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2005. 9. 23	보 도 자 료	02)784-2186 02)788-3340(fax)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이군현

서울시교육청 국정 감사   2005.9.23

▣ 서울시민 10명중 7명 학군확대 원해, 40%는 학     군 문제로 이사고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저소     득층 학비 계속지원 등 촉구

▣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강남북 균형 설립 촉구

▣ 저소득층 수업료 지원 4년 새 절반으로, 수업료 미납     자는 늘어나

▣ 서울시 자치구 교육지원 경비 최고 60배 차이

▣ 2003.10월 이후 NEIS 장애 82건 발생, 서울이 9건으     로 두 번째로 많아

▣ 서울 학생체력 2명 중 1명 낙제점

▣ 유치원 법정 정원 확보율 크게 낮아져

▣ 학교주변유해환경 서울이 421개로 가장 많아, 단속인     원은 최하위

▣ 보건교육 담당 전문직 충원 촉구

▣ 서울시민 10명 중 7명 학군 광역화 원해

▶ 40%는 학군 문제로 이사 고려

▶ 학군 조정 강력 촉구

▶ 동작지역 5개 중3학생의 5.4%가 강남, 서초구에 주소지

서울시민 10명중 7명이 현행 서울시 학군제도는 문제가 있으며 광역학군으로의 조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명 중 6명은 학군문제로 이사를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군 찬성 응답자 중 40.6%가 거주 지역간 학력격차 완화를 들고 있으며, 학교 선택권 확대 26.6%, 학교 간 교육력 상승 22.3%, 부동산 가격 안정 10.3%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학군제도를 광역화할 것을 서울시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의 학군제도는 1974년 도입된 이후 수차례 주민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변화하여 왔다고 강조하고, 과거에 비해 교통여건이나 주거 조건이 크게 변화된 만큼, 시대에 맞게 학군이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 동작 지역의 예를 들면서,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인위적인 학군 조정 때문에 집 가까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먼 학교에 배정되고 있어 이른바 위장 전입과 같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작교육청에 따르면 남성, 동작, 사당, 상도, 상현 등 다섯 개 중학교의 중 3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중학생 1,267명 중  5.4%에 해당하는 69명이 강남, 서초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또 서울시 교육청의 오락가락 하는 행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교육부총리의 학군 재검토 발언 초기에는 학군광역화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일부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 여론이 대두되자 갑자기 변경 불가쪽으로 선회하였다고 밝히고, 이는 교육적 논리보다는 민원야기 등을 우려한 대표적인 복지부동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육정책은 합리성, 타당성, 설득력을 지녀야 하는 것이며,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현행 학군제도는 설득력, 타당성, 합리성을 잃은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서울시민의 70% 이상이 원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즉각 학군 조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지원 촉구

▶ 학교안전관리공제회 가입

▶ 저소득층 학비지원 유지

▶ 학교 명칭 사용 등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의 학생들은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인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이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날 교육부 국감에서 평생교육시설 차별 시정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교육부총리에게 대책을 촉구한데 이어,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시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14개 학교로써, 11,07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이 가능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학생 중 성인반에 대해서는 학비 지원을 중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교육소외 계층을 또 한번 소외시키는 처사이자 거꾸로 가는 교육복지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며, 학비지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생모집 부분에 있어서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적인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학교에서 학생모집시 함께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의 강남북의 균형있는 유치 촉구

서울시교육청이 설립을 추진 중인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가 강남북 지역에 균형 있게 유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강북 지역에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향후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가 강북 지역에 편중될 경우, 또 다른 교육 역차별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제기 했다.

이 의원은 동작 지역의 예를 들면서, 비록 강남에 속하지만 교육여건이나 주변 환경이 강북을 비롯한 타 지역에 비해 결코 우수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강북 지역에만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는 것은 교육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유연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교육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73.7%가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유치에 찬성하였다고 밝히고, 낙후된 지역의 주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의 과감한 유치를 재차 강조했다.

▣ 서울자치구 교육경비 보조 최고 60배 차이

▶ 강남구 177억(1위), 동작구 14억(17위), 금천구 3억원 최하

▶ 지원 총액 735억 9천 중 강남, 중구, 송파, 양천, 서초 등             상위 5개 지역이 51% 차지

최근 4년간 서울지역 자치구가 학교에 보조한 교육경비 보조액이 자치구별로 최고 60배나 차이가 나,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심화가 우려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4년간 서울시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실적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가 4년간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 총액은 735억 9천만원 이다. 이 중 강남구가 177억으로 1위, 중구 62억, 송파구 54억, 양천구 45억, 서초구 38억원의 순이었다. 이들 상위 5개 지역이 지원한 금액은 378억원으로써, 전체 보조액의 51.4%를 차지했다. 반면 최하위는 금천구로 지원액이 3억 9천만원에 불과했다.

