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2005. 10. 4)	국회의원 민 병 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회관 343호 / ☎ 788-2039 / FAX : 788-3343 / E-mail : min@assembly.go.kr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

▶ 왜곡된 외주제작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시스템 마련해야!!

❍ 외주제작사 다양화를 통해 외주제작정책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선도해야!!

▶ KBS-2TV 정체성 찾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한가?

❍ KBS-2TV, 사회적 약자․소수자 중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향 검토해야!!

▶ KBS 공영성 확보, 방송윤리와 도덕적 우위를 기본으로 해야!!

❍ 윤리강령의 실효성과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타임스’와 같이 윤리강령 준수를 고용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는 것 검토해 봐야!!

▶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공영방송 KBS 위상 되찾아야 !!

❍ 외주제작표준계약서에 안전경비 지출을 의무화하고, 외주제작사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 KBS코리아, 공영성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

❍ KBS코리아, KBS스카이로 이관되더라도 한국문화전문채널의 역할은 계속해서 공영성 살려 나가야!!

왜곡된 외주제작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다큐․교양외주 52% 자사 출신, 드라마외주 67% 특정사 편중!! -

❏ 개요

❍ 지난 1991년 시행된 방송외주정책은 프로그램 제작지원의 다양화를 이루고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시장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권과 방송제작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그리고 제작인프라 강화가 주된 목적임.

❍ 방송외주정책의 시행으로 외주방송시장이 형성되고, 독립제작사의 양적 팽창과 독점구조의 방송시장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 프로그램 제작의 기술적 인프라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가. 다큐․교양 외주 프로그램에 있어서 자사출신 외주제작사 비율의 문제

❍ KBS가 제출한 다큐멘터리․교양 부문 외주제작사 현황에 따르면 총 40개 외주제작사 중 21개사(52%)인 외주제작사의 대표자가 KBS 출신으로 나타났음.

<표-1> KBS출신 및 비출신 외주제작사 현황

(단위 ; 개)

외주제작사 합계	KBS출신 외주제작사	KBS비출신 외주제작사
40(100%)	21(52%)	19(48%)

(자료출처 ;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 자료)

질의)	교양․다큐멘터리 외주제작사 중 KBS출신이 대표로 있는 외주제작사가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나. 드라마 외주제작에 있어 특정사의 편중화 문제

❍ 또한 얼마 전 한 언론사를 통해 KBS 방송사 간부와 외주 드라마 제작사간의 금품제공 사건이 보도되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지면서 외주제작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그런데 KBS 드라마 외주제작에 있어 특정 회사의 편중현상이 심하게 나타나, 외주제작과 관련한 문제점이 노출됨.

❍ 최근 5년간 KBS 외주제작 드라마 제작사 현황을 보면 팬엔터테이먼트사가 ‘겨울연가’ 등 7개 작품, 삼화프로덕션이 ‘명성황후’ 등 5개 작품, 김종학프로덕션이 ‘해신’ 등 4개 작품을 제작하는 등 3개 외주제작사에 67%가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 드마라 외주제작 현황

순위	제작사명	대표자	제작편수	주요제작프로그램
1	(주)팬엔터테인먼트	박영석	7	겨울연가, 태양인이제마, 고독, 장미울타리, 여름향기, 구미호외전, 두번째프로포즈
2	삼화프로덕션㈜	신현택	5	명성황후, 아내, 혼수, 애정의조건, 부모님전상서
3	(주)김종학프로덕션	김종학	4	로즈마리, 풀하우스, 오!필승봉순영, 해신
4	㈜씨에이에이	강영권	2	헬로! 발바리, 4월의키스
5	(주)에이트픽스	송병준	2	보디가드, 미안하다 사랑한다.
6	(주)이스타즈	김종승	1	장희빈
7	(주)제이에스픽쳐스	이진석	1	그녀는짱
8	(주)코바인터내셔날	김창만	1	북경내사랑
9	(주)한국방송제작단	유덕무	1	섹소폰과찹쌀떡

(자료출처 ;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 자료, 2005)

질의)	이는 제작의 다양화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한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이라는 외주제작정책 시행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라 판단되는데, KBS 드라마외주제작사가 이같이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의)	KBS는 공영방송사로서 방송외주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주제작사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의)	삼화프로덕션 감사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외주제작의 경우 제작비를 총액으로 지급으로 지출용도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함.

