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2005. 10. 10(월)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na.go.kr>

1. 할 말 없는 노무현 재정

(1)노무현정부 이후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어나는 등 국가재정에 많은 문제점 발생

(2)국가채무는 분산․위장하고, 국가채권은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 있음

- 국가채무 분산․위장 사례

․ BTL사업(05. 8월 현재 3.3조원), 산업은행 ADB차관자금(10억불)에 대한 사실상의 지급보증 등

- 국가채권 부풀려진 사례

․ 융자금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들〔KEDO에 대한 대출금(1.3조원), 북한에 대한 식량차관(0.5조원) 등〕

(3)국가부채가 더 늘어나기 전에 상환가능성 확인을 확인해볼 필요성 대두

- 협의의 국가채권(2004년말 130조원)은 국가직접채무(203조원)보다 작고

- 광의의 국가채권(2004년말 396조원)은 사실상 국가채무(944조원)보다 작음

(4)정부는 국가재산 팔아먹기 이전단계에서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할 국가채무관리체제부터 정비하여야 할 것

《 정책제안 》

제안 1 : 감사원 휘하에 회계법인 등을 통해 일제히 국가채무/국가채권/국유재산관련 한 전수조사를 하고, 외환위기 직후 금융기관부실 때처럼 현상확인과 책임귀속을 조기에 확정

제안 2 : 전수조사는 3～5년마다 실시하고 국가B/S, P/L작성은 지방자치단체․관변단체 포함하여 매년 작성

2. 외환은행 매각에 부당하게 개입한 흔적이 있는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하게 개입한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 정부(재정경제부,금감위)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데 집착해서 적절한 인수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 론스타를 상대로 매각협상을 진행

- 협상과정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위하여 외환은행 BIS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화 한 정황발생

- 매각마지막 단계에서 재경부는 금감위에 재정경제부장관 명의의 공문을 보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

- 따라서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만약 부당하게 외환은행 매각에 개입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들을 문책하여야 할 것.

3. 금융기관 해외매각/자본자유화추진에 따른 국내금융시스템 상의 문제점

- 외국인들이 지배하는 국내금융기관들은 산업자본공급에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는 경영행태 지속

- 정부당국은 금융기관들을 통한 실물경제 조정수단을 상실

- 증권시장의 경우 외국인 보유비중이 세계최고 수준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간다면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도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해외매각 및 자본자유화에 따른 국내금융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4. 벤처 P-CBO 보증, 최대 50.1%(1조1,631억원) 디폴트 예상

- 벤처가 경제 살리는 구세주인양 정치선전을 하면서 기술신보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

- 정권 실세들이 일부 부도덕한 벤처 CEO들과 결탁해서 국가자원으로 ‘돈 잔치’를 벌렸던 의혹

5. 청와대와 재경부가 보낸 낙하산 값 3천만원, 소비자보호원 간부들이 부담해야 할 판

- 낙하산 인사에 연루된 청와대와 재경부는 너무 비싼 낙하산을 반납 받든지, 아니면 불쌍한 소비자보호원 간부들을 대신해 낙하산 값 3천만원을 부담하라 !

1. 할 말 없는 노무현 재정

(1)노무현정부 이후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어나는 등 국가재정에 많은 문제점 발생

- 노무현정부 2년간 국가채무는 급격히 늘어난(69.5조원)반면, 국가채권은 오히려 감소함(30.3조원)

- 정부마저 「빚내서 빚 갚기」 가속화 하고(‘05년 상환용 국채발행액 35%초과 예상)

국가채권은 결손처분이 예사〔노무현정부 2년간 14.8조원 결손↔ DJ정부 3년(16.4조원)과 비슷〕

- 국가채권(130조원)과 국유재산(217조원)으로 국가채무(국가직접채무 203조원, 사실상국가채무 944조원)를 변제할 능력 있는가?

