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2005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

10월6일/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 784-6341

소위 친일인사 3,090명 중 독립유공 서훈자 문제

유공자를 마약 중독자로 만들려고 하나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지원 대책 절실하다

보훈시설물 관리 대책 시급하다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문제

대부사업중 연체자 대책문제

제대군인 취업지원 조직 문제

월별 독립운동가 지정에 여성 저조문제

국외거주자에 대한 서훈문제

보훈공단 100억원 사기당했다

보훈공단: 100억원대 사기 사건 감사원 감사중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보훈복지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이 일로 지금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2004년 11월16일,제 8차 이사회를 열어 <신규 무역업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신규 무역업 사업은 항암버섯인 아카리쿠스 분말을 미국에서 수입해 국내 한약재를 첨가한 후 가공하여 건강식품과 미용재료 등으로 미국에 재수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동 사업의 제안업체인 나우월드가 원료가공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은 원료수입, 수출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원료비와 경비를 합해 7억6천1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추정했습니다.

나우월드는 투자비의 4%이상 수익을 공단에 보장했는데 동 사업에 대해 공단에서는 ▲전신환 거래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 사전 검사에 의한 수출로 크레임에 따른 손실이 없고 ▲ 사업방법이 단순하여 공단사업에 적합하며 ▲신속한 자금회전(약 2개월, 연 6회)으로 수익증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했습니다. 2004년도 초년도 사업 경비는 7억6천 1백만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공단이 투자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1백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감사원은 지난 8월24일부터 31일까지 일차 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르면 공단은 1백억원을 투자한 후 70억원을 회수하였으나 30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 사건은 지난 8월 29일, 인천공항세관이 “3년여 간 총 6백77회에 걸쳐 성분 미상의 값싼 한약재 분말을 고가의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아가리쿠스버섯 분말로 위장, 2천3백억원 상당의 부정수출입을 하고 미국으로 3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도피한 박영복(69) 외 5명을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수면위로 떠올랐는데 박영복에게 공단이 사기를 당한 것임. 박영복은 사기혐의로 모두 22년을 복역한 희대의 사기꾼임. 이 사기사건에는 공단을 포함하여 15개 투자자가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께 묻겠습니다. 4% 이득을 내자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에 어떻게 국가보훈처 기획관리실장, 복지사업국장이 이사로 참석하여 의결을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도 참석해 동의에 사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종정 기획관리실장, 정일권 복지사업국장 어떤 경위로 동의를 해 주었습니까. 그 경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소위 친일인사 3,090명 중 독립유공 서훈자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국가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29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갈 1차 분류자 3천90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서훈자 중 3천90명 명단에 포함된 분들이 계신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김성수(62년 대통령장), 김응순(93년 애족장), 남천우 (90년 애족장), 안상덕(90년 애족장), 윤치영(82,건국포장),이종욱(77년 독립장), 장지연(62년 독립장), 최준모(90년 애족장), 최지화(90년 애족장) 등 9분이 친일인명사전 명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난 1996년 국무회이 심의를 거쳐 5명의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친일자로 거론된 9분에 대해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의료공단: 유공자를 마약 중독자로 만들려고 하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마약류관리지침(2002. 10. 28)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마약처방전은 반드시 마약취급의사가 마약처방전에 작성 발행하여야 하며, 처방전에는 동일품목의 마약만 기재하여야 하고, 내복용 마약의 경우 외래 및 퇴원환자의 처방기간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입원환자의 처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마약처방기간 과다내역”을 살펴보면, △과다처방인원이 총 21명, △과다처방 기간(일)이 97일인 것으로 드러남. 이중 광주보훈병원 경우 과다처방인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으며 과다처방 기간(일)도 60일에 이르고 있음.

이사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로 과다처방 되는 약품으로는 △처방기간기준이 14일인 옥시콘틴(내복용마약), 인산코데인정(내복용 마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약품은 기관지, 폐 악성신생물의 증상에 사용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옥시콘틴의 경우는 미국 제약회사가 옥시코돈으로 제제 판매하는 마약성 진통제의 상품명으로 암환자나 마성 통증환자에게 처방된다. 정제 옥시콘틴은 체내에서 서서히 녹아 12시간 진통효과가 지속되도록 만들었으나 이를 물에 타서 주사하면 모르핀과 동일한 환각효과와 함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2001년 8월 옥시콘틴과 관련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고 중독자가 증가하자 옥시콘틴을 통제물질로 규정하였다.” 고 밝히고 있는데 이들 약품이 과다처방 되어 복용 되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대한 역학조사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 작업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람.

또한 이러한 과다처방행위는 마약류관리지침 제3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각 보훈병원 마다 만연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와 같이 관리감독이 느슨한 이유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람.