하지만 외주 제작비의 경우도 엄연히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하는 비용임. 따라서 KBS는 외주제작비가 적절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의)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도 개선 등 외주제작사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통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KBS-2TV 정체성 찾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한가?

- KBS-2TV, 사회적 약자․소수자 중심의 편성 필요 -

❏ 개요

❍ KBS는 국민들이 시청료라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송채널로서 공공성을 가지는 공영방송임에도 국민들은 KBS가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KBS-2 TV는 시청률 지상주의에 입각해 다른 상업방송과 차별화 되지 않는 오락․드라마 프로그램 위주의 상업적 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도․교양프로그램이 중심인 KBS-1TV와 차별화 한다는 점에서 KBS-2TV는 오락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고 있음.

❍ 오락․드라마 편성비율만 보더라도 2004년 가을 편성을 기준으로 할 때 오락 50%, 드라마 16.7%로 MBC의 오락 43.5%, 드라마 15.9%, SBS의 오락 49.5%, 드라마 11.5%보다 높은 편성비율을 보였음.

<표-1> 최근 3년간 지상파 방송사 오락․드라마 편성비율

방송사	장르	2002 봄	2002 가을	2003 봄	2003 가을	2004 봄	2004 가을
KBS-1	오락	16.5	15.8	17.1	17.9	17.9	21.1
	드라마	9.2	6.6	6.6	6.6	6.6	7.4
KBS-2	오락	48.2	45.1	45.8	48.9	48.0	50.0
	드라마	23.1	21.1	19.6	18.4	19.2	16.7
MBC	오락	43.1	43.4	42.4	42.9	41.6	43.5
	드라마	17.4	17.0	15.6	15.1	14.9	15.9
SBS	오락	49.5	47.3	43.6	42.2	41.6	49.5
	드라마	16.5	15.9	15.3	13.2	11.9	11.5
평균	오락	39.3	37.9	37.2	38.0	37.3	41.0
	드라마	16.6	15.2	14.3	13.3	13.2	12.9

(자료출처 ;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2005)

❍ 그러나 문제는 KBS-2TV가 MBC와 SBS보다도 더 오락성과 선정성이 지나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전혀 차별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주시청시간대의 스타급 연예인 중심의 쇼․오락 프로그램의 집중적으로 편성할 뿐만 아니라 상업방송과 마찬가지고 선정성과 가학성 그리고 저질성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음.

➀ 폭소클럽(2004. 4. 12 방송)

- ‘김형곤의 알성달성’ 코너에서 연령대별 성행위 횟수와 남성 성기 크기 등을 언급하며 “20대 남자는 1주일에 8번…” 등 성행위 횟수를 언급하고 성기 크기와 관련하여 “남자는 7㎝만 넘어가면 너무 클 필요도 없는 건데…”운운하는 내용을 방송

➁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2004. 8. 27 방송)

- 고등학생 때 사랑햇던 현재의 시아버지 아기를 출산한 여주인공이 죄책감에 이혼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방송

➂ 일요일은 101%

- ‘꿈의 피라미드’ 코너에서 특정기업의 의도적인 홍보 및 외모 지상주의 조장, 수영복 심사 등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

➃ 올드미스 다이어리

-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내용을 방송

질의)	사장께서는 KBS의 공영성 논란과 관련해서 “시청률 경쟁에 뒤지더라도 공익성을 강화하여 방송풍토를 바꾸는데 앞장서겠다” 고 공언하였음.

