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실	보 도 자 료 10월 10일 (月)	담당 : 이충현비서관 연락처 : 784-2066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1. CDMA 2000-1X 휴대폰 도청 기술적으로 가능

- Modem Chip 등의 교체로 CDMA 2000-1X 도청장치 만들 수 있어

2. 통신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 정확한가?

-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53.4%에 이르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유효경쟁에 근접한 시장이라니

3. 정보통신부 SMS 요금적정성에 대해 신속히 검토해야

- 2005년 SMS 건당 평균 매출 8.36원 밖에 되지 않아

4.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개발지원사업 선정과정 개선키로

- 일반경쟁 원칙 확립 및 과제심사위원회 설치

5.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휴대폰 정액요금제 도입 필요

6. IT분야 인력양성 제대로 되고 있나?

- 2010년까지 인력수급 예상 엉망, 2004년 석사이상 5천명 부족예상,

2005년 2만9천명 공급과잉 예상

7. 청소년 휴대폰 사용 이대로 괜찮은가?

- 청소년 70%가 휴대폰 사용, 휴대폰 중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독 등에 대한 전담기관 설치 필요

CDMA 2000-1X 휴대폰 도청 기술적으로 가능

- Modem Chip 등의 교체로 CDMA 2000-1X 도청장치 만들 수 있어 -

1. 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DMA IS95-A/B가 도청가능하다면 다소 어려움은 있겠으나 CDMA 2000-1X도 기술적으로는 도청 가능하다고 함.

2. CDMA IS95-A/B 장비를 그대로 이용하여 CDMA 2000-1X를 도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만 극복하면 가능하다는 것임.

- CDMA 2000-1X에 달라지는 것은 ① ~ ③ 임.

① 시스템 용량 증대 : 전력제어 기술개선, 안테나 기술 도입 등

② 채널 추가로 채널구조 변경 : 데이터 통신을 위한 무선접속규격 신규채널 지원

③ 용량 증대를 위해 변복조 방식을 변경 : IS95-A/B는 BPSK 방식, 2000-1X는 QPSK 방식

☞ 이를 개선하면 CDMA 2000-1X에 대한 도청장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임.

통신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 정확한가?

-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53.4%에 이르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유효경쟁에 근접한 시장이라니 -

1. 9월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유효경쟁정책의 목표 달성을 측정할 명확한 지표와 유효경쟁정책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유효경쟁체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음.

- 이에 10월 7일 정보통신부에서는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 통합평가지표 및 유효경쟁정책 종료기한” 자료를 통해 경쟁상황 평가지표와 유효경쟁정책 기한 설정의 어려움을 설명했음.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조사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이용자 및 사업자의 행위 시장성과 등을 지표로 만들어 평가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됨.

- 지표의 종합적인 해석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축소하기 위해 ① 평가지표를 가능하면 정량화하며, ② 해석을 위한 흐름도를 만들어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③ delphi 기법 등을 활용

(*)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 방법의 하나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되풀이하여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1948년 미국 랜드연구소에 서 개발되어 군사·교육·연구개발·정보처리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 이 기법은 다양한 분야 의 미래예측에 이용되고 있음.

3. 하지만 문제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지표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평가지표에 따라 판단된 시장상황에 맞는 정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지표를 해석하는 순서도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해석해 보면, 1위 사업자 MS 50% 이상 (Yes) → 진입장벽 (낮음) → 이용자 대응력 (높음) → 시장성과 (양호) → 유효경쟁 근접으로 해석하는 등 문제가 있음.

정보통신부 SMS 요금적정성에 대해 신속히 검토해야

- 2005년 SMS 건당 평균 매출 8.36원밖에 되지 않아 -

1. 2005년 9월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의 질의에 장관께서는 “SMS(단문서비스)의 경우 CID를 처리한 후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음.

2. 이에 대해서 “SMS를 기본서비스에 편입하여 요금을 인하한다”라고 기사가 나기도 했지만 정보통신부에서는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SMS에 대한 기본서비스 편입 검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SMS 요금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함.