※ 노무현정부하에서 진행되는 국가채무 진행 5단계

- 집권초기에는 겁 없이 빚 늘리기

- 이제는 세금공세(근로소득세, 수도권 중소기업세금, 종부세, 소주 소비세, LNG 소비세, 징세행정 강화)로 국민 겁주기

- 좀 지나면 본격적 국유재산 팔아먹기(열린우리당의 정책대안)?

- 그다음은 개인금융자산 갉아 먹기?

- 그리고는? 미래세대에게 덮어씌우기?

(2)국가채무는 분산․위장하고, 국가채권은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 있음

- 국가채무 분산․위장 사례

․ BTL사업(05. 8월 현재 3.3조원), 산업은행 ADB차관자금(10억불)에 대한 사실상의 지급보증 등

- 국가채권 부풀려진 사례

․ 융자금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들〔KEDO에 대한 대출금(1.3조원), 북한에 대한 식량차관(0.5조원) 등〕

(3)국가부채가 더 늘어나기 전에 상환가능성 확인을 확인해볼 필요성 있음

- 노무현정부 2년간 국가부채는 70~165조원 증가하는데 상환능력은 오히려 떨어지거나(23조원)기껏 23조원 증가

- 국가채권이 국가부채보다 작고, 그나마 장부상 금액대로 가치 보존되고 있는지 의문

․ 협의의 국가채권(2004년말 130조원)은 국가직접채무(203조원)보다 작고, 광의의 국가채권(2004년말 396조원)은 사실상 국가채무(944조원)보다 작음

(4)정부는 국가재산 팔아먹기 이전단계에서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할 국가채무관리체제부터 정비하여야 할 것

(5) 정책제안

- 제안 1 : 감사원 휘하에 회계법인 등을 통해 일제히 국가채무/국가채권/국유재산관련 한 전수조사를 하고, 외환위기 직후 금융기관부실 때처럼 현상확인과 책임귀속을 조기에 확정

- 제안 2 : 전수조사는 3～5년마다 실시하고 국가B/S, P/L작성은 지방자치단체․관변단체 포함하여 매년 작성

2. 외환은행 매각에 부당하게 개입한 흔적이 있는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하게 개입한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 정부(재정경제부,금감위)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데 집착해서 적절한 인수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 론스타를 상대로 매각협상을 진행

- 정부(재정경제부)는 조속한 매각에만 집착하여 적절한 인수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 외국계투자펀드인 론스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협상을 진행

□ 협상과정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위하여 외환은행 BIS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화 한 정황발생

- 협상진행 과정을 살펴 본 결과, 금감위는 불과 1주일 여만에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3%P 가까이나 차이나게 추정하는 등 외환은행을 인위적으로 부실금융기관화 한 정황이 나타남

- 즉 금감원 은행검사1국에서 2003. 7.16일 실시한 조흥 등 7개 은행의 BIS비율 점검결과 외환은행의 2003년말 예상 BIS비율은 비관적 상황 하에서도 9.14%로 나타났으나, 불과 일주일 가량 뒤인 2003.7.25일자 ‘외환은행의 경영현황 및 지도방안’이라는 대외비 문서에는 외환은행의 2003년말 예상 BIS비율이 6.2%로 나타남.

-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2003. 7.25일 금감원이 계산한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조작된 것이 분명해 보임.

※ 참고 : 금감원의 외환은행 매각직전 외환은행 BIS비율 추정현황

추정일자	연말추정치주1)	인용문서	작성부서	비고
‘03. 5. 27	8.44	상시감사결과 경영취약부분에 대한 조치방안	은행검사 1국(상시감시2팀)
‘03. 6. 17	9.14	외환은행의 BIS비율 점검결과보고	은행검사 1국
‘03. 7. 16	9.14	조흥 등 7개 은행의 BIS비율 점검결과 및 조치방안	은행검사 1국	-금감원의 같은 부서에서 거의 일주일 만에 같은 은행에 대한 BIS비율을 무려 3%P 가까이 차아 나게 예측 -03.7.25일 예측된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 분명해 보임
‘03. 7. 25	6. 2	외환은행의 경영현황 및 지도방안(대외비 문서)	은행검사 1국

