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12일 (월)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2005년 국정감사,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

181개 사립대학 입학전형료 수익 조사

- 72개 대학 입학사정 후 수익 남아

- 2005년 입학 기준, 수험생 입학관련 경비 1,658억원 지출

= 상세 내용 =

￭ 2005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료 실태조사

- 조사자료 : 181개 사립대학 2004년 결산 자금계산서 일체

- 자료제출처 : 2005년 국정감사 자료 제출(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 자료분석시 참조자료

- 2004. 1~2 소비자보호원의 대학 입시전형료 실태조사 자료

□ 조사배경 및 목적

○ 대학입시 제도가 수시․정시모집으로 다원화되면서 수험생에게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지만, 수 차례에 걸쳐 다수의 학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입시 전형료 부담 등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사립대 04 결산 자금계산서)

를 유기홍 의원실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12개 국공립대학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자료제출이 완료된 181개 사립대학 대상 자료임.

□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지원자 수

< 대학 지원자 수 현황 >

(단위: 명)

조사연도	입학정원	입학자수	지원자수
2002년	324,084	320,534	1,760,525
2003년	326,585	321,116	1,711,357
2004년	327,740	329,509	1,792,947

♤ 자료원 :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http://std.kedi.re.kr

<국․사립 일반 4년제 대학 지원자수 현황>

조사연도		입학정원	입학자수	지원자수
2002년	국립대	64883	64117	216692
	사립대	255726	252931	1527683
	소계	320,609	317,048	1,744,375
2003년	국립대	64086	65342	238419
	사립대	258984	252217	1457167
	소계	323,070	317,559	1,695,586
2004년	국립대	63950	66549	266812
	사립대	260275	259366	1512181
	소계	324,225	325,915	1,778,993

(산업대, 기술대, 교대 수치에서 제외함)

조사년도 2004년이 2005학년도 입학기준 수험생을 의미함

□ 1인당 입학원서 접수 횟수 및 비용

○ 2005학년도 입학을 기준으로 수험생들의 입학관련 지불 총액

- 2005학년도 입학 수험생 기준 총 비용 - 1,658억원

- 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2월에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 2003년 결산기준, 국공립대 입시전형료 수입 19,580백만원/ 사립대 수입은 96,774백만원, 전문대 28,515백만원임. 인터넷 응시로 인한 접수료는 1인당 5,000원. 인터넷 접수율 70%로 관련 금액 110억원(2004학년도 입학 수험생 기준 총 비용 1,560억원)

; 2004학년도 사립대학 입학전형료 수입 1,560억원에서 2005학년도

수입 9,844백만원 증가, 이에 합을 더한 1,658억원으로 추정됨.

이에 04년도 총 비용 1,560억원에 9,844백만원을 합한 추정액.

○ 2005학년도 4년제 사립대 입학을 기준으로 수험생들의 지불 총액

- 106,618,022 천원(181개 대학 입시수수료 총액)

□ 전형료 수지 현황

<2005년 입학기준, 사립대 입시 전형료관련 수입․지출 현황 >

(단위:천원)

구분	수입 (입시원서대 및 전형료)	지출 (입시수당 및 입시관리비)	비고
181개 사립대	106,618,022	121,863,724	-15,245,702

○ 2005년에 사학진흥재단에 제출된 181개 사립대학의 회계서류

(2004.3.1~2005.2.28)를 조사한 결과, 수시․정시․편입학 등과 관련

1년간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총 수익을 조사함.

<2005년 입학기준, 사립대학 입시수수료 수입현황>

	30억이상	20억이상	10억이상	10억 이하	조사 사립대학수
2004년 입학기준	4개	8개	19개	100개	131개
2004학년도 20억 이상 대학 2004년 수험생 입학기준, 대학의 입학전형료 액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2004년 3월 발표자료임. 2005년 수험생 입학기준, 대학의 입학전형료 액수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를 유기홍 의원실 분석한 자 료임. 2개 년도의 분석대상은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며, 모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임.	연세대,중앙대,경희대,단국대,한양대,고려대,성균관대,건국대(서울), 홍익대, 이화여대, 동국대, 한국외대(12개)
2005년 입학기준	9개	7개	17개	148개	181개
2005학년도 20억 이상 대학	고려대, 경희대, 인하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건국대(서울), 단국대, 성균관대, 동국대, 홍익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아주대, 숙명여대, 서강대(16개)

<사립대 입시 전형료관련 결산 수지 현황>

(단위:개)

금액	흑자				0	적자	계
	7억이상	7억미만～3억이상	3억미만～1억이상	1억미만
학교수	8개	8개	9개	47개	1개	108개	181개
비율	4.4%	4.4%	4.97%	25.96%	0.5%	59.66%

○ 3억~4억인 대학 : 수원대, 건국대, 이화여대

4억~5억인 대학 : 경성대, 서강대

5억~10억인 대학 : 성신여대, 동국대, 한성대, 인하대, 한국외국어대, 연세대,

명지대

10억 이상인 대학 : 단국대, 경희대, 고려대, 숙명여대

○ 181개 사립대학 조사결과, 72개 대학(39.77%)이 입시전형료로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관련 법규 및 규정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교육인적자원부)>

구분	기본계획
전형료 관련사항	□ 원서대와 전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 실 비만 책정 ◦ 지난 학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절감노력을 강구하여 전형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 ◦ 단계별 사정의 경우, 전단계 탈락자에게는 다음 단계 의 전형료 등은 반환 □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이 생기지 않 도록 전형료 예․결산 내용 공개

□ 입시전형료 표기 및 약관

대부분의 대학 모집요강에는 다음의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 “접수된 원서 및 전형료 등은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며, 접수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수험생의 지원자격 미달 등으로 잘못 접수된 경우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한다”

그러나 수시모집, 정시모집, 편입과 같이 무제한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어있는 상황을 감안하며, 기재사항의 오기나 충동 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모두 수험생이 감당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