학생 1인당 지원액은 강남구가 4만9천원으로 역시 가장 높고, 중구 4만7천원, 서초구 1만7천원, 용산구 14만원, 서대문구 1만3천원의 순이다. 학교당 지원액 역시 강남구가 3864만원으로 가장 높고, 중구 3324만원, 서초구 1292만원, 양천구 1053만원, 송파구 102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군현 의원은 강남, 서초 등이 총액은 물론, 학교당, 학생 1인당 지원 경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자치구의 교육경비 지원 실적 역시 비례해서 저조한 경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자치구의 조례 제정, 의회 의원들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인식 전환, 지역 주민의 예산 감시 활동 강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예산 배정 시 자치구의 교육경비 지원 실적의 고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 저소득층 고교생 수업료 지원 실적 4년 새         절반으로 줄어

▶ 수업료 미납자는 증가

서울지역 고등학생 저소득층에 대한 수업료 지원 실적은 4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수업료 미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현 의원은 02년 이후 수업료 미납자 현황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실적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교생 저소득층 수업료 지원실적은 02년에는 45,033명으로 전체의 11.66%에 달했으나, 05년에는 21,080명, 5.87%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울시 고교생의 수업료 미납자는 2002년에는 14,831명으로 전체 학생의 4.03%를 차지하였으나, 04년에는 17,161명으로 늘어나 4.5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운영비 지원비도 02년에는 전체 학생의 10% 정도가 지원을 받았으나 05년에는 불과 1.9%만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정부는 참여정부, 복지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실적은 축소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 NEIS 장애 전국 82건 발생, 서울은 9건

▶ 장애 조치 총 소요 시간 약 260시간, 건당 평균 3시간 20분

▶ 서비스 중단 건수는 9건, 총 시간은 9시간 15분

▶ 서울은 총 9건 발생, 장애 조치소요 시간 22시간, 건당 2시간         45분,  서비스 중단 건수는 1건, 3시간 동안 중단

지난 2003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전국에서 NEIS 가동 관련 장애발생 건수는 82건이며 이중 9건이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NEIS 물적기반 장애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82건에 대해 조치에 소요된 경과시간은 약 260시간 이었으며, 건당 평균 시간은 3시간 20분 이었다. 실제로 서비스가 중단된 건수는 9건이었으며,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은 9시간 15분이다.

서울에서 발생한 장애는 총 9건이며, 이를 정상화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총 22시간이었으며, 건당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시간 45분이었다.

장애 9건 중 1건은 아예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중단 시간은 3시간 이었다. 서비스 중단의 원인은 항온 항습기 공사로 온도가 상승하여 시스템이 다운된 것이다.

이군현 의원은 “NEIS의 생명은 안정성이다. 전국적으로 82건의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서울이 대전 다음으로 많은 건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NEIS 시스템 안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첨부 :NEIS 물적기반 장애발생 및 조치현황 1부

▣ 서울시 학생 체력 2명중 1명 낙제점

서울시 학생 2명 중 1명은 체력 검사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현 의원은 2003년, 2004년 전국 학생 체력 검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생 체력 검사 결과 최하위 등급인 4급, 5급 해당자가 평균 35% 정도이나, 서울의 경우에는 50%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또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초등의 4급은 25점 만점에 11점에서 13점 사이, 5급은 10점 이하, 중등은 30점 만점에 4급은 14-16점 사이, 5급은 13점 이하 해당자로써, 사실상 체육 낙제점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청소년의 급격한 체력 저하에 대한 서울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 서울 지역 유치원 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          80%에서 73%로 급락

▶ 종일반 교사 확보 시급

서울 지역 유치원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80%에서 73%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시 학교급별 교원 정원 확보율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의 교원법정 정원 확보율은 비록 미미하지만 상승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유치원 교사는 80.1%에서 73.4%로 특수교사도 89.2%에서 88.8%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종일반 수요가 반영됨으로서 법정 정원 확보율이 급락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유치원 교육에 대해 형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정 정원 확보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 학교주변 유해환경 서울이 가장 많아

학교주변의 환경 정화 구역 내 정비 대상 및 무단업소가 전국적으로 911개이며, 이중 서울이 42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단속에 투입한 인원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 경우, 지난 99년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체 업소 13,105개 중 심의를 해제한 합법업소는 12,684개이며, 이중 421개가 학교보건법 저촉업소에 해당되지만 여전히 학교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촉업소의 현황을 보면 멀티게임장이 280개로 가장 많고,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가 37개, 노래연습장이 30개, 게임제공업소 27개, 비디오 감상실 17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학교보건법 저촉 업소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단속에 투입한 인원은 저조하여 수준이어서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이후 단속 참여 인원수는 서울은 1,696명이나, 경기도는 54,559명, 강원 10,815명, 전북 16,203명 등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교시설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28.6%의 시민들이 학교주변의 유해한 환경으로 응답해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밝히고, 학교는 학생들이 보호받아야할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그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주변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 보건담당 전문직 추가 확보

서울지역 보건 교사 배치율이 95%에 이를 정도로 배치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00명에 달하는 보건교사를 단 1명의 보건담당 전문직이 관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건업무에 대한 장학보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시․도규모가 큰 일바 시도의 경우 보건교사 담당 장학사는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규모가 가장 큰 서울에도 학생보호를 위한 보건업무에 실질적인 장학지도가 될 수 있도록 현행 보건담당 장학사외에 초등 담당 장학사 1명을 추가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