-주1) 비관적 상황 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의 2003년말 BIS비율을 말함

□ 매각마지막 단계에서 재경부는 금감위에 재정경제부장관 명의의 공문을 보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

- 매각 마지막 단계인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앞두고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정식 공문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재정경제부장관 명의의 공문(문서번호 은행 41207-354, 2003. 9.3)을 금감위(금감원)에 보내 외환은행 매각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음.

□ 재경부장관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만약 관련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이들을 문책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만약 부당하게 외환은행 매각에 개입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들을 문책하여야 할 것.

<질문사항:재정경제부장관>

1. 2002년 말부터 2003년 9월까지 재정경제부(금감위)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재경부,금감원)은 국제적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차원에서 외환은행 매각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매각과정에서 부당한 압력행사나, 인위적인 회계조작이 있었다면, 관련자들을 문책할 용의가 있는가?

<질문사항 :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1. 당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금감위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정부 측 창구는 금감위였고, 실질적 결정권은 재정경제부에 있었다는데 사실인가?

<질문사항 :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1. 당시 외환은행이 특정 외국펀드에게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부실정도가 심했나? 론스타에 매각할 당시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이었다고 생각하나?  금감위에서 외환은행 배각을 위하여 2003. 7. 25일 추정한 2003년 말 외환은행의 추정 BIS비율(6.2%)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는가?

3. 금융기관 해외매각/자본자유화추진에 따른 국내금융시스템 상의 문제점

(1) 외국인들이 지배하는 국내금융기관들은 산업자본공급에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는 경영행태 지속

□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전파한다고 해외투기자본에 매각된 제일은행,

- 정부는 선진금융기법을 국내금융산업에 전파한다는 미명아래 제일은행을 외국계투자회사인 뉴브리지캐피탈사에 매각

․  정부는 1999년말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에 매각하면서 “세계 유수의 경영진 영입을 통한 선진금융기법 도입이 가능해져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

□ 그러나 선진금융기법은 간데없고, 지금 제일은행은 산업금융확대는 뒷전이고 땅집고 헤엄치기식 가계대출에만 전력.   정부가 말하는 선진금융기법은 아파트대출 늘리는 것?

- 선진금융기법을 국내 전파한다고 해외투기자본에 매각된 제일은행은 그동안 산업금융확대는 뒷전이고 「땅 집고 헤엄치기식」의 가계대출에만 전력하여 2004년말 현재 원화대출금중 가계대출금 비중은 69.5%로 국내 19개 국내은행(농․수협포함)중 최고이며, 반대로 현재 원화대출금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23.5%로 19개 국내은행 중 꼴찌를 나타내고 있음.

□ 그리고 임직원들은 월급챙기기에 급급하고, 투기자본은 돈 챙겨 떠나기에 급급

- 해외투기자본에 매각된 제일은행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땅집고 헤엄치기식 가계대출만 늘리며 벌어들인 이익으로 임직원들의 월급은 국내은행권 중 최상위권으로 지급하고 있음.   일반직원들의 경우 2004년 1인당 평균급여는  64백만원으로 전체은행 중 3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임원들 역시우 1인당 평균급여는  315백만원으로 국내은행들 중 3위를 나타내고 있음.

□ 정부가 선진금융 전도사라고 추켜세웠던 뉴브리지케피탈은 1.2조억원의 이익만 챙기고 떠나

- 정부가 선진금융의 전도사라고 추켜세웠던 뉴브리지캐피탈은 한국금융시장에서 선진금융기법을 전도하기는커녕 아파트담보대출로 은행가치확대시켜 무려 1.2조원의 차익만 남기고 우리나라를 떠남

(2) 정부당국은 금융기관들을 통한 실물경제 조정수단을 상실

□ 현재 은행권의 외국인 지분율은 60% 수준이고 외국인이 대주주이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50%이상인 은행의 국내시장점유율은 57.9%

-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국내시장 공략이 시작되었고 1997년말 16%에 지나지 않았던 외국인의 국내증시에서의 은행지분율은 지금은 60%로 상승하였음.

