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방송위원회

지상파 홈쇼핑허용??

■ T-커머스 허용은 뉴미디어부터 시작하여야

▷ SBS 현대홈쇼핑과 지상파 홈쇼핑(T-커머스)시작

아리랑TV 청산할 것인가??

■ 국고지원 불가, 발전기금 2007년부터 중단, 청산할 것인가?

▷ 해외홍보방송 하나 유지 못하는 방송정책

제2의 i-TV 막을 대책 있는가??

■ 방송환경 개선하여 제2의 경인방송 사태 재발 막아야

▷ 지역민방에 경인지역 방송 프로그램 공급할 방안 마련하여야

방송통신 구조개편 구경만 할 것인가??

■ 계속 지연되는 방통 구조개편 방송위 대책은 있는가?

▷ 부처 이기주의 버리고 국가적 이익 생각할 때

방송광고정책 소관기관 도데체 어디인가??

■ 정부조직법, 방송법 어느 법이 우선인가??

▷ 상대적 특별법인 방송법에 따라 방송광고정책은 방송위소관 아닌가?

지상파 홈쇼핑허용??

■ T-커머스 허용은 뉴미디어부터 시작하여야

▷ SBS 현대홈쇼핑과 지상파 홈쇼핑(T-커머스)시작

T-커머스(연동형 데이터광고방송)

근거도 없는 공중파 홈쇼핑방송으로 전락!!!!

○ 본래의 방송콘텐츠 확대 형태인 이른바 보조적데이터방송,

연동형데이터방송은 이에 대한 개념의 정확한 이해와 방송형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이 공중파 방송에 적용될 경우 자칫

공중파방송이 추구하는 공익성의 파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 며칠 전 보도내용에 따르면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광고방송의 쌍방향서비스는 광고방송의 추가정보 확대 및

쌍방향커니케이션 실현이라 할 수 있고 법으로 보장된 방송

광고시간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디지털방송시대 데이터방송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9월22일자 전자신문 1면 보도에 따르면

12월부터 SBS가 현대홈쇼핑과 연계하여 지상파방송의 드라마 등 본래

프로그램 방영시간에 데이터방송을 연계하여 T-커머스를

시작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앞서 스카이라이프의 쌍방향광고

데이터방송과는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첫째, SBS와 현대홈쇼핑이 T-커머스는 광고시간이 아닌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프로그램 시간중에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프로그램과 광고를 엄격히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방송법에 위배되고

- 둘째, T-커머스는 광고 수준이 아니라 결국 직접적인 상거래가

가능하게 하여 공중파 홈쇼핑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 셋째, 보도에 따르면 SBS에서 T-커머스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간접광고 수준이 아닌 ‘루루공주’를 능가하는 직접광고 수준의 프로그램 제작될 것입니다.

○ 이른바 T-커머스라고 하는 Television Commerce는 TV를 이용한 상품 및 용역 등의 광고 및 직접적인 상거래를 의미하는데 SBS의 경우는 결국 드라마 등 광고방송시간이 아닌 정규프로그램을 데이터방송으로 연결하여 홈쇼핑방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현행 방송법 제73조제1항에서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방송위원회 심의규정은 간접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도 방송위원회가 시행령을 고쳐 추진하던 가상광고가

법제처에서 시행령 개정사안이 아니고 법안 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전체 방송프로그램 자체가 광고인 홈쇼핑채널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송법 제9조제5항에 의거 엄격한 승인을 거치고 매 3년마다 재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 특히, SBS가 추진하는 형태의 T-커머스는 결국 이미 기획 단계부터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에게 최대한 노출시키기 위한 전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PPL 등 간접광고와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즉각적인 매출결과를 알 수 있어 잘 팔리는 제품의 노출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이 다음 횟차 드라마에 반영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본말이 바뀌는 형태의 방송이 될 것입니다.

○ 이러한 문제(광고방송시간이 아닌 일반방송프로그램과 직접 연계한 T-커머스 데이터방송 허용)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정확한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프로그램과 직접 연계한 T-커머스 허용은 상대적으로 공영성이 덜 요구되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도 아닌 공익성과 공공성이

생명인 공중파방송에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드라마속의 여주인공이 입고 있는 드레스가 마음에 든다면 화면에서 드레스를 선택해 바로 주문구매가 가능한 T-커머스를 공중파 방송에 도입시키겠다는 것은 방송위원회 존재 가치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T-커머스(연동형 데이터광고방송)는

뉴미디어 매체부터 시작하여야!!!!

