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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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 9. 22(목) 10:00

■ 피감기관 :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임종인의원 미군주둔비 분담금 축소 주장

- 국민 64.6% 미군주둔비 분담금 축소 찬성

- 필리핀 80년대 연5억불씩 경제지원 받아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국방위원, 안산 상록을)은 9월 22일(목)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여론조사 결과와 필리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0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임종인 의원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6%가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변화로 인해 주둔비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29.7% 우리나라를 위해 주둔하기 때문에 주둔비분담금을 늘려야 한다 3.3% 모름 2.4%로 조사됨.

미군이 90년간 주둔했던 필리핀은 1946년 독립 후 처음에는 무상으로(1947년 협정) 미군에 기지를 제공했지만, 20년 후인 1966년 마르코스 정권 때 재협상을 통해 기지유보기간을 25년으로 줄였고, 1979년부터는 5년마다 협상을 통해 기지사용대가로 경제지원을 받았다. 그러다 1991년 기지협상안이 필리핀 상원에서 부결되자 미군은 필리핀에서 철수했다.

필리핀 내 미군기지의 시작 :

○ 필리핀 내 미군기지의 역사는 스페인(1571~1898 통치)으로부터 필리핀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미국(1898~1946 통치)이 필리핀 혁명정부와의 3년 싸움에서 승리(1901.3)하면서 시작됨.

○ 미국은 1903년 수빅만에 해군기지(Subic Naval Station)를 건설하여 미 해병들의 훈련기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10년 클라크에 공군기지(Clark Air Base)를 세워 제1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하던 미 공군들의 훈련기지로 사용하였음.

○ 식민통치를 시작하면서 미국은 필리핀을 주권국가로 독립시켜 줄 것을 약속한 상태라, 식민통치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미국은 필리핀 정치지도자들과 주둔중인 미군의 처리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임.

○ 1933년 미국은 ‘필리핀에 미군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아래 필리핀의 독립을 인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필리핀 국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이를 철회하고, 1934년 타이딩-맥더피 조약(Tyding-McDuffie Act)을 통해 미군기지를 유지하는 조항없이 1946년 7월 4일 필리핀을 독립시키기로 함.

○ 그러나 일본(1942~1945 통치)의 침략으로 조약의 내용에 변화가 생기는데, 일본의 점령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1944년 미국 정부는 필리핀 망명정부로부터 필리핀의 독립 후에도 계속해서 미군 기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약속 받음.

○ 1946년 필리핀이 독립하면서 미 군사기지는 필리핀 지도자들과 국민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으나, 미군기지 유지에 반대하던 초대대통령이었던 로하스(Manuel Roxs)가 정권의 안정과 소득에 대한 불안으로 태도를 선회, 1947년 3월 4일 트루만 행정부와 기지협정(Military Bases Agreement)에 조인함으로써 미군기지에 대한 99년간의 무상불하가 시작됨.

필리핀과 미국의 기지협상 :

○ 항일 게릴라 지도자 출신이었던 마르코스(1965~1986 21년간 통치)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1966년 미국에 기지협상을 제기, 기지유보기간을 99년에서 25년(1991년까지)으로 단축함.

○ 1970년대 중반부터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에 기지사용과 관련한 보상문제를 제기하여, 1979년 향후 5년간 5억달러의 경제지원과 매5년마다 재협상을 할 것을 명시한 협정을 맺는데 성공함. 1983년 협상에서 마르코스는 지원규모를 9억달러로 증액시킴.

미군철수 이후 수빅항의 재탄생 :

○ 미군기지 철수가 결정된 직후 닥쳐올 경제적 어려움과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야기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필리핀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함.

○ 그러나 미군철수 5년이 지난 1996년 수빅은 외국인투자 18억 달러를 유치하고 66,000명에게 직장을 제공하는 활기찬 자유무역항으로 거듭남. 1996년에는 APEC정상회담을 성공리에 개최해 달라진 모습을 세계에 알림.

(이를 두고 1996년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의 리치버그(Kenneth Richburg)는 “필리핀은 미군기지들로 인해 예상됐던 지원금액과 맞먹는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만약 필리핀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투자까지 합친다면 거의 3배에 가까운 경제개발 원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수빅의 변모는 이전의 추측을 뒤엎었고, 예상했던 경제재난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씀.)

○ “군인으로서 돌아갔던 미국인들이 이제는 투자자가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많은 필리핀인들은 이제야 미국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파트너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음.

※ 자료 출처: 김동엽, “필리핀 민족주의와 미군기지 철수의 재조명,” ｢동북연구｣ 제45집, 2003.

반면, 우리나라는 1945년 미군이 들어온 이래 줄곧 SOFA협정 등을 통해 미군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GPR) 전 2000년 기준으로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토지는 전국 93개기지 7,445만평이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된 이들 재산의 연간사용료만 해도 약4,557억원에 이른다.

토지 제공 외에도 우리는 1991년부터 미군주둔비 분담금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임종인의원은 ‘91년 ‘주둔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이후 분담금은 ‘91년 835억원(1.5억달러, 당시 환율)에서 ’04년에는 7,469억원(6.2억달러)으로 늘어나 국민혈세와 국방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91년에서 ’04년까지 한국의 국방비가 1.5배(154%) 증가한데 비해 미군주둔비 분담금은 무려 8배(794%)나 증가했고, 주둔비 분담금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1년 1.12%에서 ’04년에는 3.94%로 3배이상 높아졌다는 것. 올해는 이라크파병비용, 미군기지재배치비용 등 한국의 부담을 감안해 원화기준 6,900억원으로 다소 낮아졌다.

임종인의원은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억지력에서 동북아기동군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미군주둔비 분담금을 재평가해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처럼 기지사용대가를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미군의 역할변화에 따라 분담금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임종인의원은 미군주둔비 분담금은 부당하고 과도한데다 카투사 인력지원비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여론도 다수가 줄여야 한다고 하는 만큼, 국방부에서도 분담금을 줄여 예산압박을 받고 있는 국방개혁에 투자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