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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30(금)

<대전고검 등>

1. 대전,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사범 급증

- 올해 상반기 지난해 동기간 보다 35% 증가

- 8.1%만 정식기소하는 등 맹탕 처벌

2. 대전, 청주지검,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 남발?

- 청주 2004년 113.4% 증가

- 대전도 지난해 76.7% 증가해

3. 청주지검 영장의 판사기각률 전국에서 최고 높아

- 청주지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기각률 20.8%

- 마구잡이로 영장청구하나?

4. 대전지검 범죄 피해자구조금 지급에 소극적?

- 올해 신청 6건 중 1건 불허, 5건 미제

- 전국적으로 구조금신청은 급증하는 반면 지급률은 하락

5. 대전지검,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에 뒷짐 지나?

-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범 단속 실적 없어

- 청주지검은 3명 단속

<대전지검>

대전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사범 급증,

그런데 처벌은 맹탕!

○ 올해 1~6월 대전지검이 입건한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범 사범은 262명으로 지난해 총 388명의 67.5%의 수준임.

-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연말까지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사범이 3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반면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사범은 3,176명으로 지난해 총 8,920명의 35.6%에 불과. 이 추세라면 올해 연말 전국적으로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사범은 지난해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동기간보다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사범이 훨씬 늘어났지만 처벌 수위는 약해짐

- 대전지검은 262명 중 258명을 사건 처리해 이 중 21명(8.1%)만을 정식 기소했을 뿐, 나머지는 약식기소 99명(38.4%)과 불기소 131명(50.8%)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남.

- 대전지검의 정식 기소율 8.1%는 전국 18개 지검 중 제주지검 5%(40명 중 2명), 창원지검 6.9%(261명 중 18명) 다음으로 낮은 것임

- 전국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의약품 사범에 대한 정식 기소율이 15.1%(처리 3,230명 중 490명), 약식기소 42.9%(1,387명), 불기소 36.1%(1,168명)인 것과 비교해보면 대전지검의 처벌 수위가 약함을 알 수 있음.

- 지난해의 경우 대전지검의 부정의약품 사범 정식 기소율은 21.0%( 처리 376명 중 79명)로 전국 평균 16.8%(처리 8,856명 중 1,492명)보다 높았고, 올해 상반기 8.1%에 2.6배에 달함.

<표> 대전지검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사범 처리 현황

( )은 처리건수 대비 해당 처분 비율

		접수	처리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4년	전국합계	8,920	8,856	1,492 (16.8)	4,542 (51.2)	2,596 (29.3)	226
	대전	388	376	79 (21.0)	191 (50.8)	96 (25.5)	10
2005년 1~6월	전국합계	3,176	3,230	490 (15.1)	1,387 (42.9)	1,168 (36.1)	185
	대전	262	258	21 (8.1)	99 (38.4)	131 (50.8)	7

질문)

부정 의약품 제조 판매사범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

특히 올해 상반기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사범은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나 대전의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정식 기소율이 지난해 21%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8.1%로 크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전지검의 불기소율이 50.8%에 달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마구잡이로 검거해놓고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처벌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사범 단속 건수를 늘리는데 신경을 쓰기보다 정말로 서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범을 검거해 엄벌하기 바람.

<청주지검> <대전지검>

검찰,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 남발하는 것 아닌가?

- 지난해 청주 113.4%, 대전 76.7%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

○ 지난해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 급증, 발부율은 98.2%

- 2004년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가 2만7,654건으로 2003년 1만 9,585건보다 41.1%(8,069건)이 늘어남

- 올해 상반기에만 1만4,986건의 영장이 청구돼 연말까지 3만건이 넘을 것으로 보임

- 청구된 영장은 거의 다 발부됨. 2003년엔 99.4%, 2004년엔 98.2%, 2005년 98.5%의 발부율

○ 청주지검의 경우 지난해 826건의 영장을 청구, 2003년 387건보다 113.4%증가해 18개 지검 중 창원지검(117.3%)에 이어 18전국 2번째로 높은 증가율. 2005년 상반기에는 435건 청구

- 대전지검도 2004년 2,086건으로 2003년(1,180건)보다 76.7% 증가. 올해 상반기에는 1,152건 청구. 18개 지검 중 5번째로 증가율 높음

질의)  (청주지검, 대전지검)

검찰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2004년도의 경우 2만7,654건으로 2003년보다 41%나 증가했음.

특히 청주지검은 지난해 영장 826건을 청구해 2003년보다 113.4%라는 폭발적 증가율을 보였고, 대전지검도 지난해 76.7%나 증가했는데,

청주지검과 대전지검은 증가율 면에서는 전국 18개 지검 중 2번째와 5번째로 높은데 지난해 갑자기 금융계좌추적 영장청구가 늘어난 배경은 무엇인가? 영장청구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경제사범 등 관련 범죄의 증가로 인해 영장 청구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일면 타탕할 수도 있음.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처럼 청구건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비춰봤을 때는 영장청구 남발이 정당화될 수 없음.