- T-커머스를 시작하여면 케이블TV, 위성방송, DMB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한 뉴미디어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시청자가 선택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뉴미디어와 공중파는 공공성에 있어서 엄연히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정책 제안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 T-커머스는 엄연히 상품판매 방송입니다. 공중파에서는 광고시간과 연계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과 연계한 T-커머스 허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한 T-커머스 허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리랑TV 청산할 것인가??

■ 국고지원 불가, 발전기금 2007년부터 중단, 청산할 것인가?

▷ 해외홍보방송 하나 유지 못하는 방송정책

예산 없는 기관 어떻게 할 것인가 ???

문광부 산하기관이라 방송위는 책임 없나?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 운영방안을 보면 2007년 이후 아리랑국제방송에 대한 기금 지원이 중단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리랑국제방송이 방송위원회의 소속기관도 아니고 문화관광부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해외 홍보방송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고지원도 힘들고 발전기금의 지원도 어렵다면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아리랑국제방송을 해산할 것인지 아니면 존속시킬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문화관광부에 있지만 지금까지 수백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을 방송위원회에서 지원했고 얼마 전까지 국회방송이 개국하기 전까지는 공공채널로 지정되어 의무송출 채널로 지정되어 있던 방송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일정부분 방송위원회에서도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i-TV 막을 대책 있는가??

■ 방송환경 개선하여 제2의 경인방송 사태 재발 막아야

▷ 지역민방에 경인지역 방송 프로그램 공급할 방안 마련하여야

방송위원회에서는 경기 북부지역까지 권역을 확대하여 경인지역 민방 허가추천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경인방송은 1997년 개국한 후 8년여 만에 재허가 추천 거부로 방송이 중단 된지 8개월이 넘었고

정파로 인한 해당 지역의 불만도 있어 연내 허가 추천하기로 결정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까지 권역확대를 하는 등 과거 i-TV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방송위원회의 정책적 결정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판단으로는 경기 북부지역 정도 권역확대는 정상적인 방송사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허가 추천할 경인지역방송은 지역민방과 다르게 100% 자체 제작을 하여야 합니다.

경인지역 민영방송이지만 중앙방송입니다.

사업이 가능한 틀을 만들지 않고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된다면

제2, 제3의 i-TV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방송위원회는 정책적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 구조개편 구경만 할 것인가??

■ 계속 지연되는 방통 구조개편 방송위 대책은 있는가?

▷ 부처 이기주의 버리고 국가적 이익 생각할 때

시간만 때우고 있는 방송위원회 ! ! !

체면 치례만 하고 있는 방송위 ! ! !

자리만 지기고 있는 방송위의 방통구조개편단 ! ! !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통부에 방송통신 구조개편TF가 활동한지 벌써 8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7월경 출범이 예상되었던 정부의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언제 다시 논의가 시작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준비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치적인 상황이 방송통신 융합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다음정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향후 3년 이후에나 다시 논의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IPTV, 유비쿼터스 등 새로운 방송융합서비스가 벌써 상용화 준비가 되어 있으나 법적인 미비와 방송이냐 통신이냐 라는 다툼 속에 시작준비도 못하고 있습니다.

IT강국은 우리나라의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법적인 미비와 부처가 영역다툼으로 기술 상용화가 늦어진다면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방송위원회 위원 임기가 물론 내년 5월로 8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임기 마지막을 방송통신융합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방송광고정책 소관기관 도데체 어디인가??

■ 정부조직법, 방송법 어느 법이 우선인가??

▷ 상대적 특별법인 방송법에 따라 방송광고정책은 방송위소관 아닌가?

문화관광부 - 정부조직법상 방송광고정책은 문화관광부 소관 주장

○ 방송위원회는 위탁을 하고 있지만 광고방송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광고방송을 포함한 방송광고의 운용, 편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광고의 일반 정책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 22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부는 정부조직법을 들면서 방송광고 정책은 문화관광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본 의원이 법제처 행정법제국과 사회문화법제국 그리고 국회 법제실 등에 확인해본 결과 정부조직법에 대해 방송법이 특별법 지위에 있고 나중에 제정된 법률로 우선 순위에 있어 정부조직법과 방송법과 충돌될 경우 방송법이 우선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 방송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 충돌시 우선순위

1. 헌법, 특별법, 후제정법, 일반법 순으로 우선 적용

2. 특 별 법 : 상대적 개념으로 상대법에 비해 좁은 범위를 규정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본다

3. 후제정법 : 두법률 충돌시 나중에 제정된 법률에 우선 순위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