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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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방폐장 관련 갈등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해야

○ 부실적자 경영 지방공기업 건실화 대책은?

○ 소나무재선충 방제대책 마련 시급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미비

방폐장 관련 갈등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올해 3월 2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난 6월 16일 부지선정에 대한 공고가 있었음.

○ 이에 최근 중저준위 방폐장의 유치를 둘러싸고 경북도의 3개 시․군(경주시, 포항시, 영덕군)을 비롯한 전북 군산 등 전국 4개 지역이 방폐장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임.

○ 경상북도 동해안은 우리나라 원전생산량의 50%이상을 점유하는 최대 집적지로서 향후 추가 건설될 8기의 원전을 포함해 국가 전력생산의 중심지라 할 수 있음.

○ 포항․경주․영덕 등 3개 시․군이 방폐장 유치를 신청하여 유치열기가 높아 도에서도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9월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특별지원금과는 별도로 유치지역에 대하여 3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지원과 각종 유치지역지원 사업을 포함한 동해안발전구상을 마련하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경북 동해안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방폐장의 안전성 및 정부지원사항 등에 대한 불안과 불신으로 지역주민 간 유치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음.

<별첨1: 원전센터유치관련, 시․군 신청현황 및 검토의견, 방폐장 유치관련 활동 및 예산지출 현황 - 경북도요구자료>

○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경상북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있는데 이보다 훨씬 오랫동안 위험을 안고 가는 핵폐기장까지 들어선다면 경북은 핵천지이며,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입지선정 용역조사조차도 안정성보다는 수용성에 더 비중을 두었다는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있음.

○ 방폐장 후보지 선정은 산자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에 따라 4개 시군의 주민투표 발의와 11월 2일 실시되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임.

▣ 질의 및 대안

○ 지난 부안사태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방폐장 건립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 없는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치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일 것임

○ 또한 특정지역에 방폐장이 건립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방폐장 유치 시․군과 이웃 시․군 간의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

☞ 경주시는 울산시와, 포항시는 청송군과 방폐장의 안전성, 경제적지원의 형평성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같은 시․군 안에서도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도차원에서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 경북에 있는 3개 후보지 중 1곳이 방폐장부지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나머지 2개 시․군은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데, 탈락한 나머지 시․군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어줄 대안은?

☞ 지난 9월 1일과 9월 15일, 지사의 특별기자회견내용에 따르면 방폐장이 유치되는 경북도내 시․군에는 총 300억원의 도비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 주민들이 찬성, 반대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폐장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3천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 네티즌들이 많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의 홈페이지에는 방폐장의 안전성과 지역에 대한 혜택 등을 설명하는 코너조차 없고 동영상 자료 1개만 올라와 있는 현실임

☞ 주민 화합과 여론 결집을 위해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부실적자 경영 지방공기업 건실화 대책은?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결산결과 지방공기업 328개 중 40%인 131개 기업이 적자운영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지방 공기업이 지방재정 기반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공기업은 지난 7년 간 14.4조원을 출자하였으나 배당금은 43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부실경영의 문제를 안고 있음.

○ 경상북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북도에서 100% 출자한 4개의 지방공기업 중 경북개발공사를 제외한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의 경우는 모두가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음.

<별첨2: 2004년도 결산결과>

○ 2004년도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포항의료원 5억 5,100만원, 김천의료원 14억 6,600만원 암동의료원 11억 9,800만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경북도, 공기업 CEO 성과연봉제 도입

경북도가 올해부터 도 산하 공기업 사장을 상대로 성과 연봉제를 실시한다. 올해 7일부터 도 산하 공기업 사장을 상대로 성과 연봉제를 실시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혁신을 위해 2005년부터 CEO와 연봉계약 때 공사별 경영목표제를 새로 도입하고 이를 달성한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연봉 계약과 연임 여부 등에 반영키로 했음.

이는 경영 능력과 실적에 따른 책임경영을 강화해서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이 CEO의 능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경영을 해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일보-05-02-07]

○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등 정부재정도 어려운데 공기업을 언제까지나 정부의 지원에 기대어 경영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임.

▣ 질의 및 대안

○ 지방공기업의 부실발생에 따른 손실증가는 곧바로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경북도는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간공동출자법인 등 별로 부실경영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방공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판단됨.

☞ 부실경영에 대한 원인분석과 경영 상황의 공개에 대한 지사의 의견 및 대책은 무엇인가?

○ 물론, 공기업의 특성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등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할지라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하나의 기업인 이상 적자운영은 문제임.

☞ 공기업도 개방경제체제 혁신 마인드를 도입하여 수지 개선에 적극적으로 마셔야 한다고 봄. 이러한 상황에서 지사의 경영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소나무재선충 방제대책 마련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경상북도의 산림면적은 1,347천㏊로써 산림면적의 21%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강원도 다음으로 많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송이, 오미자 등이 각각 전국 생산량의 66%, 62%로 전국 1위의 생산지로 임업 농가소득에 산이 제공하는 것은 상당함.

