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상기 출연연 국정감사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출연연 공통>

□ 초일류 비전 세워라

- Fast follower로부터 innovation leader로의 위상정립

<ETRI>

☐ CDMA 도감청 가능한가?

☐ 김현탁 박사 지원, 국가적 차원의 대책 강구하라

□ 시작부터 썰렁한 특구! 과연 목표 달성 가능한가?

<ETRI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회>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투명성 제고해야

☐ 국가 사이버전 대비 태세 갖춰야

☐ 국보연 청사 건설 요원하다

<KARI>

□ KSLV-1 액체추진제 안전성 문제

<KISTI>

□ 42개 산하기관, 정보보안 실태 국회 보고 하라!

- 해커공격에 국가, 연구소 마비올수도... 대비책은?

- 10년간 해킹건수 총 30건, KAIST 8건으로 최다!

□ 슈퍼 컴퓨터 운영 고도화 방안

<출연연 공통>

□ “초일류” 비전 세워라!

- Fast follower로부터 innovation leader로의 위상정립

○ 우선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어제 국감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출연연구기관도 초일류를 지향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시대입니다.

○ 발명에서  시장포화까지 기술수명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기술선도자가 이익을 독점하는 시대이며, 뛰어난 인재 1명이 연 1조원의 기업 이익과 맞먹는 시대입니다.

황우석 교수, 김현탁 박사의 연구 성과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따라서 초일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 조직,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대책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님들이 초일류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연구원들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Fast follower로부터 innovation leader로서의 연구소의 위상과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TRI>

□ CDMA 도감청 가능한가?

- 전직 정통부 장관 위증죄로 고발 위기

○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ETRI 원장님께서는 CDMA 도감청 가능성 여부에 대해 항상 답변을 달리해 왔습니다.

○ 원장님! 정통부 전직 장관님들이 CDMA 도감청 가능성 여부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죠?

○오늘 원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소신껏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원장님 CDMA 도감청이 가능한가요? 핸드폰 엿듣기가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탁 박사 지원, 국가적 차원의 대책 강구하라

○ 본 위원이 김현탁 박사팀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번 ETRI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국감에서 부총리께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부탁했습니다. 혹시 과기부에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까?

○ 현재 연구소 차원에서 기본연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맞지요

○ 이런 문제를 연구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현탁 박사의 연구성과는 연구소 차원의 임시방편적인 지원보다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문제는 과기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일 종감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작부터 썰렁한 특구! 과연 목표 달성 가능한가?

- 연구소기업 설립할 수 있을지 의문! 대책 세워야

○ 대덕이 R&D특구로 지정되면서 발길 돌린 기업들이 너도나도 대덕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TRI 원장님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최근 연구소 기업 설립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언론기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특히 대덕R&D특구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부분이 연구소 기업 설립입니다.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업화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ETRI는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기업: 연구소가 만든 자회사로

연구합작회사,기술출자회사,현금출자회사

○ 외부에서 보기에 활기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반적으로 연구소내 분위기는 썰렁합니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연구소 기업뿐만이 아니라 특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리는데 특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과기부, 특구지원 본부, 연구소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목표

	2005년 현재	2015년(목표)
첨단기업	824개	3000개
외국연구기관	2개	20개
해외특허등록	1659건	1만6000건
기술료 수입	518억원	5000억원
매출액	3조6000억원	30조원
나스닥 상장		20개

● ETRI의 경우, IT산업의 발달로 기관 특성상 벤처창업(총197개)도 활발하고, 연구소 기업도 가장 먼저 설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급히 추진해야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TRI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생명연구원에서도 본의원이 강조했습니다만 세계적인 석학들도 한국의 미래는 IT와 BT융합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특히 BT가 기존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산업화·파급효과 등)을 대체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IT와 BT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출연연구기관중 IT와 BT의 대표적인 기관인 ETRI(산업기술연구회)와 생명공학연구원(기초기술연구회)이 수행한 융합연구는 공식적으로 한건도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연구소간의 융합연구가 활성화 되려면 연구회간의  벽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두 기관의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TRI산하 보안연구소>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투명성 제고해야

국보연 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96년 당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신인 ETRI의 부호기술연구소에서 비화폰 연구개발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 당시 정통부산하에 있던 한국통신이 정통부에 요청하여 ETRI에 개발의뢰했음. (문서번호: ‘감리 17300-268’. 96년 7월 16일자.) ]

○ 당시 국보연(부호기술연구부)은 ’96년 개발에 착수하여 ’02년 12월에 삼성단말기에 부착하는 방식의 음성통화부분을 완료하였으며, 참여정부가 들어선 현재도 멀티미디어 서비스 부분에 대해 비화폰을 계속 개발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당시 정통부에서 국보연에 지급한 예산이 총 12억원 정도로서, 프로젝트명은 ‘통신정보보호기술개발’사업의 ‘n형 장비의 개발’이었으며 비밀등급 2급이었습니다.