두 번째, 『최근 3년간 마약(듀로제식) 입원처방 중복내역』을 보면, 코테인 등 4종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처방된 것이 1천4백88명 달하고, 중복일수가 2,708일에 달하고 있음. 보훈병원별로는 서울병원(인원/중복일수) 1193명/1745일, 대구병원(인원/중복일수) 232명/833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5년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보훈병원의 경우는 “마약(듀로제식) 입원처방 중복내역”에서 환자에게 중복처방한 내역 중에는 1인이 최고 87일 동안 중복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음.

또한 보훈처 자체감사결과(1년간)에서는 광주보훈병원에서 마약(듀로제식) 입원처방 중복내역에서 중복일수를 439일로 표기하고 있는데 보훈처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고 있음. 즉,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병원의 마약입원처방 중복현황은 03년 1명에 중복일수 1일, 04년 1명에 중복일수 1일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광주보훈병원에 대한 자체감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

『“마약중복 처방내역”과 같이 사비환자 ‘최복례’외 2,674명의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날 팻치제와 경구제 또는 주사제가 중복처방 될 경우 팻치제 의보수가가 삭감되어 병원수익 손실을 초래하므로 이를 중복하여 처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03. 1. 1부터 2004 12.31 기간 중 일반외고, 내과, 비뇨기과 등에서 팻치제인 “듀로제식패치 25㎍”과 경구제인 “엠에스콘틴 30㎎ 서방정” 또는 주사제인 “명문 염삼페치딘주”등을 같이 처방함으로서 총계 2675명, 12,379천원 상당이 팻치제 마약을 중복하여 처방함.』

이는 보훈처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와는 전혀 일치하는 않는 데 자료가 불일치한 경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람.

현재 각 보훈병원에서는 마약중복처방 및 요양급여인정 기준 초과처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중복 처방방지 및 삭감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람.

또한 당시 광주보훈병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중복처방한 의사 2명에게 ‘주의’조치 한 바 있는데 △최초처방을 내렸던 담당의사가 다시 중복처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담당의사들이 최초처방과 중복처방을 하면서 아무런 주의사실 고지나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반성없이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담당의사들의 안일한 사고방식과 관련규정의 느슨함 또는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 그리고 감독당국의 관대한 처분이 만들어 내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국가보훈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람. 또한 중복처방된 것이 환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람.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지원 대책 절실하다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되면서 국내로 영주(永住) 귀국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하는 정착금 지급대상이 현재의 ‘본인 또는 유족 중 1인’에서 ‘입국 당시 각 세대별 세대주’로 확대되어 실질적으로 유족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따라서 개정법이 발효된 이후 국내로 귀국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및 유족에게 적용되면 정착금도 6천만원에서 장기적으로 1억원까지 증액되는 것임.

정착금이 지원되는 유족 범위는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입적된 자부(子婦) 등이 해당됨.

* 정착금 제도는 일제 강점시 해외로 망명했다 귀국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영주귀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임.

보훈처에서는 법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4월부터 한달간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조사목적은 △1995년부터 정착금이 지급된 이래 영주귀국자들의 국내정착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 △정착금 제도의 효과성 측정,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시 참고자료 활용에 있음.

조사대상 153명중 51명에게는 정착금이 지급된바 있는데 조사대상자 중 60%에 해당하는 92명에게는 아직까지 정착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이번 미지급 대상자 중에서 조사가 이뤄진 사람은 77명이며, 중국체류ㆍ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조사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사람도 15명에 달함.

정착금 미지급자 92명에게 정착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개정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임. 다시말하면, 개정법이 발효된 이후 국내로 귀국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및 유족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이들 92명의 영주귀국자는 “개정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귀국”했다는 이유로 본법이 정하고 있는 정착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독립유공자 후손 중 정착금 지급되지 않은 분(77명)들의 생활실태를 보면, △연령은 40대 이상이 63명(82%), △주거형태는 전세ㆍ월세가 56명(73%), 自家는 단 1명에 불과함. △지원희망사항으로는 주택지원과 취업문제로 가장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즉, 1)정착금을 지급받는 세대는 주거마련 등에 사용함으로써 받지 않은 세대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2)대부분 고령과 직업이 없어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상태임, 3)중국에서 오래 생활한 관계로 중국과의 무역을 하거나 자유노동이 주된 직업임.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나라정신과 애국애족 그리고 그 후손들이 겪어야 했을 역경과 고난은 새삼 말하지 않아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 것임.

보훈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개정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국내에 귀국했다는 이유로 정착금이 지급되지 않아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 중 일부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데 보훈처에서는 지난 4월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별다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람.

