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행정 제자리 찾아라

□ 청소년정책대상인구 1110만명, 전체인구의 22.9%

□ 긴급 위기 청소년 25만명, 위기 가능 청소년 200만명

□ 지방의 경우는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1-2명에 불과

□ 예산 190억원, 총예산 117조5000억원의 0.016%에 불과,

우리나라 청소년 1인당 2,610원에 불과한 수준

■ 청소년행정의 시급성, 심각성에 비하여 위원회의 행정력은 매우 미비하다. 청소년행정부처로 새롭게 출범하였지만 예산, 인력 등이 부족하여 청소년행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의 비전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에 합당한 시스템을 갖추어 청소년행정을 본궤도에 올려놔야한다.

■ 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

□ 청소년정책ㆍ행정의 중장기적 비전 제시

□ 청소년행정부처의 위상 강화

□ 중앙-지방의 유기적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 청소년행정 전담 공무원 행정인력 증원

□ 청소년관련 국가예산 증액 및 민간출연 확대

1. 청소년행정 환경의 변화

○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동과 이로 인한 세대격차의 심화,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청소년들은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많은 불만과 갈등을 겪고 있음.

○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정책적인 보호․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은 감소되지 않고 있음.

○ 청소년비행의 양상은 선진국형으로 변화하여 사회부적응․도피형 문제행동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의 사이버비행․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2. 외국의 청소년행정체계

○ 대부분의 선진국은 청소년정책을 전담하는 장관급의 독립된 중앙행정부처, 또는 지방행정 전담조직을 구비하고 있음.

- 청소년체육부(프랑스), National Youth Agency(영국), 청소년사무소(독일), 청소년부(뉴질랜드) 등

○ 선진제국은 각국이 처해 있는 시대적․사회적 환경에 부합되는 청소년정책의 비전 및 패러다임 제시를 통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켜 가고 있음.

- Connexions Strategy(영국), The After-school Movemnet(미국), 청소년육성국민운동(일본), 연방아동청소년계획(독일) 등

○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정책관련 예산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예산 규모를 월등하게 상회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되어 가는 추세임.

- 2005년 청소년위원회의 국고예산은 정부 총예산 대비 0.016%로서 일본은 물론(5% 이상), 개도국인 필리핀의 10년전 예산(3.6%)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3. 2005년도 청소년위원회의 주요 사업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인터넷 중독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 치료-재활기반 조성사업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 위원회의 주요 사업들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요구되는 청소년행정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 사업은 이미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문제를 겪은 후에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청소년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행정을 담당해 온 정부기구는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변화의 정도가 심했고 조직과 인사행정의 양적 측면에서 큰 발전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음(조직과 인원수가 1990년대 초반대비 큰 변화 없음).

○ 2005년 현재 청소년 정책 대상인 9-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1천 1백 1십만명(11101천명) 정도이며, 이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2.9%에 해당됨.

○ 중앙의 청소년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130명 수준이며, 그리고 지방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청소년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와 다른 부서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로 구분되어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1-2명에 불과함.

○ 현재 청소년 행정의 중앙조직인 청소년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청소년정책홍보관리실, 청소년정책단, 청소년보호단, 중앙점검단으로 구분되며, 각 실과 단 산하에 14개 실무 팀들이 활동하고 있음.

○ 2005년 청소년위원회 국고예산 190억원은 정부 일반회계 총예산 117조5000억원의 0.016%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청소년 1인당 2,610원에 불과한 수준임.

○ 또한 청소년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적 자원의 취약, 관련 중앙부처간의 업무조정 미흡 등으로 체계적인 정책수행에 한계를 지님.

○ 이에 따라 급증하는 청소년정책수요에 부응하기 힘든 조직과 인적 자원, 소규모 행사위주의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5. 청소년행정의 발전방향

○ 청소년 통합행정부처(청소년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참여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비전과 단계별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야 함.

-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 선진국 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청사진 제시

○ 청소년위원회가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제반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중앙 행정부처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위원장 지위의 장관급 격상, 국무회의 출석권 및 독자적인 법령제정권 부여 등

○ 현재 지방 청소년 행정조직은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불가능할 만큼 취약한 상황으로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중앙-지방의 유기적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함.

- 선진국과 같은 청소년행정 지방조직(독일의 청소년사무소 등)의 신설 및 청소년전담 공무원제 도입 검토

○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행정 전담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함.

- 현재 전체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0.14%에 불과한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의 인력을 단기적으로는 0.5%, 장기적으로는 0.1%선까지 끌어올려야 함.

○ 현재 국가예산 대비 0.016%에 불과한 청소년정책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시키는 한편, 부족한 국가재정 보완을 위해 민간기업․재단의 청소년부문 출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국가 총예산 대비 1%선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증액 추진

- 청소년층을 주요고객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청소년부문 기금출연 제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