무차별적인 금융계좌추적은 자칫 수사목적 이외에 사용이 돼 국민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표>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현황

구분 청별	2003년		2004년		2005년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계	19,585	19,477	27,654 (41.1%)	27,169	14,986	14,764
서울중앙	3,132	3,099	2,884 (-8%)	2,673	1,386	1,311
동부	1,221	1,217	1,693 (38.6%)	1,652	872	867
남부	968	967	1,152 (19.0%)	1,130	558	550
북부	1,200	1,195	1,456 (21.3%)	1,402	674	660
서부	616	613	941 (52.7%)	939	433	426
의정부	729	722	1,215 (66.6%)	1,202	623	616
인천	1,268	1,267	1,831 (44.4%)	1,806	1,226	1,217
수원	2,275	2,269	3,739 (64.3%)	3,723	2,142	2,127
춘천	611	600	883 (44.5%)	866	507	500
대전	1,180	1,178	2,086 (76.7%)	2,068	1,152	1,138
청주	387	386	826(113.4%)	802	435	425
대구	1,259	1,257	2,683 (113.1%)	2,663	1,555	1,545
부산	1,413	1,405	1,637 (15.8%)	1,632	775	769
울산	448	444	492 (9.8%)	489	310	307
창원	479	478	1,041 (117.3%)	1,038	664	662
광주	1,712	1,706	2,041 (19.2%)	2,031	1,067	1,044
전주	483	470	674 (39.5%)	674	446	439
제주	204	204	380 (86.2%)	379	161	161

<청주지검>

청주지검 영장의 판사기각률 전국에서 제일 높아

- 마구잡이식으로 영장 청구하는 것 아닌가?

○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기각률이 올해는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해까지 매년 높아지고 있음

- 2002년 12.7% (12만811건 중 1만5,491건)

- 2003년 13.7% (10만8,269건 중 1만4,881건)

- 2004년 14.9% (10만115건 중 1만4,909건)

- 2005년 13.5% (4만614건 중 5,431건)

○ 올해 상반기 청주지검의 경우 영장 판사 기각률이 18개 지검 중 가장 높음. 지난해도 서울 중앙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음

- 2003년 11.9% (3,855건 중 460건)

- 2004년 18.8% (3,348건 중 631건)

- 2005년 20.8% (1,192건 중 245건)

○ 특히 청주지검의 경우 검사 1인당 월 평균 사건처리건수가 187.5건으로 전국 18개 검찰청 중에서 세 번째로 낮은데도 청구한 영장의 판사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질의)

올해 상반기 청주지검의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기각률이 20.8%로 전국 평균 13.5%보다 매우 높을 뿐 아니라 18개 지검 중 가장 높은 수치인데,

청구지검이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왜 이렇게 높은가?

특히 청주지검은 검사 1인당 월평균 사건처리건수가 187.5건으로 낮은 수준인데도 구속영장 판사기각률이 높은 것은 검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고,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 영장을 청구한 때문은 아닌가?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표>지검별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 기각률 및 검사 1인당 월 평균사건처리건수

구분 청별	2005년 1-6
	영장청구 (신수)	발부현황	판사기각	판사기각률	검사1인당월평균사건처리건수
계	40,614	34,705	5,431	13.5	212.9
서울중앙지검	3,557	2,869	648	18.4	167.5
동부지검	1,384	1,231	140	10.2	185.0
남부지검	1,612	1,455	147	9.2	220.0
북부지검	1,409	1,214	182	13.0	207.5
서부지검	1,151	1,001	143	12.5	200.0
의정부지검	1,852	1,603	198	11.0	202.5
인천지검	3,188	2,832	331	10.5	235.0
수원지검	4,815	4,179	563	11.9	220.0
춘천지검	1,397	1,168	207	15.1	212.5
대전지검	2,983	2,525	403	13.8	225.0
청주지검	1,192	932	245	20.8	187.5
대구지검	4,625	3,887	673	14.8	235.0
부산지검	3,167	2,752	389	12.4	240.0
울산지검	1,191	1,042	146	12.3	182.5
창원지검	2,329	2,045	258	11.2	230.0
광주지검	2,729	2,243	467	17.2	217.5
전주지검	1,477	1,263	199	13.6	197.5
제주지검	556	464	92	16.5	267.5

<대전지검>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 급증, 반면 지급률은 하락

- 대전지검, 구조금 지급에 소극적이지 않은가?