2)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될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되며, 현재 보훈처가 마련하고 있는 예산확보 방안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행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서 지원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람

국가보훈처: 보훈시설물 관리 대책 시급하다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님께 1)독립운동관련 시설물과 2)현충시설 개ㆍ보수 문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중근의사 기념관, 백범기념관 등 전국적으로 44개소(독립운동 31, 국가수호 13)에 산재해 있음. 이들의 관리ㆍ운영실태를 보면, △관리자가 유족회, 기념사업회, 지자체, 교육청, 국방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어느 기념관은 관람요금을 받는 곳(11곳)도 있고, 받지 않는 곳(33곳)도 있는 전체적으로 관리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

또한 △진천군에 있는 이상설기념관, 백마고지전적기념관(국방부 5사단 관리), 학도병기념관(태백중학교) 등은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예산충당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불비한 실정임.

△기념관별 이용인원(월)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바,

<이용인원 월 500명 미만인 기념관 현황>

기념관명	이용인원(월)	관람요금(유/무)	관리자
대전 3.1의거기념관	250명	무	포항시
심산기념관	250명	무	성주군
이상설선생 기념관	200명	무	진천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370명	무	광주광역시 교육청
일광기념관	150명	무	기념사업회
소충사기념관	166명	무	임실군
한서남궁억 기념관	500명	무	홍천군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	500명	무	정읍시
김재옥여교사 기념관	500명	무	충주교육청
학도병 기념관	200명	무	태백중학교
강재구 기념관	150명	무	홍천군

이중 1907년 고종의 밀지(密旨)를 받고,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이준열사와 함께 일본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려 했던 이상설 선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의 경우는 월 이용인원이 200명 안팎에 불과해 기념관 본연의 기능마저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파리장서 운동 및 임시정부 활동을 통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해방후 반독재투쟁에 평생을 바친 김창숙(62 대한민국장)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심산기념관’의 경우는 지역유림들의 서예 및 회의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심산추모제가 5월 10일 열리는데 이후 10일간만 영정 등 40여점의 유품을 전시하고 철수함으로써 청소년 및 군민들의 연중 이용에 근본적인 제약이 있고, 관리인이 1명에 불과한 실정임.

△현재 서울시가 소유하고 안의사 숭모회가 운영하고 있는 안중근의사 기념관의 관리실태를 보면, 정예실무요원의 보수가 월 85만원~100만원에 불과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보수수준으로는 안정적인 기관운영이 힘들고, 현재 재정운영의 대부분이 특정임원에 의존하거나 기념관 수입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

보훈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독립운동관련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훈처가 나름대로의 사업아이템과 노력을 아끼고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각 기념관별로 최대의 약점인 적정한 사업소요예산의 정부지원 체계불성립 문제와 지역 관광투어와 연결된 관람객 유치문제 등 풀어야 할 것이 산적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념관별로 역점사업별로 구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봄. △현재 그 관리주체가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정부의 직접관리하에 묶어 별도의 법인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연중확보 할 수 있는 시설관리자 외에 문화해설가를 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각 시설물별로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관한 보훈처의 향후 계획과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길 바람.

두 번째, 현충시설 개ㆍ보수 문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올해 3월에 △20년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국산재 기념관 44개소(독립운동 31, 국가수호 13)에 대한 관리ㆍ운영실태에 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20년이상 경과된 시설물 실태를 보면 조사대상 시설물 1천8십군데 중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72곳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체적으로는 낡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러한 기념관 관리실태 자료는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한 차기년도 예산요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높음.

그러나 현재 기관별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춘천보훈지청은 다른 지역보다 개보수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음. 전체시설물 69개 중 25%에 해당하는 14개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2006년도 예산책정시 춘천보훈지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람. 또한 현재 보훈처가 파악한 개보수 필요시설물 72곳이 어느 정도의 보수를 요하는 것이며 관련예산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국가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헌법 제32조 6항은 국가유공자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따라 우선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기관,기업체, 사립학교 등에서 취업보호를 하게 돼 있음.

이들 기관의 채용 또는 고용비율은 ▲국가기관은 기능직 정원의 10%이상, ▲기업체는 업종에 따라 전체고용인원의 3-8%,▲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의 10% 임. 국가보훈처이 고용명령 등을 불이행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게 돼 있음.

이와 같은 법정요율에 따라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국가기관이 1만7천3백65명임. 기업체와 사립학교는 14만4백16만명임. 2005년 5월말 현재로 이들 기관에 취업현황으 보면 국가기관은 4천67명이 취업하여 23%를 보이고 있고 기업체는 6만9천1백17명이 취업하여 49%를 보이고 있음.

매년 취업률이 문제가 됐음. 법정의무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도 취업률이 저조한데 민간기업에 까지 강요하고 있다 등 등 취업문제가 관심거리임.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고자 함. 관련법에 따라 취업을 시켜야 하는 인원은 국가기관과 사기업을 포함하여 15만7천7백81명임. 현재 국가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본인 22만1천3백14명과 유족 12만6천2백39명임. 모두 합하면 34만7천5백53명임.