3. 2003년, 2004년 SMS 발송건수와 매출을 기준으로 건당 평균 매출을 구해보면 13.25원과 13.17원으로 나타났음. 특히 2005년 상반기는 8.36원으로 건당 평균 매출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이동통신사별 SMS 건수, 매출, 건당매출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SKT	건수(백만건)	12,178	16,405	14,112
	매출(억원)	1,796	2,347	1,300
	건당매출(건)	14.75	14.31	9.21
KTF	건수	9,520	10,784	8,399
	매출	1,025	1,275	616
	건당매출	10.77	11.82	7.33
LGT	건수	2,810	4,905	3,768
	매출	427	605	282
	건당매출	15.20	12.33	7.48
계	건수	24,508	32,094	26,279
	매출	3,248	4,227	2,198
	건당매출	13.25	13.17	8.36

☞ 연간 매출이 2004년 4,227억원에 달하고,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문자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SMS의 사업을 이익이 나지 않게 운영한다는 것은 넌센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개발지원사업 선정과정 개선키로

- 일반경쟁 원칙 확립 및 과제심사위원회 설치 -

1. 2005년 9월 23일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은 IT 정책개발을 위해 용역과제를 발주하는 정보통신정책개발지원사업이 2003년, 2004년 100%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어 연구과제의 경쟁력과 선정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

2000년 ~ 2004년 연도별 정책연구사업 계약현황(단위: 개, 억원)

년도	전체 정책연구과제		공모계약건수		수의계약건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51	129	138	62	113	67
2004년	29	15	0	0	29	15
2003년	22	25	0	0	22	25
2002년	73	30	53	20	20	10
2001년	69	30	46	20	23	10
2000년	58	29	39	22	19	7

(*) 2005년은 진행중

2. 이에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부 발주 정책용역과제는 지정공모(일반경쟁)를 원칙으로 하고 과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타당성을 검증하며, 정책지정(수의계약)은 과제심사위원회 결정 또는 장관이 인정(긴급시)하는 경우로 최소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휴대폰 정액요금제 도입 필요

1. 이동통신사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정액요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정액요금제도가 필요한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제도의 도입을 외면하고 있음.

2. 현재 이동통신사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액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음.

(*) 정액요금제는 일정금액 사용 이후 수신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이동통신사 정액요금제

회사명	정액요금제도	가입연령	비고
SKT	20,000원/25,000원/ 30,000원	만 18세 미만	정액요금 사용 후 수신만 가능
KTF	16,000원/22,000원	만 18세 미만	정액요금 사용 후 수신만 가능
LGT	18,500원/25,000원	만 18세 미만	정액요금 사용 후 수신만 가능

- 하지만 정액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있어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판단력이 약한 정신지체장애인이 휴대폰을 무제한으로 사용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 이 사항의 경우, 정보통신부의 답변대로 민간 사업자 자율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도 도입되어야 할 것임.

IT분야 인력양성 제대로 되고 있나?

- 2010년까지 인력수급 예상 엉망,

2004년 석사이상 5천명 부족예상, 2005년 2만9천명 공급과잉 예상-

1. 정보통신부에서는 향후 석․박사 고급인력은 부족하고 학사이하는 공급과잉되는 IT분야의 인력불균형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음.

2. 문제는 이러한 인력양성 계획의 기본이 되는 인력수급 예측이 부정확하다는 것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투자가 필요한데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 하지만 같이 제출한 200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료를 보면(교육부 의뢰), 디지털콘텐츠와 차세대 이동통신분야의 박사 인력은 다소 부족하나 2010년까지 IT분야 학사이하 인력은 237,732명, 석․박사 인력은 28,770명이나 과잉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는 학사이하는 6만 1천명 정도 공급과잉, 석․박사는 5천명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 2004년 예측한 기관과 2005년 예측한 기관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양성계획의 기초가 되는 인력수급에 대한 2004년 정보통신부의 예측과 2005년 교육부의 예측이 많이 틀림. 따라서 정확한 인력수급을 확인하고, 인력양성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 2004년과 2005년 수급전망에서 공통적으로 2010년까지 전반적인 IT인력 공급과잉의 상황에서도 차세대 이동통신 등 통신장비 엔지니어,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콘텐츠, S/W솔루션 등의 고급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해당분야에 대한 고급인력 양성계획이 필요.

☞ 고급인력의 양성은 그에 대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함.

