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주는 정치!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서혜석
	2005년 9월 2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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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SMS 총매출액 2조3천억 넘어

...2001~2005.6월, SKT만 1조3천억원 상회...

이통3사 누적 순이익 9조원 넘고, 원가보상률도 높은 편

이통사들은 CID 무료화, SMS 요금 인하에 ‘난색’

...“원가 공개를 바탕으로 인하 결정돼야...

순이익은 장기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바람직”

■ 최근 기본요금 편입-무료화 논란이 일고 있는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와 요금 인하의 압력을 받고 있는 단문메시지(SMS)로 SKT-KTF-LGT 등 이동통신 3개 업체가 2001년부터 벌어들인 돈이 총 2조3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울러 이동전화업체들이 그간 올린 천문학적 순이익과 높은 원가보상률로 인해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통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2005년 6월말, 이동통신 3사가 CID와 SMS로 올린 매출액은 총 2조3천5백4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 이중 이통업체들이 CID로 올린 매출액은 1조1천3백36억원이고, SMS로 번 돈은 1조2천2백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 올 하반기에 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상반기(총 4천1백70억원)와 비슷한 CID, SMS 매출을 기록한다면, 2001~2005의  CID-SMS 총 매출액은 2조7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

<표1> SKT-KTF-LGT의 당기순이익, CID-SMS매출액, 원가보상률

(단위:억원, 자료:정통부)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6	합계
SKT	당기순이익	11,400	15,110	19,430	14,950	8,350	69,240
	CID매출	260	970	2,090	1,910	1,000	6,230
	SMS매출	-	1,400	1,800 (28.6%)	2,350 (30.6%)	1,300	6,850
	원가보상률 (%)	125.43	119.22	123.26	116.53	-	-
KTF	당기순이익	4,350	5,320	4,070	2,830	3,070	19,640
	CID매출	180	600	996	840	460	3,076
	SMS매출	-	890	984 (10.6%)	1,110 (12.8%)	610	3,594
	원가보상률 (%)	104.65	103.96	104.22	102.85	-	-
LGT	당기순이익	1,540	720	780	220	740	4,000
	CID매출	70	180	370	890	520	2,030
	SMS매출	-	450	430 (-4.4%)	600 (39.5%)	280	1,760
	원가보상률 (%)	104.30	94.95	95.72	99.06	-	-

<SMS-CID는 이통사의 ‘孝子’상품>

■ 업체별로 보면 SKT는 CID로 6천2백30억원, SMS로 6천8백5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KTF는 CID로 3천76억원, SMS로 3천5백94억원을, LGT는 CID로 2천30억원, SMS로 1천7백60억원을 벌어들였음.

■ YMCA 등 시민단체들은 “CID와 SMS는 별도의 투자나 설비 없이 이동전화의 기본적인 서비스의 개념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CID서비스의 경우 SKT와 KTF에 월 1천원, LGT에는 월 2천원의 요금을 내고 있으며, SMS는 건당 30원의 요금을 물고 있다”며 요금인하를 주장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CID와 SMS서비스 관련, “ 총괄적인 설비투자가 이뤄져 CID와 SMS 설비투자만 따로 떼어내  설명할 수 없다”며 “서비스원가에 대해서도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음.

= 8월말 기준 SKT 가입자의 93%인 1천8백만명, KTF 가입자의 91.6%인 1천1백16만명, LGT 가입자의 79.5%인 4백96만명이 CID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이통업자들의 입장에서 CID는 꾸준히 일정액의 돈을 벌게 해주는 ‘캐시 카우(cash cow)'인 셈임.

■ SMS도 건당 30원이라는 적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특징인 활발한 문자메시지 이용에 힘입어 날로 성장해 가고 있음. SKT는 SMS부문에서 2003년에 전년대비 28.6%, 2004년에 전년대비 30.6%의 성장을 보였으며, 올해에도 꾸준히 매출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

= KTF도 2003년에 전년대비 10.6%, 2004년에 전년대비 12.8% 신장했으며, LGT는 2003년 전년대비 매출액이 번들형, 무료SMS서비스 등으로 -4.4%를 기록했으나, 2004년에는 무려 전년대비 39.5%의 급증을 보였음.

<천문학적 순이익, 높은 원가보상률>

■ 2001~2005년 6월 SKT-KTF-LGT 등 3개 이동통신업체들의 연간순이익은 총 9조2천8백80억원임. 업체별로 SKT가 6조9천2백40억원, KTF가 1조9천6백40억원, LGT가 4천억원임. 이동통신시장의 급속적인 확대와 함께 순이익도 천문학적으로 늘었음.

= 이와 함께 매출액을 사업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금액으로 나눠서 구하는 이동통신사들의 원가보상률도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으면 요금이 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고, 100% 미만이면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낮다는 뜻임.

= SKT의 경우 2001년 125.43%, 2002년 119.22%, 2003년 123.26%, 2004년 116.53%로 꾸준히 적정이윤을 훨씬 넘는 초과 요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TF도 2001년 104.65%, 2002년 103.96%, 2003년 104.22%, 2004년 102.85%로 적정이윤 이상을 요금으로 부과한 것으로 분석됐음.

= 다만 LGT의 경우 2001년 104.30%였다가 2002년 94.95%, 2003년 95.72%, 2004년 99.06%로 소폭 적정이윤보다 낮은 원가보상률을 보였으나 100%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 이처럼 이통업체들이 지속적인 순이익과 높은 원가보상률에도  CID 무료화와 SMS 가격인하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SK텔레콤과 KTF가 CID요금을 각각 1000원씩 내렸고, 지난해 9월에도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한 만큼 추가적인 요금인하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음. 그러나 LG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MS 1건당 명목상 요금은 30원이지만 실질적인 요금은 12.3원으로 산출됐음. SKT나 KTF의 SMS 1건당 실질적인 요금은 이 정도 수준으로 분석됨.

<이동전화 요금 인하? 혹은 유지?>

■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의 설비 투자와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이통업체들이 CID와 SMS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서비스가 된 CID요금은 없애고 SMS요금은 내리든지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지난 6,7월 두차례에 걸쳐 CID 요금의 기본료 편입 추진의사를 밝힌 데 이어 최근 한 KBSTV 대담프로에서 또다시 같은 내용을 언급,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만일 이통업체들에게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반영시켜 CID요금을 기본요금에 포함시킨다면, 일시적으로 기본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다시 CID요금 1천원~2천원을 기본요금에서 인하해야 함.

=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SKT나 KTF를 제외한 LGT의 경우 CID요금(월 2천원)을 바탕으로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어, CID를 무료화할 경우나 SMS의 요금을 내릴 경우 정통부가 주도하고 있는 유효경쟁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며 “다른 부가서비스의 개발과 장기 설비투자를 위해서라도 요금인하는 불가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서혜석의원은 “CID요금의 기본요금화, SMS요금 인하의 요인과 여력이 있다면 소비자 편익을 위해 요금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요금조정에 앞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원가공개가 선행돼야 요금인하가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서의원은 “다만 이 문제는 단기적 소비자 편익 증대와 장기적 통신시장-산업의 발전, 그에 따른 이용자 편익 증대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그리고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요금인하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이동통신업체들의 수익이 악화돼 장기적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이 더뎌진다면, 이용자들에게 호혜적이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이통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요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음.