○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지급율은 낮아져

- 구조금신청건수(신청액)수는 2003년 87건(8억3,720만원), 2004년 138건(12억7,400만원), 2005년 상반기 115건(10억7,200만원)

- 2004년은 2003년보다 58.6%나 증가했고, 2005년 상반기에만 115건이 접수돼 2004년 한해 총 접수건수에 육박

- 그러나 지급률은 건수기준으로 2003년 65.5%(87건 중 57건), 2004년 53.6%(138건 중 74건), 2005년은 40.8%(115건 중 47건). 2005년은 상반기 통계지만 2004년보다 12.8%포인트 하락함.

-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

○ 2005년 상반기의 경우 18개 지검 중 지급신청은 있으나 지급 건수가 없는 지검이 8곳으로 이 중에는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이 포함됨.

- 대전지검은 6건 중 1건은 불허됐고, 나머지 5건은 미제

- 청주지검은 1건이 신청됐으나 불허됨

- 범죄피해자 지원금 지급이 불허되거나 미제로 남는 것은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까다로운 규정 때문인 듯.

- 법무부가 범죄피해자구조요건 중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을 삭제해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금 신청기간을 범죄피해를 안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법개정에 나선 것은 바람직함.

- 예산상 문제도 있음. 2005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더 적은 5억 3,600여만원이지만, 이미 신청액은 10억원이 넘었고, 지급액도 4억3,000만원에 달함.

질의)

올해 상반기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은 115건으로 지난해 총 135건에 육박하고 있으나, 신청건수 대비 지급비율은 지난해 53.6%에서 올해 40.8%로 급락했음.

이는 범죄 피해자 구조대상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때문으로 보임.

특히 대전지검은 올해 상반기 구조금 신청 6건 중 단 1건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 중 5건이 미제로 남아 있는데,

범죄피해자구조신청이 있을 때는 지검 산하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범죄 피해자구조법 제 13조를 위반한 것은 아닌가?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제대로 운용이 되는지 점검해보고 대책을 마련해보기 바람.

<표> 범죄 피해자 구조금 예산 및 지급액

	예 산 액	접수액(접수건수)	지급액(지급건수)
2003년	542,000,000	837,200,000 (87)	517,000,000(57)
2004년	749,000,000	1,274,000,000(138)	649,400,000(74)
2005년	536,652,000	1,072,000,000(115)	430,000,000(47)

<표> 2005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구분 청별	접수액(접수건수)	지급액(지급건수)	건수대비지급비율(%)
합 계	1,072,000,000(115)	430,000,000(47)	40.9
서울중앙지검	140,000,000(14)	99,000,000(10)	71.4
서울동부지검	10,000,000(1)	ㆍ	ㆍ
서울남부지검	40,000,000(4)	ㆍ	ㆍ
서울북부지검	63,000,000(7)	10,000,000(1)	14.3
서울서부지검	20,000,000(3)	ㆍ	ㆍ
의정부지검	10,000,000(1)	ㆍ	ㆍ
인천지검	92,000,000(10)	10,000,000(1)	10.0
수원지검	66,000,000(8)	32,000,000(4)	50.0
춘천지검	50,000,000(5)	ㆍ	ㆍ
대전지검	60,000,000(6)	ㆍ	ㆍ
청주지검	10,000,000(1)	ㆍ	ㆍ
대구지검	133,000,000(14)	88,000,000(10)	71.4
부산지검	118,000,000(13)	53,000,000(6)	46.1
울산지검	30,000,000(3)	10,000,000(1)	33.3
창원지검	104,000,000(12)	70,000,000(8)	66.7
광주지검	50,000,000(5)	20,000,000(2)	40.0
전주지검	66,000,000(7)	38,000,000(4)	57.1
제주지검	10,000,000(1)	ㆍ	ㆍ

<대전지검>

대전지검,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에 뒷짐 지나?

○ 대전지검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를 하거나, 임금체불을 하고, 외국인 여성에 대해 성희롱을 하는 등의 인권침해사범에 대한 단속 실적이 극히 미미함.

○ 2005년 상반기의 경우 전국 18개 지검이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범 30명을 구속하고, 622명을 불구속했지만 대전지검이 단속한 인원은 단 1명도 없음. 반면 청주지검은 3명을 불구속.

○ 지난해의 경우에는 대전지검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 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해 모두 6명을 단속하는데 그침. 청주지검은 8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하는 등 모두 28명을 단속하는 실적을 올림.

- 전국 18개 지검이 93명을 구속하고, 1496명을 불구속한 것에 비해 대전지검의 실적은 극히 미미함.

○ 2005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범 652명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5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입국․체류알선 인력송출 관련비리 62명, 외국여성근로자 인권침해 18명, 불법체류자 단속 관련 비리 5명 등임.

질의)

우리 국민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도 보호돼야 하고 존중돼야 함.

그런데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범을 6명 단속하는데 그치고,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이 전무한데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특히 후진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외국인의 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권침해 사범을 적극 단속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