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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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8일 석간부터 보도요망

고령화는 초고속, 고용은 뒷걸음질

- 고령자 고용기준율 미달 사업장 전체 50% 넘어

- 미달 사업장의 14%를 10대 대기업 계열회사가 차지

□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고령화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고령자 고용기준율(55세 이상, 기준율 2%)를 미달한 사업장이 무려 55.9%인 것으로 드러남.

○ 2004년 총 1,660개 중 55.9%인 928개, 2003년 총 1,554개 조사사업장 중 55.4%인 862개   사업장이 고령자 고용기준율을 미달하여, 고령자 고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미달 사업장 중 ‘04년 156개(16.8%), ’03년 114개(13.2%) 사업장은 고령자를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고용자 고용기준율 미달 사업장 현황>

	조사 업체수	고령자 고용기준율 미달사업장 현황
		합계 (비율)	고용율 0%	고용율 0.01~0.1	고용율 0.11~0.5	0.51~0.99	1.0이상
2004연말 기준	1660	928 (55.9%)	156 (16.8)	20 (2.1)	202 (21.7)	166 (17.8)	384 (41.3)
2003연말 기준	1554	862 (55.4%)	114 (13.2)	23 (2.6)	223 (25.8)	154 (17.8)	348 (40.3)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단위 사업장단위로 조사된 결과임.

※ 출처 : 노동부 국정감사 자료

□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고용기준율을 미달한 경우가 ‘03년과 ’04년 모두 총 129개인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대 의지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음.(10대 대기업 선정기준: ‘05.4월 공정위 발표한 대기업집단 자료기준)

○ 더욱이 고령자를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10대 대기업소속 계열사가 ‘03년 22개,

’04년 21개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고용에 인색한 대기업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음.

○ 한편, 엘지, SK, 롯데, 포스코, GS그룹은 ‘03년에 비해 ’04년에 고용기준율 미달 계열    회사 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 고용기준율 미달, 0%인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현황>

연도	삼성		현대차		엘지		SK		롯데		KT		포스코		한진		GS		한화
	총	0%	총	0%	총	0%	총	0%	총	0%	총	0%	총	0%	총	0%	총	0%	총	0%
2004	40	8	8	-	22	9	12	1	24	1	2	1	7	1	5	-	4	-	5	-
2003	42	10	13	-	17	4	11	3	19	4	6	-	6	1	5	-	2	-	8	-
▶ 기준고용율 미달 10대 대기업 총 계열사 수 : ‘03년 129개 → ’04년 129개 → 총 미달 사업장 중 10대 대기업 계열회사 비율 : ‘03년 15% → ’04년 14% ▶ 고령자 고용율 0%인 10대 대기업 총 계열사 수 : ‘03년 22개 → ’04년 21개

* 총= 기준고용율 미달 총 계열회사 수, 0% = 고령자 고용율 0%인 계열회사 수

□ 이처럼 고령자 고용유지율 미달 사업장이 많은 것은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미달사업장에 대한 벌금 등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임.

○ 노동부는 점검결과 미달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 제출요구, 고용확대 요청을 하고 있을 뿐임.

□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0년이면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에서 고령자 고용에 이처럼 인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기준고용율 미달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규정되지 못하면서 법제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 “기준고용율 미달 업체에 대한 제재와 초과 달성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을 담은 동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음.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55세 이상) 기준고용율

- 제조업 : 상시근로자의 2%

-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 6%

- 그 외 산업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