이 보훈대상자 중에서 취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혹은 실업상태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통계자료가 국가보훈처는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취업보호신청자에 대한 통계와 그때의 신청자의 취업현황만을 통계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과연 법정의 취업대상자가 존재하는지 의문임.

국가보훈처는 그간 법정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질책을 받았고 정부기관과 사기업체는 취업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받았는데 본 위원은 법정인원수를 실제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보훈대상자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훈처장관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가 매년 지적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 판단됨. 예를 들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어도 일자리에 맞는 국가유공자가 없는 것이 아닌가 판단함.

다음으로 국가기관에서 국가유공자를 취업시키고자 해도 국가유공자를 제대로 소개받지 못해서 취업시키지 못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2005년 5월말까지 취업신청자는 3천5백84명이었는데 실제 취업은 3천7백22명이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2번씩 취업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통계상의 허수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제대로된 통계를 국가보훈처가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직종인 기능직 등 취업처 문제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현행 제도하에서 국가기관의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임. 총리훈령 등에 있는 ‘우선채용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에 대해 행자부장관, 교육부장관, 중앙인사위원장 등에게 확인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확인감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대부사업중 연체자 대책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국가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대부사업에 있어서 연체자수와 연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 6월말 현재로 연체자수는 3천8백44명이고 연체금액은 28억5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4천7백20명이었고 연체액은 25억2천9백여만원이었습니다.

또한 대출금이 회수가 되지 않아 결손처리한 내역이 2005년 6월말 현재로 19건에 4천8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대부를 받고 있는 유공자분들이 6만5천5백30명에 이르고 있고 그 금액도 3천5백45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그 비율이 극히 미약하지만 연체자의 발생과 결손처리금의 증가는 결국 기금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취업지원 조직 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국가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방향 설정 등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제대군인지원협의회>가 1998년 7월에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고 2004년 4월부터는 국무총리실에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만들어져 각 부처별 추진과제로 5개분야 41개 과제가 선정돼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로 본다면 본 위원은 그간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원실적을 보면 상담은 몇천건씩 이뤄지고 있지만 2004년에 취업과 창업지원이 1백55명, 2005년 6월까지 2백78명에 그치고 있고 교육 또한  2004년에 8백89건, 2005년에 8백75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저조한 결과가 제대군인지원협의회에서부터 기원한다고 판단합니다. 협의회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는데 당연직 7명에 위촉직 2명으로 이뤄진 협의회는 정부의 탁상행정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인데 제대군인이 위원으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대군인의 애로가 무엇인지 어찌 알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탁상에서 대책을 세운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제대군인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충 과제의 경우, △소자본 창업교육, △기업형 창업전문교육 위탁 △제대군인에 특화된 창업보육교육 설치,운영방안 검토 등이 마련됐고 세부과제의 주관부처가 보훈처로 돼 있음. 본 위원은 이 소주제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로서 보훈처가 지정됐다고 보지만 실제 이 주제를 완결질 수 있는 실제 부서는 보훈처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결국 보훈처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주어야 할 형편인데 차제에 중소기업청 등이 이 사업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과제설정과 추진체 선정 결과를 보면 탁사행정의 전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점에 대한 국가보훈처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특히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현행 10년이상자에 국한되고 있어 5년이상 10년미만의 군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 기간의 제대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법률적으로 확보된다면 이에 필요한 예산 소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재향군인회가 왜 제대군인 취업보호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는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국고지원이 1백19억여원, 보훈기금지원이 1백94억2천여만원으로 3백억원이 넘고 있는 상황임.

본 위원은 5-10년사이의 군복무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향군인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국가보훈처가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국가보훈처장과 재향군인회장께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월별 독립운동가 지정에 여성 저조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국가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1995년부터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지정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성과 의미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2005년까지 1백68명의 독립운동가가 선정 발표된바 있음.

그런데 이중에서 여성 독립 운동가는 7명으로 0.041%로 극히 미약한 상황임. 본 위원은 이러한 결과가 근본적으로 여성 독립운동가가 저조해서 그런 것인지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여성 독립운동가의 현황자료를 요청했으나 성별 분리에 대한 통계를 제출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양성평등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별통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 통계결과에 따라 이달의 독립운동가도 지정돼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국외거주자에 대한 서훈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국가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외국 국적 동포 중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최근일 기준으로 2천8백14명에 대해 10억여원이 지급됐음. 본 위원은 다행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최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 서훈과 관련한 문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가령 중국정부에서 항일투쟁의 공로가 인정돼 혁명열사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후손들이 항일투쟁 결과를 갖고 유공자 서훈을 요청하고 있음. 국가보훈처에 서훈요청이 접수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모의 서훈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본 위원은 본격적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