- 이와 함께 외국인이 대주주이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50%이상인 은행의 국내시장점유율은 57.9%에 달해 정부당국의 금융기관을 통한 실물조정수단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임

(표) 2004년 현재 (잠재적)외국계 은행의 국내은행시장 점유율 현황

구 분	1999년 현재			2004년 현재
	자산규모	비중	해당은행	자산규모	비중	해당은행
외국계은행(a)	60.5	7.7%	제일,한미	171.1	15.0%	제일,외환,씨티
외국인지분 50% 이상인 은행(b)	138.5	17.4%	국민,주택	490.0	42.9%	국민,조흥,신한,하나,대구,부산
잠재적 외국계 은행(c=a+b)	199.0	25.1%		661.1	57.9%
기타은행	595.4	74.9%	조흥,우리,서울,외환,신한,하나,평화,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산업,기업,수출입,농협,수협,축협	481.0	42.1%	우리,광주,제주,전북,경남,산업,기업,수출입,농협,수협
합 계	794.4	100.0%		1,142.1	100.0%

(3) 증권시장의 경우 외국인 보유비중이 세계최고 수준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간다면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도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음

- 그동안 DJ정부가 추진해온 외자의존형 경제위기 극복정책 등의 추진으로 우리의 금융시장, 특히 증권시정의 경우 주도권은 이미 외국인들에게 넘겨진 상태인데, 거래소증권시장의 경우 1998년 18.6%에 불과하던 외국인의 국내주식보유비율은 200년 8월말 현재 41.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98년에 비하여 2.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표) 최근 8년간 국내증권시장의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십억원,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	98년 대비
외국인보유주식(A)	25,640	76,591	56,559	93,698	93,161	142,534	173,158	211,644
시가총액(B)	137,798	349,504	188,041	255,850	258,681	355,363	412,588	505,715
보유비율(A/B)	18.6	21.9	30.1	36.6	36.0	40.1	42.0	41.9	2.2배 증가

-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국내주식보유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코스닥시장의 경우 1998년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이 3.4%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8월에는 14.1%로 증가하여 무려 4.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8년간 코스탁의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십억원,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	98년 대비
외국인보유주식(A)	269	7,964	2,034	5,371	3,929	5,392	4,799	6,642
시가총액(B)	7,892	98,704	29,016	51,818	37,403	37,374	31,149	47,251
보유비율(A/B)	3.4	8.1	7.0	10.4	10.5	14.4	15.4	14.1	4.1배 증가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증권시장(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유입된 외국자본(약 2,182억불, 환율 1달러당 1,000원 가정)이 한꺼번에 유출된다면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외환시장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 분명함.

(4)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해외매각 및 자본자유화에 따른 국내금융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 해외매각에 따른 부작용에 따른 문제점 및 국내증시의 외국인비중이 높아진데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질문사항>

1.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선진금융기법 전수 등의 명목으로 제일은행을 외국계펀드에게 매각하였는데, 제일은행을 매각하여 그동안 전수받은 선진금융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파트 담보대출 늘리는 것이 선진금융기법인가?

제일은행의 경우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선진금융기법 전수는 고사하고 당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가계대출만 늘리는 등 처음 정부의 발표내용과는 전혀 다른 경영실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매각선장대상 잘못에 있는가? 아니면 제일은행이 약속을 불이행했기 때문인가?

2. 제일은행과 아울러 외환은행도 국제적 투기자펀드에 매각되었는데, 외환은행도 제일은행과 같이 선진금융기법은 간데없고, 단기이익에만 치중하는 경영을 하여 오히려 건전한 국내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닌가?

