사업입니다. 복권이 많이 판매된다는 것은 국민들 마음에 사행심이 가득하다는 것으로 부정적인 일입니다만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복권사업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ㅇ 로또복권은 현재 연합복권 형태로 발행ㆍ판매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기존의 10개 복권발행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복권 형태로 전환되었고, 2004년 4월 1일 복권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또복권 도입 당시에는 그 운영 및 관리 등의 수탁업무는 국민은행에서 수행하였습니다.

ㅇ 당시 수탁사업자이던 국민은행은 (주)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를 시스템사업자로 선정하고 연간 판매액에 대한 수수료를 9.523%를 적용하여 7년간지급한다는 계약을 2002년 6월 24일 체결했습니다. 계약당시 7년간 매출예상 총액은 5조 4,000억원, 예상수수료 총액은 5,138억원이었다고 합니다.

ㅇ 그러나 2003년도의 로또복권 판매액이 당초 예상(2003년도 판매예상액 3,340억원)보다 10배 이상 크게 증가(3조 8,031억원)했습니다. 그에 따라 2003년도 한해에만 당초 7년간 예상액(5,138억원)의 무려 70.5%에 달하는 3,622억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우정 당시 부행장과 이인영 당시 온라인복권 책임자에게 묻겠습니다. 아무리 예측을 못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로또 매출예상을 그렇게 틀리게 할 수 있습니까?  일반 회사에서 이처럼 매출예상을 틀리게 해 회사에 누를 끼치면 거의 인사 조치를 받을 텐데 이후 어떤 인사 조치를 받았습니까?

ㅇ 그 후 이와 같은 과다수수료 지급은 공적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에서 독점 시행하는 복권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비난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2004. 1. 29 공포) 제정 시 복권수수료의 과다 지급을 규제할 목적으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설정ㆍ고시(제11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ㅇ 정부(복권위원회)는 동 법에 근거하여 2004년 4월 29일 온라인복권(로또복권) 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 최고한도를 4.9%로 고시하였으며, 로또복권 발행의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은 KLS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2004년 5월부터 3.144%로 조정하여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ㅇ 이에 시스템사업자인 KLS는 2004년 7월 22일 동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어 동년 7월 29일에는 당초 계약에 의한 수수료(판매액의 9.523%)와 고시에 근거한 조정수수료(3.144%)와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습니다.

☞ 국무조종실장, 현재 소송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여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09년까지 당초 계약 시 조건대로 수수료(9.523%)를 지급할 경우, 그 추가지급예상액(2004. 5월→2009. 12월)은 약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복권기금의 재정운용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