하지만 사장의 의지와는 달리 KBS-2TV의 상업성, 선정성 프로그램이 끊이질 않아 공영방송 KBS의 위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국민의 세금인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KBS-2TV가 가져야 하는 위상은 당연히 오락지향적인 편성을 자제하고 공영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의해 공영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락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낮추고 각 장르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과 함께 시청률 경쟁에 매몰되어 선정적인 오락프로그램(예 : 해피선데이 ‘여걸식스’)을 지양하고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현재 KBS-1TV는 공영적인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고, KBS-2TV는 대중적이고 오락적 프로그램들이 편성되어 있어 채널별로 상이한 편성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질의)	KBS-1TV 공영성 제고를 위해 KBS-2TV의 공영성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의)	그렇다면 KBS-1TV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양질의 교양․보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KBS-2TV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실험성 짙은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공영성을 상실하지 않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KBS의 공영성 확보는

방송윤리와 도덕적 우위를 기본으로 해야 !!

- 경고 이상 징계처분자, 매년 증가추세로 나타나 -

❏ 개요

❍ 거듭 폭로되는 방송사 관계자들에 대한 향응제공과 금품수수 의혹으로 방송윤리가 추락하고 있음.

❍ KBS의 경우도 ‘외주제작사와의 뒷돈 거래’의혹이 불거지면서 모 신문사와 진실공방을 벌여 방송윤리에 대해 다시금 공론화시켰음.

❍ 또한 KBS 자체감사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경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KBS의 도덕적 해이를 실감케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각종 의혹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의혹을 조사해야 할 감사팀과 경영진은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슬쩍 무마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대표적인 사례가 드라마 외주제작사인 삼화프로덕션의 사건과 수요기획 ‘자동차 반란을 꿈꾸다’와 관련된 사건임.

<표-1> 최근 3년간 경고 이상 징계처분 현황

구분(총건수, 명)	징계종류	건수(인원)	사유(건수)
2003년 (7건, 8명)	해임	1(1명)	공사명예훼손(1)
	정직	2(2명)	회계질서문란(1), 품위오손(1)
	감봉	1(2명)	연대책임(2)
	견책	2(2명)	공사명예훼손(1), 회계질서문란(1)
	경고	1(1명)	회계질서문란(1)
2004년 (10건, 10명)	감봉	3(3명)	금품수수(1), 품위오손(2)
	견책	3(3명)	회계질서문란(1), 직무태만(1), 공사명예훼손(1)
	경고	4(4명)	직무태만(2), 근무질서문란(1), 연대책임(1)
2005년 (9건, 14명)	파면	1(1명)	회계질서문란(1)
	감봉	3(5명)	연대책임(3), 품위오손(1), 회계질서문란(1)
	견책	1(1명)	직무태만(1)
	경고	4(7명)	직무태만(4), 연대책임(2), 공사명예훼손(1)

(자료출처 ;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 자료, 2005)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KBS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2003년 7건 8명에 불과했으나, 2004년 10건 10명, 2005년 7월 현재9건 1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질의)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징계처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영방송 KBS의 도덕적 해이를 실감케 하는 사례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새 경영진 취임 이후 KBS는 방송윤리와 관련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 하지만 이번 외주제작사의 금품수수 의혹사건을 보면 새 경영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존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이번 비롯된 결과라 판단되지만 한편으로는 윤리강령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질의)	따라서 윤리강령의 실효성과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타임스’와 같이 윤리강령 준수를 고용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징계는 해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 또한 지난 외주제작사 금품수수 의혹사건에 대해 KBS감사팀 감사결과를 보면 ‘제식구감싸기(면죄부 주기)’와 ‘외주사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었음.

※ 외주드라마 언론보도 관련 특별감사 결과 요지

가. 면죄부 사례

- 상품권수수여부 : … 상품권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 전달총액과 일치하지 않아 KBS관련 직원이 상품권을 받았다고 확증할 수 없음.

- 현금 수수여부 : … 현금이 든 봉투를 받았으며, 소속 직원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 선물리스트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감사팀 조사권한의 한계)

- 관례적이고 지속적인 선물여부 : … 관례적이고 지속적인 선물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리스트가 없어 확인되지 않으며 삼화프로덕션의 전표확인결과 2003년 설과 2005년 설 2회에 걸쳐 경비를 집행한 사실 확인.(결론적으로 KBS는 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임.)

- 야외비 지급 : △연출진은 제작중 … 업무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함. △촬영감독 야외비와 출장비는 제작과 관련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함.

나. 외주사에 떠넘기기 사례

- 협찬금 관련 : 총 5억 7천만원(4개사) 중 2억원(2개사)만 통보, 3억 7천만원은 통보하지 않음.