3. 2004년말 현재 대주주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의 지분이 50%를 넘고 있는 은행들의 시장점유율(자산기준) 무려 57.9%에 이르러 금융정책당국의 실물경제 조정수단(예:산업분야에 대한 금융지원확대 등과 같은 정책협조 등)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2004년 8월말 현재 국내증권시장(거래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주식의 시가총액은 무려 218.2조원이고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2,182억불(1달러당 1,000원 가정)수준인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2,067억불)보다 많은 금액임.  따라서 이들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국내로 유출된다면 국내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휩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벤처 P-CBO 보증, 최대 50.1%(1조1,631억원) 디폴트 예상

- 벤처가 경제 살리는 구세주인양 정치선전을 하면서 기술신보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

- 정권 실세들이 일부 부도덕한 벤처 CEO들과 결탁해서 국가자원으로 ‘돈 잔치’를 벌렸던 의혹

(1) 벤처 P-CBO 보증은 벤처가 경제 살리는 구세주인양 정치선전을 하면서 기술신보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

- 이해할 수 없는 자금 지원규모와 이해할 수 없는 보증방식 : 경험도 쌓지 않고 보증규모를 마구잡이식 확대(1조원→2조원), 금융기관답지 않은 형편없는 집행 프로세스도 문제

-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해도 기술신보만 희생양이 될 뿐, 재경부와 당시 정권 실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

(2) 벤처 P-CBO 보증 최종 디폴트 금액은 최대 1조1,631억원(50.1%) 추정

□ 보증액 총 2조3,234억원 중 7,821억원의 디폴트 발생

- 2001.1월 정부의「벤처기업 자금지원대책」발표이후, 2001.2월 이후 기술신보는 총 2조3,234억원의 벤처 P-CBO 보증을 시행한 결과 2005.5월말 현재 총 디폴트 금액은 7,821억원(디폴트비율 33.7%), 총 손실액은 6,849억원(손실율 29.5%)을 기록

- 더 큰 문제는 P-CBO 보증중 376개 기업(보증건수 기준 419건)에 대해서 8,022억원의 상환보증(P-CBO 보증 만기시 일반보증으로 전환)을 취급함으로써, P-CBO 보증 사고금액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임

□ 향후 상환보증(8,022억)에서 최소3,114억원~최대3,810억원 디폴트 추정

- 기술신보 이사장도 국정감사에서 “3,5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혀 당초 추정액(2,575억원)보다 1천억 가량 확대

- 사후관리등급별 디폴트 경험률 반영 결과, P-CBO 상환보증의 최종 디폴트 금액은 3,114억원 추정

- 사후관리등급의 변동을 고려한 P-CBO 상환보증의 최종 디폴트 금액은 3,810억원 추정

(3) 벤처 P-CBO 보증의 정책수립, 집행, 관리상의 문제점

① P-CBO 보증 도입 당시의 낙관적 전망 및 참담한 실적 문제

- 2001년 도입 당시의 낙관적 전망 : 코스닥지수 1,500 포인트, 보증공급액 1조원, 보증사고액 1,200억원, 사고율 연 4%, 손실액 200억원

- 2004년말 실적은 참담한 수준 : 코스닥지수는 380포인트, 보증공급액 2조3,234억원, 보증사고는 7,821억원, 사고율은 11.3%, 손실액은 6,849억원

② P-CBO 보증 한도 증액(1조원→2조원) 문제

- 당초 P-CBO 보증 한도 1조원도 비현실적인 계획 및 예측에 근거했고, 2001.4월 한도 증액(2조원) 역시 ‘기금운영위원회 및 재경부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기술신보 임의의 증액’으로 지적(감사원 감사결과)

③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운용으로 부실규모 확대

- P-CBO 보증 대상 41개 기업에 대해 내규상 한도인 10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총 초과금액 1,473억원)하였고, 위 41개 기업중 9개 기업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1,092억원을 대위변제