☞ 그런데 IT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현황을 보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1995년 ~ 2005년 IT분야(S/W포함) 인력양성 예산 (단위: 억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예산	594	1,010	830	690	4,311	2,556	1,809	1,305	1,078	14,183

(*) S/W분야를 포함한 전체 IT분야의 대학교육여건개선, 고급인력양성 등 추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학력별 수급차 전망(2005년, 교육부 의뢰)

(단위 : 명)

구분	학력	초과공급(누계)
		(2005～2007)	(2008～2010)	(2005～2010)
디지털 TV/방송	박 사	148	112	260
	석 사	1,030	990	2,020
	학 사	9,728	10,150	19,878
	전문학사	4,790	4,634	9,425
디스플레이	박 사	186	114	299
	석 사	1,664	1,357	3,021
	학 사	7,085	7,330	14,416
	전문학사	2,698	2,669	5,367
지능형 로봇	박 사	334	286	619
	석 사	2,315	2,032	4,347
	학 사	12,005	11,350	23,354
	전문학사	5,173	4,816	9,989
미래형 자동차	박 사	249	223	472
	석 사	1,523	1,390	2,913
	학 사	8,696	9,224	17,922
	전문학사	3,145	3,043	6,188
차세대 반도체	박 사	-19	91	72
	석 사	775	1,261	2,036
	학 사	2,083	3,128	5,210
	전문학사	598	768	1,366
차세대 이동통신	박 사	35	-115	-80
	석 사	666	-64	603
	학 사	9,665	9,454	19,120
	전문학사	4,746	4,612	9,358
지능형 홈 네트워크	박 사	307	339	645
	석 사	2,017	2,242	4,260
	학 사	11,717	12,148	23,864
	전문학사	4,878	4,697	9,575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박 사	-336	-230	-565
	석 사	632	1,376	2,012
	학 사	867	5,897	6,764
	전문학사	3,316	3,789	7,105
차세대 전지	박 사	130	90	220
	석 사	774	551	1,325
	학 사	5,393	5,216	10,608
	전문학사	2,127	2,091	4,218
바이오신약/장기	박 사	147	280	427
	석 사	1,575	2,288	3,863
	학 사	12,455	12,939	25,394
	전문학사	4,418	4,194	8,612
합 계	박 사	1,181	1,189	2,370
	석 사	12,972	13,424	26,400
	학 사	79,694	86,835	166,529
	전문학사	35,890	35,313	71,203

출처 : ‘성장동력사업 인력수요조사 및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세부직업의 학력별 IT 전문인력 수급차 전망(2004년, 정보통신부 의뢰)

