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年 10月 7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서울시

『2004ㆍ2005 국정감사 연속 기획』

- 강남ㆍ북 균형발전에 대한 서울시민의식조사 보고서

◎ 강남ㆍ북 지역간 격차, 더 벌어져

- 집값등 경제력 차이, 가장 심각해

◎ 문화 여건 만족도, ‘강남권’ 77.9% vs '강북권‘ 37.6%

거주 만족도, 강북권 더 떨어져

◎ 서울시 뉴타운 정책, 실질적 성과 없어

■ 강남ㆍ북 지역간 격차, 더 벌어져

○ 강남․강북의 지역간 격차에 대해 ‘심각하다’ 75%, ‘심각하지 않다’ 23.1%로,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작년 조사결과(70.4%)보다 5.1%P 상승함

○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지역간 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 매우 커... 강남권에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4.8%P 하락한 반면 비강남권에서는 7.4%P이상 상승함

■ 집값 등 경제력 차이, 가장 심각해

○ 서울시민, 경제력과 교육여건에서의 격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

○ 강남ㆍ북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자들은 가장 차이가 심각한 분야를 ‘집값에 따른 경제력 차이’(69%), ‘학교․학원 등 교육여건 차이’(22.5%), ‘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차이’(3.1%) 순으로 지목

○ 특히 작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교육여건 차이’가 10%P 하락한 반면 ‘경제력 격차’는 13.7%P나 상승하였음.

■ 문화 여건 만족도, ‘강남권’ 77.9% vs '강북권‘ 37.6%

○ 강남권과 비강남권 간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주목됨.

즉 강남권(77.9%) ＞ 중부권(45.5%) ＞ 강서권 38.3% ＞ 강북권 37.6% 순으로 나타남

■ 거주 만족도, 강북권 더 떨어져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거주 만족도, 강남권은 9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서울시 뉴타운 정책, 실질적 성과 없어

○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이 강남ㆍ북 불균형 해소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었다’ 60.9%,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31.0%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 건설회사 사장인가? 서울 시장인가 ?

- 서울시 신청사 건립, 행정구조 개편 논의 확정 이후로 연기해야함

[문제점 및 대안]

○ 착공 시기 관련

- 임기를 3개월여 남기고 서울도심 한 복판에 대형공사 착공

- ‘시정의 단절’고려, 후임자가 임기 내 완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적합

○ 여론수렴 절차 무시

- 서울시의회 촉구결의안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

- 공청회 한번 개최 없이, 착공시기 기 결정

○ 서울시청사의 대표성

- 시청사는 단순히 시공무원들의 ‘사무공간’이 아닌 1,000만 서울시민     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상징인 기념비적 건물

- 전임 시장들이 시청사 건립에 신중했던 이유는 추진력과 결단력 부     족이 아닌, ‘시정의 단절’때문

○ 금번, 정기국회에서 ‘지방행정체재개편추진특위’ 특위가 구성되어 행정체재 개편방안이 논의될 예정. 지방행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ㆍ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통한 개편안 마련, 내년 지자체 선거 전 법안 처리 예정

○ 서울시 청사 건립이 시 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이며, 사무공간의 분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음.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내년 상반기면 마무리 되니, 지방행정체재 개편 이후 연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