○ 기상이변에 의한 대형 산불 및 산사태 등으로 산림이 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번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하여 소나무 AIDS라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경북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모두 10그루의 유명소나무들도 예외는 아님.

○ 소나무재선충병은 1960년대 일본남부의 임야에 처음 번져 1987년도에 시한 입법인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정도로 소나무류를 멸종위기까지 몰고 간 수병임.

○ 우리나라에는 1989년도 부산 금정산 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에 맨 처음 발생함. 여름(8~9월)부터 소나무가 처음 마르기 시작하여 소나무 일부가 아닌 전체가 마르고, 송진이 전혀 나오지 않는 증상을 보임.

○ 재선충 방제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피해목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업자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함.

○ 전문가에 따르면, 재선충의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는 5월 말게 번데기에서 성체로 탈바꿈해서 본격적으로 다른 나무에 재선충을 옮기므로 이 때가 오기 전에 방제를 해야 하고 그 시기를 놓치면 피해는 치명적이라 함.

○ 정부는 재선충 박멸기술 개발을 국가핵심 기술사업으로 정하고 구제방법을 다양하게 공모함. 재선충을 직접 없애는 천적생물을 개발하고,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를 훈증하거나 태우고 있음.

○ 200년 7월 31일 경북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나무 재선충병을 진단할 수 있는 곳은 국립산림과학원과 부산공원녹지사업소, 경북 산림환경연구소 등 3곳뿐임.

○ 지난해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일대에서 대규모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견된 뒤 올 들어 포항과 경주, 영천, 경산, 청도 등 경북남부지역은 물론 대구와 안동 등 내륙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재선충병 방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산림청은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주민신고 포상금 제를 도입하면서 경북도산림환경연구소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신고가 쇄도함.

○ 이로 인해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소의 경우 연구사 1명과 연구보조원 2명 등 3명이 올 들어 6월말까지만 모두 3천186점의 재선충 시료를 진단, 매일 18건 이상의 시료를 진단하고 있음.

○ 재선충병 진단은 신고 된 소나무 시료의 가도관내에 들어 있는 재선충을 분리하는 전처리와 현미경을 이용한 형태학적 진단, 현지 확인, PCR을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진단 등 하나의 시료에서 재선충이 발견될 경우 최소 4일 가량의 시간이 요구됨.

○ 하지만 매일 20건에 이르는 시료를 채취, 진단하다보니 이들 3명의 연구사가 매일 새벽 3시까지 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 최근 들어 일반 신고사안의 경우 진단기간이 무려 한달이 걸림.

▣ 질의 및 대안

○ 재선충병은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서 매개체와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번져갈 지역을 예상하는 등 미리 대비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재선충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전담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주먹구구식 방제를 할 것이 아니라, 경북도가 솔선수범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효율적인 방제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현재 추세라면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의 기존의 연구인력 외에 추가로 연구인력이 충원돼야만 조기진단 및 방제방법 연구수행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미비

▣ 현황 및 문제점

○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은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을 관광산업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99년 5월 김대중 대통령의 경북도 방문시 건의해 2000년 7월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광역 관광권 개발사업임.

○ 경북도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에 걸쳐 189개 사업에 1조 8천681억원을 투자해 권역별 숙박휴양거점과 문화관광루트 개발에 나서고 있음. 도는 지난해까지 134개 사업에 총 5천 340억원(공조, 공공투자 3천 757억원, 민자투자 1천530억원)이 투자 돼 관광인프라 확충, 체험관광자원 개발, 경북 북부권 연계관광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돼옴.

<별첨3: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 11개 시․군의 유교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전통유교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계한 고부가가치의 문화․관광산업화로 낙후된 북부권 개발을 촉진시키기로 함. 더불어 세계유교문화의 메카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방침.

○ 분야별로는 대규모 관광객의 숙박을 위한 숙박휴양 거점 조성 사업을 위해 5개 지구(안동, 영주, 문경, 청송, 울진)에 1천 414억원, 유교문화자원 또는 자연자원을 정비하는 중점정비사업에 1천 798억원, 도로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문화관광루트개발 및 연계도로망 사업에 277억원, 관광지개사업에 1천 264억원, 산재해 있는 각종 유교문화를 보존 개발하는 문화자원 정비에 488억원, 안내센터 설치 및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에 99억원 등임.

▣ 질의 및 대안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2단계(2006~2010)사업에 총 12,003억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2006년 계획으로는 55개 사업에 3,267억원(국비427 지방비 372 민자 2,468)을 지원하고 2007년 이후 8,736억원(국비 1,398, 1,800, 민자 5,538)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이 있는 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 지난 4월 전체 189개 사업 중 지금까지 투자된 152개 사업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추진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참조와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합동 점검반에 시민 모니터단과 전문가를 합류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대형사업인만큼 개발전후를 비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