(단위: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누계 (04-10)
SW/SI 개발․ 설계	컨설턴트 /PM	대학원	800	858	852	818	779	786	913	5,806
		대 학	-230	-121	-167	-257	-349	-359	-189	-1,671
		전문대	-76	-51	-53	-60	-63	-56	-32	-391
	시스템 엔지니어	대학원	159	166	161	146	129	125	158	1,045
		대 학	-56	-13	-37	-86	-135	-140	-47	-514
		전문대	-86	-58	-71	-96	-121	-120	-67	-619
	DB 설계	대학원	96	97	96	94	90	89	98	661
		대 학	-5	24	9	-20	-47	-50	2	-88
		전문대	-42	-31	-34	-42	-48	-47	-30	-273
	Network 설계	대학원	133	145	137	117	94	90	135	851
		대 학	-100	-57	-83	-135	-185	-190	-91	-840
		전문대	-19	-5	-10	-19	-27	-25	-3	-108
	S/W개발 프로그래머	대학원	254	598	272	-355	-1,109	-1,392	-376	-2,108
		대 학	-1,632	386	-420	-2,014	-3,690	-3,872	-906	-12,148
		전문대	-1,461	-297	-693	-1,465	-2,231	-2,232	-765	-9,142
	Web 엔지니어	대학원	146	148	143	132	119	114	137	940
		대 학	91	131	106	59	13	7	94	500
		전문대	29	65	42	0	-39	-43	27	82
	정보보호 엔지니어	대학원	71	91	86	74	62	62	93	540
		대 학	215	221	218	212	207	205	210	1,489
		전문대	67	71	68	65	62	61	63	457
	소 계	대학원	1,660	2,103	1,748	1,027	165	-126	1,158	7,734
		대 학	-1,717	571	-373	-2,241	-4,186	-4,398	-928	-13,273
		전문대	-1,587	-305	-750	-1,617	-2,467	-2,462	-807	-9,995
디지털 컨덴츠	게임․그래픽 개발자	대학원	-26	7	-24	-82	-147	-174	-84	-530
		대 학	-382	-188	-260	-403	-539	-553	-285	-2,610
		전문대	24	136	95	20	-47	-51	76	253
	Web 기획 디자이너	대학원	181	189	159	102	32	-2	84	745
		대 학	2,531	2,754	2,631	2,410	2,190	2,148	2,498	17,160
		전문대	4,528	4,722	4,496	4,193	3,899	3,762	3,946	29,546
	가상현실․ 애니메이터	대학원	-409	-298	-412	-619	-856	-958	-664	-4,217
		대 학	-2,140	-1,470	-1,706	-2,182	-2,663	-2,709	-1,793	-14,663
		전문대	-1,106	-719	-823	-1,043	-1,250	-1,236	-773	-6,950
	소 계	대학원	-253	-102	-277	-599	-972	-1,135	-664	-4,001
		대 학	9	1,096	665	-176	-1,012	-1,114	420	-112
		전문대	3,446	4,140	3,768	3,170	2,602	2,475	3,250	22,850
시스템 운영 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대학원	828	809	728	572	338	239	527	4,040
		대 학	1,231	1,494	1,298	860	257	195	1,196	6,532
		전문대	-750	-482	-657	-1,049	-1,581	-1,610	-696	-6,825
	Web Master	대학원	-101	-42	-114	-255	-412	-455	-205	-1,583
		대 학	-85	81	-28	-245	-464	-482	-70	-1,295
		전문대	852	934	867	763	666	649	781	5,511
	컴퓨터 기술지원	대학원	-264	-248	-291	-379	-490	-521	-343	-2,536
		대 학	-435	-396	-424	-495	-581	-584	-403	-3,318
		전문대	102	132	112	72	26	26	116	585
	소 계	대학원	463	519	324	-61	-564	-737	-22	-78
		대 학	711	1,179	845	120	-787	-871	722	1,919
		전문대	203	583	323	-215	-889	-935	201	-72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누계 (04-10)
통신방송 서비스	통신망 개발․설계	대학원	-156	-40	-73	-109	-146	-159	-105	-788
		대 학	-397	-132	-180	-226	-268	-271	-173	-1,647
		전문대	-149	-28	-45	-59	-71	-66	-27	-444
	통신망 운용 엔지니어	대학원	-8	21	14	6	-4	-6	9	31
		대 학	148	185	176	167	157	154	168	1,154
		전문대	26	49	43	39	33	33	39	262
	방송 엔지니어	대학원	-179	-115	-142	-161	-198	-209	-196	-1,200
		대 학	-164	-11	-46	-62	-106	-107	-71	-567
		전문대	334	405	381	365	340	333	339	2,497
	통신망 구축 기술자	대학원	23	38	16	-4	-44	-62	-22	-55
		대 학	-135	-38	-59	-65	-86	-80	-35	-499
		전문대	-1,281	-540	-740	-819	-1,049	-1,040	-639	-6,109
	소 계	대학원	-319	-96	-186	-268	-391	-437	-314	-2,012
		대 학	-549	4	-109	-186	-305	-303	-111	-1,559
		전문대	-1,070	-115	-361	-475	-746	-740	-288	-3,794
H/W 개발․설계	통신장비 엔지니어	대학원	-1,500	-613	-1,156	-1,750	-2,515	-2,670	-1,173	-11,376
		대 학	-2,682	-713	-1,637	-2,538	-3,610	-3,620	-1,215	-16,015
		전문대	-1,080	-198	-562	-887	-1,247	-1,189	-301	-5,464
	컴퓨터 H/W 엔지니어	대학원	251	306	277	243	197	194	312	1,779
		대 학	1,120	1,306	1,192	1,081	950	937	1,191	7,778
		전문대	287	328	300	277	253	250	282	1,977
	전자부품 설계엔지니어	대학원	-75	250	62	-140	-394	-425	140	-580
		대 학	4,358	4,764	4,519	4,282	4,013	3,973	4,455	30,363
		전문대	3,006	3,245	3,039	2,846	2,647	2,575	2,760	20,118
	전자부품 소자/공정	대학원	-290	-38	-190	-352	-555	-585	-155	-2,164
		대 학	12	324	164	9	-170	-172	229	396
		전문대	72	261	167	81	-11	-6	194	758
	기타 엔지니어	대학원	-310	-42	-221	-412	-651	-687	-179	-2,502
		대 학	299	633	442	257	44	39	511	2,225
		전문대	73	276	166	66	-42	-36	202	704
	소 계	대학원	-1,925	-136	-1,227	-2,411	-3,918	-4,172	-1,056	-14,844
		대 학	3,106	6,313	4,681	3,091	1,228	1,157	5,172	24,747
		전문대	2,357	3,912	3,110	2,383	1,601	1,594	3,137	18,094
H/W 유지	통신장비 기술자	대학원	-11	-10	-21	-31	-47	-57	-42	-220
		대 학	-53	12	-5	-11	-26	-24	11	-96
		전문대	123	441	329	273	167	153	318	1,804
	컴퓨터 H/W 기술자	대학원	76	90	85	83	72	71	87	564
		대 학	-22	71	46	36	3	3	49	186
		전문대	247	336	303	285	246	238	271	1,925
	전자부품 기술자	대학원	23	26	21	16	6	1	12	104
		대 학	59	83	76	74	68	68	80	508
		전문대	705	882	799	749	660	635	715	5,144
	기타 기술자	대학원	87	92	85	79	67	62	81	555
		대 학	167	189	184	182	178	179	186	1,266
		전문대	1,824	2,147	1,987	1,884	1,729	1,672	1,795	13,038
	소 계	대학원	175	198	170	147	98	77	138	1,003
		대 학	151	356	302	281	223	227	326	1,865
		전문대	2,899	3,806	3,418	3,190	2,802	2,697	3,099	21,912
IT교육전문가		대학원	-244	-116	-136	-158	-142	-161	-182	-1,138
		대 학	-230	-51	-59	-67	-38	-44	-51	-539
		전문대	-274	-159	-156	-152	-128	-124	-119	-1,112
IT기술영업원		대학원	1,076	1,130	1,130	1,141	1,142	1,157	1,239	8,015
		대 학	102	428	347	326	269	265	442	2,178
		전문대	-367	-53	-127	-144	-192	-192	-31	-1,107
합 계		대학원	633	3,499	1,545	-1,181	-4,581	-5,533	297	-5,321
		대 학	1,583	9,896	6,299	1,148	-4,608	-5,082	5,991	15,226
		전문대	5,606	11,809	9,225	6,142	2,583	2,313	8,442	46,119