④ 투자부적격 및 투자제한 의견 3개 업체와 주간사의 예비심사 탈락 4개 업체를 보증대상으로 선정한 문제

- 투자전문평가기관이 ‘투자부적격 또는 투자제한 의견’을 제시한 3개 업체와 발행주간사의 예비심사에서 사업전망과 원리금 상환능력 불투명, 코스닥 등록가능성 희박 등의 이유로 탈락한 4개 업체를 재심사후 투자적격업체로 선정했고, 위 7개 업체는 2002.2월~8월 사이에 부도가 발생

⑤ 부적절한 주간사 선정·업무위탁으로 부실기업 선정, 과다손실 초래

- 기술신보가 구체적인 보증대상 기업 선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각 주간사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940개 기업을 임의선정(CCC+ 등급이상)했고, 그 결과 동일기업이 주간사에 따라 선정 또는 탈락되었고, 부실기업(CCC+) 44개는 선정된 반면, 상대적 우량기업(BB등급) 38개는 탈락

- 보증심사에서 제외되어야 할 다수의 부실기업이 선정됨으로써 디폴트가 과다 발생(디폴트 비율 : 1회차 34.4%, 2회차 44.3%, 3회차 46.1%, 4회차 35.9%, 5회차 9.9%, 6회차 26.6%)

⑥ 보증대상 선정시 기술평가 미비, 신용평가결과 왜곡 등으로 부실 확대

- P-CBO 보증지원을 받은 808개중 717개(88.7%) 기업은 기술평가도 하지 아니한 채 2조1,039억원을 보증하여 그 중 341개 기업(47.5%)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6,921억원을 대위변제하였고, 782개 기업(96.8%)에 대해서는 자금사용계획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신청금액(2조1,411억원) 전액을 보증 지원함

<질의사항 : 이근경 前 기술신보 이사장>

1. 벤처 P-CBO 보증 손실분 중에서 기술신보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2. P-CBO 보증 손실액이 제도 도입 당시의 예상보다 무려 33배 이상 늘어났는데, P-CBO 보증 계획 및 전망 수립에서 재경부와 기술신보의 역할 및 책임 분담은 어떻게 돼 있었는가?

부실책임을 재경부와 기술신보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씩 져야 한다고 보는가?

3. 2001.4월 DJ의 기술신보 방문을 계기로 P-CBO 보증한도가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되었는데, 보증한도 확대는 DJ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인가? 아닌가?

보증한도 증액시 ‘재경부 승인 없이 이근경 前이사장 단독으로 한도를 확대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의해서 고발조치 되었는데, 보증한도 증액의 정확한 전말을 공개하기 바람

<진념 前 재경부 장관>

4. ‘P-CBO 보증의 한도 확대가 기술신보 임의로 추진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명시적인 승인 절차는 없었다 할지라도 재경부가 보증한도 확대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 또는 ‘묵인’한 것 아닌가?

5. 이근경 前 기술신보 이사장이 이에 대해 책임추궁을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재경부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는가? 재경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가?

6. 벤처가 경제를 살리는 구세주인양 정치선전을 하면서 기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P-CBO 보증 실시 결과, 보증금액의 절반인 1조1,631억원의 디폴트가 예상되는데, 당시 정책 담당자로써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5. 청와대와 재경부가 보낸 낙하산 값 3천만원, 소비자보호원 간부들이 부담해야 할 판

- 낙하산 인사에 연루된 청와대와 재경부는 너무 비싼 낙하산을 반납 받든지, 아니면 불쌍한 소비자보호원 간부들을 대신해 낙하산 값 3천만원을 부담하라 !

(1) 왜 김철 부원장만 ‘공모’가 아닌 ‘외부 추천’으로 임명되었나?

