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자체감사로 인한 징계

□제 식구 봐주기□

국세청 자체감사결과 중징계는 총 징계건수 98건 중 단 2건

감사원감사결과 중징계는 총 징계건수 45건 중 21건

□ 지난 5년간(2001~2005.6월) 국세청 자체감사결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총 징계건수 98건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5건,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은 91건으로 경징계비율은 98%

- 반면, 지난 4년간(2001~2004) 감사원 감사결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총 징계건수 45건 중 경징계는 24건으로 경징계 비율 53%

대전지방국세청,□애매□하면□일단과세□

- 6개 지방국세청의 금액기준 평균 불복인용률 21.13%의 4배 수준에 육박 -

□ 대전지방국세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국가패소율, 도가 지나치다.

- 금액기준 심사청구인용률 73.23%

- 금액기준 행정소송패소율 72.14%

- 금액기준 불복청구단순평균인용률 40.49%

국세청의 자체감사로 인한 징계

□제식구 봐주기□

국세청자체감사결과 중징계는 총 징계건수 98건 중 단 2건

감사원감사결과 중징계는 총 징계건수 45건 중 21건

□ 지난 5년간(2001~2005.6월) 국세청 자체감사결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총 징계건수 98건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5건,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은 91건으로 경징계비율은 98%

- 반면, 지난 4년간(2001~2004) 감사원 감사결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총 징계건수 45건 중 경징계는 24건으로 경징계 비율은 53%

○ 지난 5년간(2001~2005.6월) 국세청 자체감사결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총징계건수 98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및 해임은 각각 1건으로 중징계 비율은 2%

- 반면, 지난 4년간(2001~2004) 감사원 감사결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총 징계건수 45건 중 중징계는 21건으로 중징계 비율은 47%

□ 지난 5년간(2001~2005.6월)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총 490건

- 지난 5년간(2001~2005.6월) 징계유형별로는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490건 중 282건으로 총징계의 58%를 차지

- 지난 5년간(2001~2005.6월) 징계수위별로는 공직추방이 490건 중 158건으로 총징계의 32%를 차지

- 지난 5년간(2001~2005.6월) 직급별 구분에 의한 징계는 6급이하 공무원이 490건 중 453건으로 총징계의 92%를 차지

대전지방국세청, □애매□하면 □일단과세□

- 6개지방국세청의 금액기준 평균불복인용률 21.13%의 4배 수준에 육박 -

□ 대전지방국세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국가패소율

- 금액기준 심사청구인용률 73.23%

- 금액기준 행정소송패소율 72.14%

- 금액기준 불복청구단순평균인용률 40.49%

□ 문 제 점

- 불복청구의 마지막 단계인 행정소송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

- 불복제기한 사업자는 해당사건 종료시까지 국세의 납부로 인한 자금압박과 자금력이 없을 경우의 압류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음

- 과세당국의 신뢰손상

심판청구의 경우 평균소요기간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소요일수	183일	139일	131일	147일	163일

출처 : 국세심판원 국감제출자료

☞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감안하면 권리구제기간은 최소 250일 이상될 것으로 추정

□ 개 선 방 향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부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제고를 통한 관세행정서비스의 제고

- 부실과세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