<예산 : ’96년 2.4억원, ’97년 5.8억원, 98년 3.8억원>

○ 이 과제를 완료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은, ‘기술적 이유로 휴대폰 감청을 하지 못했다’던 2002년 3월 이후에도 이 과제를 완료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이처럼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불법감청 장비 개발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 국보연이 불법감청장비를 개발했느냐 여부도 국민적 관심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법감청장비 개발 여부를 떠나,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숨겨진 조직으로 남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이제라도 국보연 조직의 필요성, 투명성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솔직한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 사이버전 대비 태세 갖춰야

○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국보연의 설립목적은 ‘사이버 국가안보 개념의 대두에 따른 국가 사이버전에 대비하는 대응기술의 확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정보보호 환경을 살펴보면 사이버 공격기술의 다양화, 고속화 및 지능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KISA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악성 봇(Bot) 감염, 홈페이지 변조, 스파이웨어, 피싱 등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봇(Bot) : 인터넷 상의 정보 검색을 위해 다른 사이트의 페이지도 자동적으로 연달아 검색 수집하는 프로그램]

○ 또한, 지난 8월에는 VANK 홈페이지가 중국발 해커에 의해 변조되는 일이 발생했고, 더 심각한 사실은 지난 5월말 모 국가기관(한국노동개발원)의 침입방지 시스템인 방화벽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 본 위원이 가칭 ‘사이버방위대’를 창설하여 국가정보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누차 주장했었고, 이미 국가간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킹하는 핵티비즘(Hacktivism)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해커(Hacker)와 행동주의를 뜻하는 액티비즘(Activism)의 합성어인 핵티비즘은 금전적 이익이나 자기과시 등을 위한 단순한 해킹 차원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킹하는 행위]

● 최근 해외동향을 보면, 주변국과 세계 각국에서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에 대비하여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사이버전 부대를 만드는 등 비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소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여 ‘사이버 방위대’를 조속한 시일내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 공감하신다면,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

●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보연 청사 건설 요원하다

● 국보연 청사건축사업이 총사업비 550억원 규모로 당초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9년까지로 1년 연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 사업비 예산이 85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보연에서는 예산신청을 159억원 정도 한 것으로 아는데, 책정된 85억원만으로도 건설이 가능합니까?

● 그렇다면, 이런 사업추진 형태로 갈 때 2009년까지도 준공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ARI>

□ KSLV-1 액체추진제, 안전한가?

○ 현재 100KG급 저궤도 소형위성발사체(KSLV-1) 개발과 이에 필요한 시스템 설계 등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KSLV-1은 직경 2.9m, 길이 25m, 총무게 140t의 2단 로켓으로 1단 로켓의 추진제는 액체산소와 등유를 사용하고, 2단 로켓은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 항우연은 이미 독자 기술을 통해 국내 최초의 액체추진제 과학 로켓 KSR-Ⅲ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KSR-Ⅲ와 2007년에 발사되는 KSLV-1은 규모면에서 10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액체 추진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세계적으로 우주 선진국들의 연구개발 동향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액체 추진제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액체추진제 로켓은 환경친화를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근래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안전성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지만 폭발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ISTI>

□ 42개 산하기관, 정보보안 실태 국회 보고 하라!

- 해커공격에 연구소 마비될 수도... 대비책은?

- 10년간 해킹건수 총 30건, KAIST 8건으로 최다!

○ KISTI의 업무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정보공유란 측면과 정보보호란 측면이 있습니다. 정보보호 측면에서 국가 과학기술 정보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늘 미국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해커들의 공격으로 미국이 마비될 수 있다고 합니다. KISTI 원장님!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 당장 출연연구기관에 해커들이 공격하면 연구소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투자의 부족으로 인해 기관별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보보호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제 지난해 디지털 포럼에서 과학기술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 매우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도 국감이 끝나면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미 국정원 등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KISTI도 동참할 의향이 있으시죠?

● 올해 KISTI도 과학기술 산하기관 42개 기관중 10개 기관을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관평가에 정보보안 평가가 반영되고 있습니까?

○ 본 의원이 지난 10년간 출연연구기관의 해킹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관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기관에 상관없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 특히 KAIST는 해커에 대응할 만한 인력들도 많은데, 해킹 건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련하여 기관 자체 통계가 국정원 통계와 다릅니다. 국정원과의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이버방위대를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체통계	국정원통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	1
한국천문연구원	1	1
한국한의학연구원	1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
한국해양연구원	2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3
극지연구소	2	1
KAIST	8	-
소계	30	9

※ 10년간 외부 해킹 건수(자체통계/국정원 통계)

● 인터넷 공문서 위변조가 가능할 정도로 정보보안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과기부 산하 42개 기관도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인력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질 수 있도록 실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국회에 반드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슈퍼 컴퓨터 운영 고도화 방안

○ KISTI는 유일하게 슈퍼컴퓨팅을 공동 활용하는 기관입니다. 실제 국내R&D 분야의 슈퍼컴 자원의 40%공급하고 있고, 이용실적도 연간 150개관, 20여만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은 선진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또한 일반사업비 140억중에 93억을 슈퍼컴퓨팅 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에 투입하고 계신데, 급증하는 수요를 볼때 예산이나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 특히 슈퍼컴퓨터는 과학기술이나 첨단 제품개발시에 연구시간이나 연구비용의 획기적 단축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방식에서는 어렵거나 불가능한 연구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과 첨단 제품을 개발하는데 핵심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국내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슈퍼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슈퍼컴퓨터의 활용사례는 무엇이고, 앞으로 공공부문의 주요 연구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국내 슈퍼컴퓨터의 도입과 활용은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슈퍼컴퓨팅 지원의 배타적 활용으로 인하여 투자의 효용성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KISTI, 기상청, 포항공대 등 15개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국가 과학기술정보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KISTI가 주도하여 슈퍼컴퓨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