- 이승신 원장은 평소 ‘임원은 공모를 통해 선임’할 것이라는 소신을 밝혀왔으며, 부임이후 공모를 통해 상임이사를 임명했고(05.8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역시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

(원장은「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공모로 선임, 원장 외 임원의 경우는 공모가 의무사항은 아님)

소비자보호원 임원(5인) 구성 및 임명 과정

임원 직위	임명 과정 (공모 여부)	비고
원장	공모를 통한 임명	04.9월 임명
부원장	추천을 통한 제청·임명	05.8월 임명
상임이사	공모를 통한 제청·임명	05.8월 임명
분쟁조정위원장	추천을 통한 제청·임명	이승신 원장 부임 이전 임명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공모절차 진행중	05.10월 현 임원 임기만료

(2) 소비자보호법 제31조에 규정된 부원장 선임요건에 부합하는가?

- 김철 부원장의 경우 경력관리 차원의 ‘증권사 비상임 고문’ 경력 외에는 의원 보좌관 등 정치권 경력이 전부인데, 이 같은 경력이「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해다되는 것인지 의문

소비자보호법 제31조(임원 및 임기) 제4항

부원장 및 이사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3) 7월초 이승신 원장은 왜 재경부에 부원장 추천을 요구했고, 재경부는  왜 청와대에 추천을 요구하였나?

- 재경부가 ‘낙하산 인사’를 조장한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 및 여권의 요구가 있었던 것인가?

(4) 9월12일 소보원과 노조 간에 체결된 ‘경영혁신 합의서’ 중「조합원 1인당 20만원(총 3,000만원 상당)」의 격려금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

- 2005년 소보원 예산에는 ‘조합원 1인당 격려금 20만원’이 배정돼 있지 않아, 소보원 간부들이 ‘사비’를 모아서 지급해야 할 판

김철 부원장 낙하산 임명 및 조합원에 격려금 지급 관련 개요

발언자(기관)	주요 내용	비고
이승신 원장	- “7월초 재경부측에 (부원장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10.7일 국감 답변
청와대 인사관리 비서관실	- “이승신원장은 자신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여긴 대외협력 등 외부업무를 챙겨줄 인물을 원하였으며, 자신이 적격자를 찾지 못하자 재경부에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재경부도 적격자를 찾지 못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당 출신중 적격자 추천을 요청했고, 인사수석실의 김씨(현 김철 부원장) 추천에 이 원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해 부원장으로 제청한 것”	10.6일 MBC ‘PD 수첩’ 보도에 대한 반론
소비자보호원	- 7월 21일 재경부에「한국소비자보호원 부원장,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위촉 제청」공문 발송	(문서번호 : 인사2120-776)
이승신 원장	- “(김철 부원장의 임명을) 7월말 경 통보 받았다” → 실제 재경부의「한국소비자보호원 임원 임명」공문은 8월 2일에 발송됨	10.7일 국정감사 답변
김철 부원장	- “7월 중순 재경부 총무과장으로부터 (임명 사실을) 통보 받았다”	10.7일 국정감사 답변
소보원 노조	- 김철 부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낙하산 인사’라며 출근 저지 및 사퇴 투쟁 전개
소보원과 노조	- 9월 12일「경영혁신 합의서」체결 후 출근저지 및 사퇴투쟁 중단 →「경영혁신 합의서」중 “조합원 1인당 격려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 내용 포함

<질의사항>

1. 소비자보호원이 노조와 체결한 ‘경영혁신 합의서’는 사실상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부원장 인사를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대가성 격려금’ 성격임. 소보원 조합원 150여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하려면 약 3,000만원의 돈이 필요한데, 이 ‘낙하산 값 3,000만원’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낙하산 인사’를 추천한 청와대(인사관리비서관실)가 부담해야 하나?

이를 그대로 제청한 힘없는 소보원장이 부담하나?

아니면 청와대에 추천을 요구해 ‘낙하산 인사’를 조장하고, ‘낙하산 인사’를 최종 임명한 재경부 장관이 부담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