출처 : 『IT전문인력 수급차 분석 및 전망연구, p230』(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청소년 휴대폰 사용 이대로 괜찮은가?

- 청소년 70%가 휴대폰 사용, 휴대폰 중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독 등에 대한 전담기관 설치 필요 -

1. 2005년 현재 휴대폰 사용자는 3,800만명에 이르렀으며, 이중 휴대폰의 이용량과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청소년 휴대전화 이용율 추이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용율	43.4%	47.1%	52.7%	70.2%

(*) 출처 : 2004. ‘청소년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청소년개발원

2. 이러한 휴대폰 보급 및 사용의 급증에 따라 순기능뿐만 아니라 휴대폰 요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음란물 유통, 휴대폰 과다사용에 따른 휴대폰 중독 등 새로운 역기능을 양산하고 있음.

3. 휴대폰 사용자가 3,800만에 이를 때까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적이 없었고 올해 들어서야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조사도 1,500만원이라는 예산의 한계로 인해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지 않고 15세 ~ 20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표본의 크기도 1,000명으로 지역적으로 분류할 경우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는 한계

3. 이처럼 정보화에 따른 문화적 역기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정보화에 따른 문화적 역기능에 대한 법률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정확하지 못하며,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임.

☞ 이러한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독은 정보격차해소법이 아닌 별도 입법을 통해 이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대책마련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이러한 별도 법에 근거하여 정보화의 역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별도 정보화 역기능 방지 기구를 설치하고 ((*) 현재의 문화진흥원내 역기능 예방센터를 강화하는 것도 가능)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날로 심해지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하는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