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비방 왜곡 심각하다

- 중앙일간지 전면광고 120회(45억원) 광고업체 적발 -

■ 현 황

- 국민연금을 비교적 정확히 정의하자면 ‘세대간 사회적 연대 상호부조보험’입니다. 따라서 많이 납부한 사람은 적게 내는 사람을 위해, 젊은 사람은 노인의 수급자를 위해 기여하게 됩니다. 시중은행의 저축예금처럼 납입한 만큼 수령하지 못할 지라도 감내해야 할 성격의 사회적 연대보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나 금융기관의 저축상품 또는 상가분양의 기대수익과 비교되어 비방이나 왜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공단의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위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 비방, 왜곡 적발사례와 그 동안 관찰해왔던 문제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문제점

▸ ○○생명보험(주) 영업소 전단지

- [국민연금의 허와 실] 이라는 제하에 국민연금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배포하여 보험영업에서 반사적으로 민간보험의 영업적 이익을 노리고자 행한 행위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2004년 7월 15일 고소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의 자문의견에 의하면 민간보험 영업을 위해 공적연금을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정식 기소될 경우에 법원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것이 예상됩니다.

▸ ○○종합건설(주) ○○○상가 신문광고

-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하1층 800평의 상가분양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상가분양을 위한 전면광고를 4개 중앙일간지에 120회의 광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그런데 전면광고지면의 맨 앞부분 상당부분이 리서치 조사를 가장하여 국민연금을 비판하고 왜곡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관찰하고 광고비를 해당 신문사에 문의한 결과 1개 중앙일간지 1일 전면광고비로 해당건설사는 3천만 원~4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0회의 광고비를 계상하면 약 45억원에 이릅니다.

- 본 의원이 분양광고의 최근 광고비지출정도를 조사한 바로는 아파트 분양광고는 전체분양가의 4~5%를 지출하고 있었고, 상가분양광고는 아파트보다 2배에 해당하는 약 8~10%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광고비 지출이었습니다.

- 그런데 해당 상가분양가는 2.5평~3평의 점포 약 300여개를 1개 점포당 3,500만원 전후로 분양하고 있었으므로 전체상가분양가는 약 100억원인데 광고비지출은 약 45%를 지출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광고 지출을 한 것입니다.

- 비정상적인 광고비 지출의 이면에는 국민연금을 비방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해당 대표이사와의 통화에서 해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지적한 업체광고에 대해서 공단은 지난해에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사장과 협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유야무야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9월 13일에서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국민연금부분의 광고시정요청을 받고 9월 29일 광고부터 국민연금부분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정책제안

- 첫째는 본 의원이 제기한 상가분양광고상의 국민연금 왜곡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타의 본이 되도록 엄한 처벌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 둘째는 국민연금을 비방 왜곡하는 대중광고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대중언론매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4대 중앙일간지에 수개월 동안 국민연금이 왜곡되어 광고되도록 방치된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생명보험(주) 영업소 전단지 비방사례

“남편사망 시 부인이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땡전 한 푼 못 받는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자료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은 채무가 아니라 일반 사보험과 마찬가지 보험으로서 사보험과 우선순위가 같은데도 압류를 하고 있어 부당하다.”

“기금고갈로 현실이 다가오자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

☞ ○○종합건설(주) ○○○상가 신문광고 비방사례

“얼마 전 직장인의 90%는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이 될 수 없다는 조사가  발표되었다. 직장인들의 90%는 국민연금 등 정부의 대국민 노후대책수단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보 허위보도 대응조치

“보험료 원금도 못 받는다.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직장인에 불리”

“가입자 줄고 수령자 늘고 낸 돈도 못 받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