- 보조출연자 관련 : 탈세의혹이 있어 관할 세무서에 관련자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요기획 ‘자동차 반란을 꿈꾸다’ 사건과 관련

- KBS 노동조합은 2차례나 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 외주제작사 완전퇴출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공정방송위원회 결정에 대한 결재를 보류하는 등 외주제작사를 변호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하였음.

❍ 뿐만 아니라 수요기획 외주제작사 사장이 동생 회사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영방송 KBS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간부가 외주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음.

질의)	이러한 사례가 지극히 일부라고 생각되지만 일부가 전체의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판단됨.

외주제작사의 금품제공 의혹사건과 같이 자료조사의 한계로 진실 규명이 어렵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며, 수요기획 과 같은 사건은 경영진의 빠른 판단과 결정(퇴출결정)으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시청률 경쟁에서 비롯된 방송사고

공영방송 KBS 위상 되찾아야 !!

- KBS,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방송사고 끊이지 않아 -

❏ 개요

❍ KBS 2TV ‘도전 지구탐험대’ 촬영 도중 개그우먼 정정아씨가 아나콘다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음.

❍ 더 큰 문제는 정정아씨가 방송 촬영 도중 아나콘다에게 오른쪽 팔을 물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담당 PD가 다시 한번 뱀 입에 손을 넣으라고 하는 등 무리한 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하여 파문을 일으켰음.

❍ 그러나 KBS측은 손을 다시 넣으라고 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응급조치 및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게 했다고 해명하며 서로가 엊갈린 진술로 진실 논란이 있었음.

❍ 하지만 진실 논란보다도 이번 방송 제작 사고에 대해 방송 제작진이 자극적이고 폭력·가학적인 장면을 통해 시청률을 높여보겠다는 경쟁의식에 파묻혀 출연자의 안전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비난에서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KBS-2TV의 ‘도전 지구탐험대’는 지난 1999년에도 탤런트 김성찬씨가 라오스 오지 촬영 후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음.

❍ 따라서 오지 탐험이라 위험도가 높고 사망사고 전력도 있으니 다른 어느 프로그램보다 강도 높은 안전대책을 강구했음에도 외주 제작사는 위험지역에 가는 정씨를 위해 상해보험이 아닌 단가가 싼 ‘단기 여행자보험’만을 들어주었다고 함.

질의)	KBS는 지난 김성찬씨, 장정진씨 사망사고 등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조치 개선을 다짐했지만 또다시 ‘방송의 안전불감증’이 재연되었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의)	또한 출연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서 희생되는 사고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방송사와 제작진의 의식 전환이 절실하며, 외주제작사들의 ‘저가 제작’ 행태의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임.

따라서 외주사들이 제작 단가를 낮추려고 안전 경비 지출을 꺼리는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선 외주제작표준계약서에 안전경비 지출을 의무화하고, 외주제작사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KBS코리아, KBS스카이로 이관

공영성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 KBS코리아, 한국문화전문채널 역할 계속해야!! -

❏ 문제제기

❍ KBS코리아는 한국인의 문화전문채널로서 KBS가 직접 운영하는 케이블․위성방송 시장의 유일한 공익채널이었음.

❍ 당초 KBS코리아는 수준높은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외국 영화와 상업적 프로그램이 지배하는 케이블, 위성방송시장의 건전성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하였음.

❍ 하지만 채널운용에 23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시청률은 0.069%, SO진입률은 16%, 광고수입은 3~4억원에 불과하여 영향력과 효율성 등에서 한계를 드러나 2005년 6월 29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회사인 KBS스카이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그러나 한국문화전문채널로 공영성을 높게 평가받아온 KBS코리아의 운영권을 스포츠․오락 전문채널을 전담하는 자회사 KBS스카이로 넘긴 것을 두고 시청률 경쟁이라는 시장논리에 의해 공영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비록 방송위원회가 KBS코리아에 대해 ‘공익성 채널’로 선정하였지만, 방송광고 등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PP라면 시청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질의)	따라서 KBS코리아가 포화상태에 이른 PP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업성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